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비과장)
(경유)
제목	정비사업구역 안의 시유지 매각에 대한 질의

1. 귀 부 민원회신(주택정비과 2AA-1504-061260)에 대한 재질의입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구역 안의 시유지에 대하여 점유자(비조합원)로부터 매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정비구역 안의 시유지는 정비사업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시유지 매수가 불가한지 여부를 재확인코자 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고려하여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은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점유자’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비구역 안의 시유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조합)와 점유자는 각각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 한편, 재건축 추진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앞 둔 시점에서 우리시가 비조합원 현금청산대상자인 점유자에게 시유지를 매각하는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3항 규정에 반한다고 사업시행자는 귀 부의 민원회신 내용(별첨)을 제시하며 주장하고있습니다.

나. 질의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비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의 재산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유지를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향후 매도청구의 소를 통하여 정비사업을 추진 할 수있으나 매도청구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예상되는 바

- 시유지 매수신청을 한 점유자가 비조합원(현금청산대상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 제3항 규정을 이유로 점유자의 매수신청을 거부하고 사업시행자(조합)에게 매각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별 첨 :  민원회신(주택정비과 2AA-1504-061260)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순덕		재산처분팀장	홍은미		자산관리과장	04/17 박철규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481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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