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7268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27호

				시 민
주무관	기술관리팀장	기술심사담당관		행정2부시장
강명석	조현석	최진선		04/20 이건기
협 조

부실 건설사업관리(감리) 예방 대책 보고

2015. 4.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부실 건설사업관리(감리) 예방 대책 보고

최근 동작구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공사장 붕괴 등 여전히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감리회사)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 부실 건설사업관리 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 드림. ※ 시장님 메모보고시 요청사항(2015.3.12.)

Ⅰ		추진배경 및 실태

□ 시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법하도급 관리기준이 없어 실태 파악 미흡

□ 관련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실질적 제재 부재

❍ 부실업체(건설사업관리,설계) 및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시에도 우리시 차원에서 실효성있는 제제방안 마련 필요

□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공·안전관리 소홀

□ 기술자(감리원)는 현장에 한번 투입되면 공사 진행중에 평가나 외부 견제없이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에 대한 능력평가가 용역 준공시점 에서만 1회 실시토록 되어있어 공사 진행 단계시 평가 제도 미흡

□ 공사관리 등 기술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교육과정 미흡

❍ 기술직 직원대상 교육과정은 대부분 리더십과 소양, 일반행정 관련 과정으로 구성되어 기술직 공무원에게 필수적인 공사관리능력과 관련된 교육 부재

Ⅱ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사망사고 현황(2013.7월 이후)

사 업 명	업 체 명	사고일시	사 고 개 요
올림픽대로 상수도관 이중화부설공사	㈜건화	2013.7.15	도달기지 수직구에 한강물이 유입되어 터널 내부의 근로자 7명사망
방화대교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	㈜삼보기술단	2013.7.30	Ramp-D 교량 확장부 전도로 근로자 2명사망, 1명부상
우이-신설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1공구	㈜평화엔지니어링	2014.1. 9	어스앙카의 정착이 풀려 띠장이 탈락하면서 근로자 1명사망

□ 최근 발생한 사고현황

사 업 명	업 체 명	사고일시	사 고 개 요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단 건축사사무소	2015.2.11	옥상층 레미콘 타설중 붕괴 근로자 11명 부상

Ⅲ		추 진 체 계

목 표		안전한 서울 구현
		▲
추진전략	안전한 현장 관리체계 확립			기술직 공무원 현장관리 강화
	▲
추진과제	불법하도급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현장 퇴출 및 근태점검 강화 안전사고 등 부실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에 대한 제재 지속 관리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자 배치 의무화				주요공종 추진시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의무 입회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 능력평가 제도 개선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역량 강화

Ⅳ		개 선 방 안

1		안전한 현장관리 체계 확립

1-1		불법하도급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현장 퇴출 및 근태점검 강화

자격이 없는 사람을 배치하거나, 불법 하도급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적발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및 기술자 근태점검 실시하여 경각심 고취

□ 현황 및 문제점

❍ 시공사에 대한 불법하도급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법하도급 관리기준이 없어 실태 파악 미흡

❍ 정기적인 불법하도급 및 근태점검을 실시하여 위법이 확인된 기술자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기준 마련 필요

□ 개선 방안

❍ 발주부서에서 기술자 등 자격, 불법 하도급 여부 정기적 확인

- 조사시기 : 정기(매분기별) 및 수시 조사

- 불법 적발시 공사현장 퇴출 및 행정처분 시행

※ 행정처분 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자가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5호 마목	영업정지 6개월
다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5호 바목	영업정지 6개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기술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 하거나 배치하는 경우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2항 제5호 사목	영업정지 6개월

❍ 외부전문가 기동 점검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근무 실태점검 실시

※ 사당 종합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이후 부터 시행중

- 대상현장 : 190개소(시, 자치구, 공사·공단)

- 점검빈도 : 주1회(월4회중 1회는 휴무일 점검)

- 점검방법 : 과업수행계획서 상 참여기술자와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기술자 일치 여부 확인

※ 불법 하도급 관련 현장기동 점검 결과

점검기간 : 2015. 3. 21.(토) ~ 4. 11.(토)

점검대상 : 동남권 유통단지(탄천우안 및 서측도로) 기반시설 조성공사 등 6개 현장

점검결과 : 불법하도급 현장 없음

❍ 기술자 불시 근태점검 실시(시행일 ‘14.10.14일부터)

- 무단결근, 현장 무단이탈, 지각 등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명령 조치

1-2		부실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 대한 제재 지속관리

안전사고 발생 등 부실업체(건설사업관리, 설계)가 우리시 용역입찰 참여시 안전사고 등 부실사항 반영하여 평가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9호(’13.10.17, 시행일 ‘13.11.1일부터)

□ 현황 및 문제점

❍ 관련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을 하고 있으나, 대부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실질적 제재 부재

□ 개선 방안

❍ 부실업체(건설사업관리․설계) 및 해당기술자가 사고발생일 이후 5년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설계 용역 입찰에 참여할 경우 부실사항 반영하여 평가

-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업체 평가시(사업수행능력 평가) 기술능력 ‧ 업무관리 ‧ 면접 등 "주관적 평가항목"에서 안전사고 발생 등을 감안한 부실을 고려하여 평가 실시

[ 기술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고려항목 ]

구 분	설계용역 평가항목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항목
사업수행실적 평가	2.1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2점 기술능력(1점) ․ 업무관리능력(1점)	2.1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7점 책임기술자 면접발표(5점) 분야별기술자 면접발표(2점)
기술자평가서 평가	10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15점 수행방법(10점) ․ 발표 및 면접(5점)	20억원 이상	100점 만점 중 15점 수행방법(5점) ․ 발표 및 면접(10점)
기술제안서 평가	15억원이상	100점 만점 중 40점 수행방법(35점) ․ 발표 및 면접(5점)	-	-

※ 노량진 상수도공사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접속도로 상판 붕괴사고부터 적용

⇒ 재재기준 적용이후 초기에 입찰에 참여하여도 최저 점수를 받아 탈락되어 현재는 입찰에 참여를 못하고 있음

또한, 부실업체라는 이유로 타 업체에서도 공동참여를 꺼려하고 있어 공동도급도 불가한 실정임(공동도급 참여시에도 위와 동일 기준 적용)

1-3		안전관리분야 기술지원기술자 배치 의무화

건설사업관리용역 대상 모든 건설공사는 안전관리분야의 기술지원기술자 배치를 제도함으로써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9호(’13.10.17, 시행일 ‘13.11.1일부터)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착공과 동시에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와 재해 및 수해대책의 적정성 확인 등 안전관리 전문가에 의한 기술지원이 필요하나,

❍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전문기술자가 없어 종합적인 점검 및 관리가 미흡

□ 개선 방안

❍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시 안전관리 분야의 기술지원기술자 배치 의무화하여 안전관리 강화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및 협의시 이행여부 확인(기술심사담당관)

2		기술직 공무원 현장관리 강화

2-1		주요 공종 추진시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의무 입회

주요공종의 시공과정에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이 입회하여 사전에 안전 사고 예방 및 부실공사 방지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1호(’14.10.13, 시행일 ‘14.10.14일부터)

□ 현황 및 문제점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및「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에 의거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종에 대하여 입회·확인 및 품질관리·안전관리에 대한 지도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 특히,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경우 발주기관은 시공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시공·안전관리 소홀

□ 개선 방안

❍ 철저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주요 공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은 입회 대상 공종을 선정하여 시공과정에 입회

❍ 건설공사별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관리관 입회 대상 공종 선정

- 콘크리트 타설공사 및 준공검사 등에는 반드시 공사관리관(감독자) 입회

- 시공과정이 품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시공 완료후 품질의 적정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공종 등 안전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공종을 입회 대상 공종으로 선정

- 책임건설사업관리 기술자는 공사 특성 및 공정추진에 따른 입회대상 공종 및 입회시기 등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

❍ 담당공무원 입회 불가시 발주부서는 대리입회자를 지정하여 입회 시행

※ 외부전문가 기동 점검시 공사관리관 등 입회 여부 확인점검 실시하고 있음

2-2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 능력평가 제도 개선

공사준공시 기술자의 품질・안전・공정관리 등 현장관리 실태를 평가 하던 것을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진행 단계별로 종합평가하여 안전시공 유도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77호(’13.12.2, 시행일 ‘14.1.1일부터)

□ 현황 및 문제점

❍ 건설사업관리가 도입된지 2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노량진 수몰사고 및 방화대교 사고 등 안전사고 연이어 발생하고 있으나

- 기술자는 현장에 한번 투입되면 공사 진행중에 평가나 외부 견제없이 공사 완료시까지 근무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안일하게 처리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기술자에 대한 능력평가가 용역 준공시점에서만 1회 실시토록 되어있어 공사 진행 단계시 평가 제도 미흡

□ 개선 방안

❍ 공사 준공단계에서 과거 실적을 평가하는 사후평가 체계를 탈피하여 착공시부터 준공시까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실태 전반을 평가하여 미흡사항 발견시 업무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주기적 평가로 개선

❍ 평가결과 조치 : 신상필벌(信賞必罰) 원칙 적용

- 평가점수가 90점 이상이고 평가대상 상위 20%범위이내의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기술자는 우수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우수 기술자로 지정

- 하자발생 등 명백한 부실사례가 있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업자 및 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 또는 부실벌점 부과 확행

【 단계별 평가 방법 】

가. 공사 착공단계 평가 : 발주부서 주관

❍ 평가대상 : 모든 기술자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중심 평가

❍ 평가시기 : 공사착수 후 3개월 이내

❍ 평가내용 : 공사착공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단의 업무 수행체계 구축 및 설계도서·착공신고서·안전관리계획서 검토 이행 등 초기 업무처리 실태 전반 평가

나. 공사 진행단계 평가 : 발주부서 주관

❍ 평가대상 : 참여기술자(책임, 보조, 기술지원기술자)

- 상주·기술지원으로 구분하여 모든 참여 기술자 개별 평가

❍ 평가시기 : 공기 및 공종 특성을 고려 공사중 2~3회 평가

		공사기간 3년이내, 단순공종 :	공정율 40·70%단계 ⇒ 2회 평가
		공사기간 3년이상, 특수공종 :	공정율 20·50·70%단계 ⇒ 3회 평가

❍ 평가내용 : 기술자의 시공, 품질·안전관리 등 현장관리 적정이행 실태

다.  공사 준공단계 평가 : 기술심사담당관

❍ 평가대상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참여 기술자(책임·보조·기술지원)

❍ 평가시기 : 공사준공(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 준공) ±20일 이내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100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80점 + 참여기술자 20점
		참여기술자(100점) :	책임·보조·기술지원기술자 평가점수

❍ 평가내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기술지원체계, 현장 시공 상태 등

2-3		기술직공무원 직무능력 역량 강화

기술직공무원의 체계적 교육시스템 마련 및 기술분야의 업무수행 지원 확대를 통해 공사관리 능력 향상 도모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3호(’13.10.2, 시행일 ‘14.1.20.부터)

□ 현황 및 문제점

❍ 기술직공무원은 직렬별 전문분야가 매우 다양하나, 승진, 결원 등의 인사수요에 따라 보직관리제 운용의 어려움 발생

❍ 신임 기술직공무원의 경우 기본적인 소양교육과 리더십 위주의 공통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어 공사관리의 실무투입 곤란

❍ 기술업무 전문화와 행정의 다변화 등으로 대부분의 공사관리를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위탁함에 따라 기술직공무원의 공사 관련 업무능력 약화

❍ 사업절차, 설계 및 시공, 행정업무 등을 총정리한 지침서가 없어 직원 업무숙지 곤란

□ 개선 방안

가. 체계적 교육시스템으로 직원 역량 강화

❍ 기술직공무원의 신규임용부터 관리자가 될 때까지 보직관리와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기술전문가로 육성

- 공사실무와 관련한 기초적인 지식 함양과 실무역량 배양을 위하여 기술직공무원에 대한「공사관리 실무과정」을 개설하여 현직급 근무기간 중 의무이수토록 함으로써 기술직 직원의 역량 강화 및 지속관리체계 구축

※ 현직급 근무기간 중 승진을 위한 필수 학습과정으로 지정(2016년부터 시행 예정)

❍ 공사관리 실무과정 운영 결과(2014.1.~2015년 4월 현재)

계	2014년	2015년
15회 648명	13회 540명	2회 108명

나. 공사관리 업무수행 지원

❍ 건설공사 매뉴얼 및 설계변경 가이드라인 작성·배포(기술심사담당관)

- 사업절차, 시공 및 설계기술, 민원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공사 관련 지침서를 통합하여『건설공사 매뉴얼』을 작성·배포(2014.2.5. 배포)

Ⅴ		행정사항

□ 부실 건설사업관리(감리) 방지 방안에 대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관련기관(부서)에 통보

□ 특히, 발주기관(부서)은 건설사업관리(감리)에 대한 불법하도급 관리철저

❍ 기술자(감리원) 등 자격, 불법 하도급 여부 정기적 확인

- 조사시기 : 정기(매분기별) 및 수시 조사

- 불법 적발시 공사현장 퇴출 및 행정처분 시행

❍ 기술자 불시 근태점검 실시

- 무단결근, 현장 무단이탈, 지각 등 1회 적발시 주의, 2회 적발시 경고, 3회 적발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교체명령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