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요청

1.「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15.6.4.시행) 제12조와 관련입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12조 :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한옥의 소유자 등이 세제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

2. 역사문화도시 서울 고유의 도시경관을 보전·회복하고 서울의 역사적 정체성을 지켜 문화 경쟁력 강화를 하고자 우리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한옥밀집지역 지정, 비용지원, 공공사업 추진 등을 실시하고, 국가에서도「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한옥 보존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는바,

3. 한옥의 보존으로 수도 서울의 고유한 도시경관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한옥 소유자의 자긍심 고취와 지원을 넓히고자, 종로구의 한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사례와 같이 한옥을 보존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또는 경감)을 귀구에 요청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02-25(재산세 담당부서)
주무관	이화섭		한옥조성팀장	이기봉		한옥조성과장	04/20 문인식
협조자
시행	한옥조성과-395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02) 2133-5573	/전송	02) 2133-0828	/	waw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