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절차 이행 요청

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 2052(2015. 4. 1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유사ㆍ중복 여부 검토 및 제도 효율화 방안 마련을 위해 지자체 복지사업 실태조사(’15.3.31~4.7)를 실시한 바 있으며,

3.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처ㆍ지자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에도 협의절차 이행없이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확인됨을 알려온 바,

4. 이에,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 운용지침 및 2014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ㆍ조정 사례집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관련된 모든 사업부서 및 자치구는 붙임 서식에 따라 반드시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2015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1부.

3. 2014년도 사회보장제도 협의조정 사례집 1부.

4. 협의요청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청소년담당관,희망복지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안전과장,생활보건과장,동물보호과장,자치구(복지)
주무관	이지연		복지정책팀장	이형삼		복지정책과장	04/17 엄의식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10416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복지정책과	/
전화	2133-7325	/전송	2133-0718	/	jypure120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