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5842
결재일자	2015.4.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생활환경과장
한성현	04/20 정흥순

『’16년 국고지원 협의』 관련

환경부 출장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해당없음

『’16년 국고지원 협의』 관련

환경부 출장결과 보고

’16년 강서 음식물류페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및 공동․단독주택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고지원 협의를 위해 환경부에 출장하고 협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출장개요

○ 일    시 : ’15. 4. 15(수) 09:00 ~ 18:00

○ 출장장소 : 세종정부청사(환경부)

○ 출장내용 : ’16년 국고지원 협의

○ 면 담 자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환경사무관 김준호

○ 출 장 자 : 음식폐기물관리팀장 한성현, 지방행정서기보 박미연

○ 면담내용 : 강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국비지원

단독주택 종량제 방식전환을 위한 국비지원

□ 서울시 요구사항

○ 강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66억원)

- 민간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영세, 시설노후 및 불법매립 등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 설명

- 민간업체 높은 의존도(63%) 등으로 항상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한 리스크가 있고 유사시 천만 서울시민 불편초래 설명

- 해당 지자체와 의회에서 서울 음식물쓰레기 반입반대 등 설명

○ 공동주택 종량제 시행에 따른 국비지원 요청(1,971백만원)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계획 설명

- ’15년 사업비 1,202백만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16년에 시비 2,300백만원 확보하여 추진 예정임으로

- 전체 사업비의 30%에 해당하는 1,971백만원 국비지원 요청

○ 단독주택 종량제 방식전환 비용 국비지원 요청(4,000백만원)

- ’15. 7월부터 비닐봉투 사용을 제한하는 환경부 지침을 이행 하기 위해서는 총 12,000백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함

-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 요청

□ 환경부 답변

○ ’16년 환경부 자원순환국(폐자원관리과)에서 사용 할 수 있는 예산이 4월말경 씰링제에 의해 배정됨

○ 강서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신설 사업비 국고지원은 현재 상태에서 확정된 답변은 어렵고 사업비 범위내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 공동주택 RFID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은 당초 한시적으로 추진 되었던 사업으로서 국고지원 중지하였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 요구로 ’16에는 폐자원관리과 핵심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임

○ 단독주택 종량제 방식전환 비용 국고지원은 사실상 어려움. 제일 후순위로 제출은 하겠지만 지원가능 확률은 없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