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계획과-5297
결재일자	2015.4.17.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재산팀장	도로계획과장
김용우		강흥수	04/17 최동필
협조	간선도로계획팀장		오재영
	주무관		신대식

시유재산 무상양도 검토

( 서초지구 도시계획시설사업 )

2015. 4.

도로계획과

시유재산 무상양도 검토

서초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5호선) 확장 및 도로 개설 사업 구역 내 시유재산(도로) 무상 양도 협의요청에 따른 무상양도 검토 방침임

〔 서초구 도시계획과-4832(2015.04.06.)호와 관련임 〕

□ 서초지구 도시계획시설(도로:중로1-95호선) 확장 및 도로개설사업 개요

❍ 대지위치 : 서초구 서초동 1748-11번지 일대

❍ 사업규모

- 사업시행면적 : 6,685.8㎡

- 중로 1류(집산도로) L=260m, B=20.0~26.0m

❍ 진행사항

- 2015.01.06.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

- 2015.03.26.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서초구공시 제2015-331호)

□ 무상양도 협의 요청사항

❍ 용도폐지되는 서울시 소유 공공시설

- 관리청 : 서울시 도로계획과

- 대상토지 : 서초구 을지로4가 206-1번지 등 9필지 (13,044.9㎡)

- 편입면적 : 6,193.8㎡

- 무상양도 면적 : 6,193.8㎡

- 무상양도 협의 시유재산 토지 내역

연번	소재지	지목	면 적(㎡)		무상양도 대상 여부(㎡)			비 고
			공부상	편 입	계	공공시설 (무상양도)	공공시설 외(매각)
	계		13,044.9	6,193.8	6,193.8	6,193.8	-
1	서초동1748-11	도	10,525.4	5,112.4	5,112.4	5,112.4	-	중로1-95호선 최초 결정: 건고 503호(69.08.27.)
2	서초동1498-47	도	169.6	19.4	19.4	19.4	-	교통섬 (도류화섬) 및 인공 녹지
3	서초동1498-1	도	853.2	150.9	150.9	150.9	-
4	서초동1498-10	도	479.1	136.9	136.9	136.9	-
5	서초동1498-29	도	0.4	0.4	0.4	0.4	-
6	서초동1498-30	도	397.2	168.4	168.4	168.4	-
7	서초동1498-39	도	246.5	231.9	231.9	231.9	-
8	서초동1505-1	도	299.2	299.2	299.2	299.2	-
9	서초동1505-7	도	74.3	74.3	74.3	74.3	-

❍ 무상양도 근거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2항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 무상양도 대상토지는 준공 후 도로 관리청에 무상귀속 됨.

□ 무상양도 여부에 대한 검토

❍ ① 서초구 서초동 1748-11번지 도로 5,112.4㎡는 건설부고시 제503호(1969.08.27.)로 결정된 중로 1-95호선에 포함되어 무상양도 가능함.

❍ ② 서초동 1498-47번지 도로 19.4㎡, ③ 서초동1498-1번지 도로 150.9㎡, ④ 서초동1498-10번지 도로 136.9㎡, ⑤ 서초동1498-29번지 도로 0.4㎡ ⑥ 서초동1498-30번지 도로 168.4㎡ , ⑦ 서초동1498-39번지 도로 231.9㎡ ⑧ 서초동1505-1 번지 도로 299.2㎡ ⑨ 서초동1505-7번지 도로  74.3㎡는 현황이 공공시설인 교통섬(도류화섬) 및 인공적인 녹지로 이용되고 있어 무상양도 가능함.

붙임 : 1. 사업구역도 및 사업개요  1부.

2. 설계내역서 1부.

3. 위치도 1부.

4. 관련 공고문 1부.

5. 국공유지점유현황 및 측량성과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