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 부과 관련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2838(2015.04.17.)호와 관련입니다.

2. 보행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바,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 시「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1차 적발 시엔 계도(행정지도) 위주의 단속을 하는 사례로 인하여 신고인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4. 관할 자치구에서 아래 법령 및 지침을 참고하여 법 집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법 제17조제3항 : 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된다.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법 제27조제2항 :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시행령 제13조 :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15 장애인복지사업안내 2권』(111~112페이지)

다. 단속방법

(1) 운전자 등이 현장에 있는 경우

○ 운전자 등에게 구두 또는 경고장 부착 등으로 위반사실을 고지하여 지체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

토록 함(시동을 끄지 않고 정차중이거나 운전자가 하차하기 전 적용)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ㆍ교부

(2) 운전자 등이 현장에 없는 경우

○ 과태료부과대상자동차표지?를 작성하여 위반차량에 부착한 후 단속건 별로 차적 조회를 하여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확인

○ 단속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을 준용

(3) 시민 등이 신고한 경우(사진, 동영상, cctv 등 포함)

○ 사진에는 차량의 번호판과 자동차 전면에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없거나 보행상장애인이 탑승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촬영되어 있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시

등 주변의 표식이 될만한 시설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시민 등에 의한 신고시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위반행위가 명백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담당부서
주무관	이인우		장애인편의시설팀장	代김경식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0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256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462	/전송	2133-0839	/	yiu08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