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5758
결재일자	2015.3.23.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홍성보	고광현	성은희		03/23 조현옥
협 조

20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5.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대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개요

❍ 일    시 : '15. 3. 19(목) 09:30~12: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심의위원 : 9명중 6명 참석

- 여성가족정책실장, 재정기획관, ***********재단 연구위원, *** 트위터 *** 대표, ************ 사회복지학과 교수, *******단체연합 사무처장

□ 심의안건 ― 2건

1. 「국공립어린이집 승인 일반조건」 심의

○ 1-1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의 근무 제한

- 교직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근무기한은 국공립으로 운영전까지로 하고, 친·인척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로 하되 계약 종료기한이 익년일 경우, 익년 2월말까지로 제한

○ 1-2 : 고용승계된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기준 부여

- 고용이 승계된 보육교사는 ‘(가칭)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평가를 익년 2월말까지 이수하여야 함

○ 1-3 : 운영자의 시설 매도 후 당해시설을 법인·단체가 위탁받은 경우 매도한 원장도 위탁운영에 참여 허용(구로구 제안)

- 기존시설을 매입하여 전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린이집을 매도한 원장이 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

2. 「20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사업」 심의

○ 신규 : 53개소 420억원(기존어린이집 전환 34개소, 64%)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관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 델링	전환	매입	전환	매입	기존 전환	신규
53개소	5	-	7	3	4	7	17	5	1	1	5
420억원	7.9	-	142.2	60.9	5.8	98	26	25.6	3.8	3.8	45.6
평균7.9억원	1.6	-	20.3	20.3	2.9	14	1.5	5.1	3.8	3.8	9.1

※ 기타(5) : 공공기관1, 학교유휴교실1, 국공립·직장혼합1, 도시공원1, 국공유지1

- 자치구별 : 13개 자치구

총 계	용산	성동	광진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53 개	1	5	5	1	1	11	3	4	1	3	12	5	1
420억원	6.9	43.7	70.8	21	17.9	72.6	3.7	17.8	14.9	37	48.6	60	3.6

○ 변경 : 3개소

연번	신청 시설	소 재 지	신 청 내 용
2013	양평2동 제2 (매입신축)	영등포 양평2동	위 치	양평동6가 46 → 6가 100
			총사업비	1,700 → 580백만원(△1,120)
			국·시비	1,360 → 464백만원(△896)
			정원	53 → 20명(△33)
2014	대림3동 제2 (매입신축)	영등포 대림3동	위치	대림동 801-9 → 712-2
			총사업비	1,767 → 1,804백만원(증37)
			국·시비	1,414 → 1,443백만원(증29)
			정원	69 → 58명(△11)
2014	보라매동 (매입신축)	관 악 보라매동	위치	봉천동 673-56 → 715-11
			사업비	3,622 → 3,024백만원(△598)
			국·시비	2,500 → 2,500백만원
			정원	130 → 122명(△8)

○ 재심의 : 1개소(성북구 우주래미안, 기 승인조건 철회 요청)

- 승인조건('14년 4차) : 리베이트 수수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 교체

□ 심의결과

1. 「국공립어린이집 승인 일반조건」 심의결과

1-1안 ― 원안가결

○ 교직원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근무기한은 국공립 운영하기 전까지로 하고, 친·인척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로 하되, 계약 종료기한이 익년일 경우, 익년 2월말까지로 함

1-2안 ― 수정의결

○ 고용이 승계된 보육교사는 ‘(가칭)서울시보육품질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평가를 익년 2월말까지 또는 국공립 전환 후 6개월 이내에 통과하여야 함

- 미통과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재교육 및 평가 기회 부여

1-3안 ― 부결

○ 기존시설을 매입하여 전환된 국공립어린집을 법인·단체가 위탁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도 어린이집을 매도한 원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에 참여할 수 없음

2. 「20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신청사업」 심의결과

○ 신규승인 : 41개소 314억원(기존어린이집 전환 23개소, 59%)

총 계	공동주택		일반건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관연대		기타
	신규	전환	신축	리모 델링	전환	매입	전환	매입	기존 전환	신규
41개소	5	-	5	1	-	5	14	4	1	1	5
314억원	7.8	-	106.4	18.2	-	82.1	21.9	24.2	3.8	3.8	45.6
평균7.7억원	1.5	-	21.3	18.2	-	16.4	1.6	6.1	3.8	3.8	9.1

※ 기타(5) : 공공기관1, 학교유휴교실1, 국공립·직장혼합1, 도시공원1, 국공유지1

- 자치구별 : 13개 자치구

총 계	용산	성동	광진	도봉	노원	서대문	마포	양천	금천	영등포	동작	서초	송파
41개소	1	4	4	1	1	8	2	3	1	1	10	4	1
314억원	6.9	20	48.2	21	18.9	57.8	2.4	15.8	14.9	17	46.4	40.9	3.6

○ 변경승인 : 3개소

신청 시설	신 청 내 용		승인여부	비 고
양평2동제2 (영등포구 양평2동)	위 치	양평동6가 46 → 6가 100	승인
	총사업비	1,700 → 580백만원(△1,120)	조건부 승인	잔여사업비로 추가 확충
	국·시비	1,360 → 464백만원(△896)
	정원	53 → 20명(△33)	승인
대림3동제2 (영등포구 대림3동)	위치	대림동 801-9 → 712-2	승인
	총사업비	1,767 → 1,804백만원(증37)	조정 승인	· 증액사업비에 대하여 5:5부담 원칙 준수 · 시비 18.5백만원 승인 총 1,432.5백만원 지원
	국·시비	1,414 → 1,443백만원(증29)
	정원	69 → 58명(△11)	승인
보라매동 (관악구 보라매동)	위치	봉천동 673-56 → 715-11	승인
	사업비	3,622 → 3,024백만원(△598)	승인
	국·시비	2,500 → 2,500백만원	승인
	정원	130 → 122명(△8)	승인

○ 재심의 시설(성북구 우주래미안)은 기존 승인조건 유지

※ 2014년 제4차 심의시 조건 : 기존 원장 교체

□ 공약사항 추진현황

○ '15년 확충목표(150개소) 대비 27% 달성

○ 미설치동 1개소 감소(15 → 14), 1개 설치동 5개소 감소(122 → 117)

□ 향후계획

○ '15년 제2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 : '15. 4월

붙  임 : 20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심의결과.  끝.

'15년 제1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 결과

<신규>

연번	자치구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 시설 현황		시비신청 (백만원)	심의결과
				시설명	확충방법		승인 여부	비 고
						41,958		31,365.3백만원
1	서대문	남가좌1동	1	가재울4구역 1단지	공동주택-무상임대	143	승인
2	서대문	남가좌1동	1	가재울4구역 2단지	공동주택-무상임대	143	승인
3	마포	합정동	1	합정3구역내	공동주택-신규(기부채납)	171	승인
4	서초	내곡동	5	포레스타2단지	공동주택-무상임대	128	승인
5	서초	양재1동	7	서초에코리치	공동주택-무상임대	187	승인
6	용산	원효로2동	1	원효로2동	학교-유휴교실	694	승인
7	성동	마장동	5	성암	민관연대-무상임대-리모델링	380	조건부 승인	무상임대 10→15년
8	성동	왕십리 도선동	5	꽃재	민관연대-무상임대-기존	380	조건부 승인	무상임대 10→15년
9	성동	왕십리2동	2	금호베스트빌	가정-매입	570	승인
10	성동	응봉동	2	응봉그린	가정-매입	665	승인
11	성동	성수2가1동	2	뚝섬	일반건물 매입 리모델링	2,375	미승인	****** *********
12	광진	구의3동	2	바니스쿨	가정-무상임대	238	승인
13	광진	광장동	1	광남	가정-무상임대	238	승인
14	광진	광장동	1	광나루	일반건물 매입 - 신축	2,260	미승인	********* ********
15	광진	능동	1	아차산	일반건물 매입 - 신축	2,225	승인	매입비 조정 요청
16	광진	중곡1동	1	다솜	일반건물 매입 - 신축	2,117	승인	매입비 조정 요청
17	도봉	쌍문4동	0	쌍문4동	일반건물 매입 - 신축	2,100	조건부 승인	정원 11명 증원 (79명 → 90명)
18	노원	하계1동	2	청솔창의	민간-매입	1,891	승인
19	서대문	북가좌2동	2	신나라	가정-무상임대	146	승인
20	서대문	북가좌2동	2	예그린	가정-무상임대	152	승인

연번	자치구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 시설 현황		시비신청 (백만원)	심의결과
				시설명	확충방법		승인 여부	비 고
21	서대문	남가좌2동	1	한나	가정-무상임대	180	승인
22	서대문	남가좌2동	1	은담	민간-무상임대	294	미승인	**** ****
23	서대문	홍제3동	2	인왕	민간-무상임대	285	미승인	**** ****
24	서대문	남가좌2동	1	하람	민간-매입	902	미승인	**** ****
25	서대문	홍제2동	1	우리누리	민간-매입	2,280	승인
26	서대문	홍제3동	2	다음	민간-매입	1,615	승인
27	서대문	홍은2동	1	명성	민간-매입	1,122	승인
28	마포	창천동	4	리틀삼성	가정-무상임대	133	미승인	*******
29	마포	용강동	2	도란도란	공공기관	67	승인
30	양천	신월3동	1	행복한코아루	가정-무상임대	127.3	승인
31	양천	목4동	2	동화	가정-무상임대	154	승인
32	양천	신정6동	0	인화	가정-무상임대	200	미승인	*******
33	양천	신월7동	1	신월7동	민간-매입	1,297	조건부 승인	드라이비트 외벽 안전조치
34	금천	가산동	3	지밸리	국공립-직장 혼합형	1,486	승인
35	영등포	대림3동	2	태양	민간-매입	692	미승인	**** ****
36	영등포	영등포본동	2	영등포본동	일반건물 매입-신축	1,696	승인
37	영등포	대림1동	1	대림1동제2	일반건물 매입-신축	1,318	미승인	********** *********** ********
38	동작	대방동	3	쑥쑥	가정-무상임대	200	승인
39	동작	대방동	3	탑키즈	가정-무상임대	129	승인
40	동작	상도1동	4	해오름	가정-무상임대	171	승인

연번	자치구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 시설 현황		시비신청 (백만원)	심의결과
				시설명	확충방법		승인 여부	비 고
41	동작	상도2동	3	피터팬	민간-무상임대	138	미승인	**** ****
42	동작	상도3동	2	우주	민간-무상임대	105	미승인	**** ****
43	동작	상도4동	2	예사랑	가정-무상임대	24	조건부승인	****************
44	동작	상도4동	2	스마일	가정-무상임대	95	승인
45	동작	상도4동	2	믿음	가정-무상임대	162	승인
46	동작	노량진1동	2	신동아	가정-무상임대	171	승인
47	동작	상도2동	3	상도아이파크	가정-매입	570	승인
48	동작	신대방2동	2	보라매영재	가정-매입	618	승인
49	동작	사당2동	2	사당2동	일반건물매입-신축	2,500	승인
50	서초	방배2동	2	방배2동	일반건물매입 리모델링	1,893	미승인	***************
51	서초	방배2동	2	도구머리	도시공원	1,952	승인
52	서초	방배본동	0	방배본동	일반건물매입 리모델링	1,818	승인
53	송파	풍납2동	3	풍납토성	국공유지	363	승인

<변경>

연번	자치구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 시설	신청내용		심의결과
							승인 여부	비 고
1	영등포	양평2동	1	양평2동 제2 (매입신축)	위 치	양평동6가 46 → 6가 100	승인
					사업비 (시비)	1,360 → 464백만원(△896)	조건부 승인	· 잔여사업비로 추가확충 추진
					정원	53 → 20명(△33)	승인
2	영등포	대림3동	2	대림3동 제2 (매입신축)	위치	대림동 801-9 → 712-2	승인
					사업비 (시비)	1,414 → 1,443백만원(증29)	조정 승인	· 증액사업비에 대하여 5:5부담 원칙 준수 · 시비 18.5백만원 승인 총 1,432.5백만원 지원
					정원	69 → 58명(△11)	승인
3	관 악	보라매동	1	보라매동 (매입신축)	위치	봉천동 673-56 → 715-11	승인
					사업비 (시비)	2,500 → 2,500백만원	승인
					정원	130 → 122명(△8)	승인

<재심의>

연번	자치구	행정동	국공립수	신청시설 현황	요청내용	심의결과
						승인여부	비 고
1	성북	종암동	4	- 시설명 : 우주래미안 · '14년 4차 조건부 승인 (공동주택 무상임대) ※ 리베이트 수수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원장 교체조건	기존 승인조건 철회 (원장교체 없이 국공립 전환)	미승인	기존 승인조건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