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0522
결재일자	2015.4.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결산물품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용준	백행자	서영관	04/17 박재민

2014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보고서

2015. 4.

재  무  국

(재 무 과)

작성자	결산물품팀장 : 백행자 ☎2133-3235 담당 : 김용준 ☎2133-323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4회계연도 채권 현재액 보고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자부)」및「서울시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2014년 채권현재액 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관련 법령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정자치부 예규, 2013. 3. 25)」

○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44조(채권관리관의 장부)

개요

○ 개념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개인)에게 자금을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회수하거나, 사법적 계약에 따라 발생한 지방

자치단체의 금전적 권리 (∴ 미수세금, 미수세외수입금은 제외)

○ 종류

구 분	정 의	채권종류(예시)	발생원인
보증금 채 권	계약상의 권리행사를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	임차보증금(청사, 관사 등)	임대차 계약
		전화선, 케이블TV 보증금	전화(전용회선) 설치
융자금 채 권	각종자금 융자 후 만기 도래시 원금과 이자를 회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금, 재정투융자기금 융자금,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등	자금의 대여
미수금 채 권	재산매각 대금을 수년에 걸쳐 받기로 한 돈	공유재산연부매각 미수금	재산의 연부매각계약, 환지청산금, 기타
기 타 채 권	위에서 열거되지 아니한 채권	소송공탁금	법원(공탁소) 공탁금
		승소한 사건의 소송비용	시가 승소하여 법원이 소송 비용을 결정해준 금액

∏		2014년 채권 결산결과

총괄

○ 채권 현재액 : 1조 6,369억 원(전년대비 △2,777억 원, 14.5% 감소)

▪감소 원인 : 만기도래한 “융자금 채권”의 소멸액이 신규 발생액 보다 많음

▪비고 : ’14년 채무 현재액(2조 8,599억 원) 대비 57.2%(△1조 2,230억 원)

【요약】

○ 2014년 채권 발생액 : 3,518억 원 · 재정투융자(1,220억), 주택지원 사업(1,086억), 중소기업육성기금(700억), 기후변화기금(240억), 기타 사회투자기금(75억), 재산매각미수금(75억) 등 ○ 2014년 채권 소멸액 : △ 6,295억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3,454억), 재정투융자기금(△1,520억), 주택지원사업(△620억), 재산매각미수금(△357억), 식품위생업자 융자금(△83억), 기타 융자금(△344억)

○ 채권의 증감 현황

(기준일 : 2014.12.31.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A)	2014년
			발생액 (B)	소멸액 (C)	현재액		증감현황
					금 액 (D=A+B-C)	구성(%)	증감 (E=D-A)	비율 (E/A*100)
합 계		1조 9,146	3,518	6,295	1조 6,369	100	△2,777	△14.5
일반회계		3,099	646	364	3,381	20.7	282	9.1
특별회계		3,121	362	513	2,970	18.1	△151	△4.9
	공기업	1,494	59	52	1,501	9.2	7	0.5
	기 타	1,627	302	461	1,468	9.0	△158	△9.7
기 금		1조 2,925	2,510	5,418	1조 18	61.2	△2,908	△22.5

○ 채권 종류별 보유 현황

(기준일 : 2014.12.31, 단위 : 억원)

구 분	2013년 (A)	2014년 현재액					증감 (B-A)
		소계(B)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기타
합 계	1조 9,146	1조 6,369	3,381	1,501	1,468	1조 18	△2,777
보증금	1,495	1,993	1,913	-	24	57	499
융자금	1조 6,757	1조 3,765	1,387	1,442	975	9,961	△2,992
미수금	627	346	78	59	208	-	△282
기 타	267	265	3	0	262	-	△2

Ⅲ	'	채권 종류별 증감내역

융자금채권 : △2,992억  원(17.9%) 감소(현재액 1조 3,765억 원)

○ 중소기업육성기금 : △2,754억 원(34.1%) 감소 (현재액 5,333억 원)

▪증감 내역 : 발생 700억 원, 소멸(만기 상환액) △3,454억 원

『'05 ~ '09년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큰 폭으로 확대 지원되었던 융자금채권이

만기 도래함에 따라, 향후에도 3년간은 소멸액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중소기업 융자금 현황(상환기간 : 5~8년, 이율 : 3~3.5%)

(단위 : 억원)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발생	2,274	6,025	4,669	5,703	5,362	5,692	2,151	2,162	2,517	1,120	700
소멸	1,546	1,566	1,918	3,510	3,775	4,971	6,042	5,244	4,117	2,858	3,454
증감	728	4,459	2,751	2,193	1,587	721	△3,907	△3,082	△1,600	△1,738	△2,754

○ 재정투융자기금 △300억 원(7.6%) 감소 (현재액 3,670억원)

▪융자금 신규 발생(1,220억), 만기도래에 의한 소멸(1,520억)

(단위 : 억원)

채 무 자	2013년	2014년
		발생	소멸	증감	현재액
계	3,970	1,220	1,520	△300	3,670
S H 공 사	2,300	11	711	△700	1,600
서울메트로	595	4	4	-	595
도시철도공사	1,075	1,205	805	400	1,475

○ 지역개발기금 융자금(SH공사) : 변동없음 (현재액 1,442억 원)

○ 공무원연금공단(학자금부담금) : 0.13억 원 증가(현재액 987억 원)

○ 주택사업 관련 융자금 : 8억 원 증가(현재액 1,444억원)

▪주택재정비(재개발·재건축 조합) 융자 : 16억 감소(현재액 942억 원)

▪사회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장애인) 지원 : 17억 증가(현재액 233억 원)

▪무주택 공무원 주택(전세)자금 융자 : 3억 감소(현재액 230억원)

▪한옥마을 조성(한옥수선)지원 : 1억 증가(현재액 25억 원)

▪주민참여형 주택(신축·개량)사업 지원 외 기타 : 9억 증가(현재액 14억 원)

○ 기타 융자금 51억 원 증가(현재액 889억 원)

▪기후변화기금(태양열․도시가스 설비) : 155억 증가(현재액 497억 원)

▪사회투자기금(한국사회투자 기관대여) : 49억 증가(현재액 158억 원)

▪천연가스자동차(버스도입) 융자 : △60억 감소(현재액 109억 원)

▪식품진흥기금(민간 식품위생영업자) : △75억 감소(현재액 44억 원)

▪자원 재활용사업자 지원 융자 : 14억 증가(현재액 25억 원)

▪사회복지(지역자활센터 등) 융자 : 14억 증가(현재액 24억 원)

▪기타융자금(주차장건설, 농업기술센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등) : 32억 원

보증금채권 : 499억 원(2.6%) 증가(현재액 1,993억 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435억 원 증가(현재액 1,438억 원)

※ 장기안심주택 보증금(SH공사 위탁관리)

가. 개    요 : 임대주택 공급확대(2만호) 일환으로 2012년 도입

나. 자격조건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내자로서 무주택자

다. 지원금액 : 전체 보증금의 30% 이내(단. 4,500만원 한도)

○ 청사 및 관사 임대보증금 : 13억 원 증가(현재액 17억 원)

▪청사(총무과 2건, 13억원), 관사(총무과 및 공무원수련원 6건, 4억원)

○ 사무실 임대보증금 △16억 원 감소(현재액 337억 원)

▪여성인력개발센터(271억), 교통관리센터(23억), 의류기술센터(14억) 등 총 66건

○ 기타보증금 33억 원 증가(현재액 201억 원)

▪노숙인, 장애인 등 주택보증금(201억), 전화선 및 케이블TV(0.2억원)

미수금채권 : △282억 원 감소(현재액 346억 원)

○ 재산매각․환지청산 : 발생 73억 , 소멸 △357억(현재액 343억 원)

○ SH공사 위탁사업비 정산 미수금 등 기타 : 2억 증가(현재액 14억 원)

기타채권 : △2억 원 감소(현재액 265억원)

○ 임대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액 : △2억 감소(현재액 262억 원)

▪서울시 소유 SH공사에 위탁관리 중인 재개발 임대주택(54,044세대)

○ 소송비용 채권 : △0.5억 감소(현재액 3억 원)

▪시(市)가 승소한 사건 중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비용 등(236건)

○ 소송공탁금 : 0.4억 증가(현재액 0.8억 원)

▪서북병원(채권가압류에 따른 공탁금 납부) 등 4건

Ⅳ	'	향후계획

2014회계연도 시의회 결산검사 수검 : '15. 5월

※ 시의회(예결위) 승인(안) 제출 : '15. 6월

우리시 채권 총괄업무 추진(계속)

○ 2014회계연도 채권통계자료(자치구 포함) 제출(행자부) : '15. 6월

○ 상·하반기 채권관리담당자 소집 교육 : '15. 2월, 10월

○ 반기별 누락채권 발굴 및 등록 : '15. 7월, 12월

붙 임 : 1. 2014년 채권 종류별․회계별 현황 1부.

2. 2014년 채권 현재액 보고서 1부.  끝.

붙임 #1

2014년도 채권 종류별 ․ 회계별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공기업특별		기타특별		기 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합 계		6,312	16,368	2,622	3,380	8	1,501	3,025	1,469	657	10,018
보증금	소 계	395	1,993	275	1,912			3	24	117	57
	사 무 실	71	338	64	313			3	24	4	1
	청사관사	12	17	12	17
	기타보증금	29	0.2	29	0.2
	전화가입	283	1638	170	1,582					113	56
융자금	소 계	2,076	13,764	1,377	1,387	2	1,442	157	974	540	9,961
	중소기업	77	5,333							77	5,333
	재정투융자	11	3,670							11	3,670
	주택융자	1084	1,443	733	257			144	955	207	231
	지역개발	2	1,442			2	1,442
	학자대여금	9	987	6	987			3	0
	민간학자금	264	727	20	0.4					244	726
	기타융자금	629	163	618	143			10	19	1	0.6
미수금	소 계	3,511	345	717	78	5	59	2,789	209
	재산매각	3,474	342	706	77	5	59	2763	206
	환지청산	25	1					25	1
	기타채권	12	2	11	0.9			1	1.5
기타	소 계	330	265	253	2.8	1	0.1	76	262
	소송비용	4	0.8	4	0.8
	공 탁 금	326	264	249	2	1	0.1	76	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