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5년도 학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1. 관련문서

가. 소방본부 예방과 – 8534(2015.4.7.)호 『2015년도 학원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나. 예방과 – 5234(2015.4.16.)호 『2015년 학원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결과보고』

2. 위와 관련하여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원에 대한 화재예방 활동 및 재난사고 감소의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학원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5. 5. 2 ~ 5.18(기간중 10일)

나. 대 상 : 19개소(붙임참조)

다. 조사자 : 소방특별조사요원

라. 주요 확인사항

○ 소화기 등 소방시설 관리상태 적정여부

* 미비한 소방시설 불량사항도 조치명령서 발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여부

*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엄중조치

○ 자율안전관리 체제 확인 및 화재취약요인 제거조치

○ 관련법령에 의한 안전시설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보고서 보관 여부

○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및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등

마. 결과조치

○ 소방특별조사사 사본 현장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자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바. 결과제출 : 2015. 5. 20.(목)

붙 임 1. 학원 소방특별조사 일정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3.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끝.

담당자	방성현		검사지도팀장	임동열		예방과장	최광수		소방서장	04/17 서순탁
협조자
시행	예방과-5303	(		)	접수		(		)
우	156-849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신대방2동 460-19)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845-1196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