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3741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보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홍경숙	이영세	남대현	류훈		02/20 이제원
협 조

2013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현황 결과보고

2014. 2.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국토교통부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3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운영현황 결과보고

Ⅰ		총 괄

◇ 2013년도 홈페이지 방문자는 2,990,488명이며, 일평균 8,193명으로 전년도보다 11.9% 증가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6종 증명서열람은 10백만건, 발급은 4천5백여 건이며,

◇ 공간정보 자료제공은 서울시가 75건, 자치구가 543건 등 총 609건으로 GIS정보를 공동활용하고자 타부서(기관)에 제공하였음.

◇ 부동산일원화 및 도로명 전면 시행 따라 기 운영 자료전환, 시스템 기능개선 등 시스템 고도화 작업 수행

Ⅱ		운영현황

□ 홈페이지 방문자 수

연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3	2,990,488	239,707	217,302	268,694	281,213	268,774	237,600	263,829	241,319	214,887	261,505	254,369	241,289
2012	2,672,512	199,192	229,640	246,724	234,832	252,017	222,996	227,520	208,733	204,553	224,094	234,469	187,742

※ 방문자 수는 2012년 대비 317,976명(11.9%) 증가하였음.

□ 민원처리 현황

○ 부동산정보 열람 및 발급 현황

- 열람서비스(6종)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개별 공시지가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2013년	10,620,376	8,691,263	1,141,532	53,296	9,960	10,607	713,718
2012년	10,185,649	8,737,867	1,270,432	57,304	10,311	11,038	98,697
증 감	434,727	△46,604	△128,900	△4,008	△351	△431	615,021

- 발급서비스(5종) :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은 민원24에서 발급

구 분	계	토지이용 계획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 등록부	지적측량 기준점 성과등본	개별주택 가격
2013년	4,565	2,406	1,574	99	482	46
2012년	4,586	2,227	1,560	134	625	40
증 감	△21	179	14	△35	△143	6

※ 전년 대비 민원열람은 4.3% 증가, 발급은 0.5% 감소하였음.

※ [붙임1,2]자치구별 토지이용계획 및 개별주택가격 확인서 발급수수료 정산내역 참조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은 무료)

○ 온라인 민원신청 및 처리현황

- 민원종류 : 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개발부담금, 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부동산중개업자격증발급, 부동산개발업 신고 등 25종

민 원 명	처리건수
부동산중개업소 개설, 휴폐업 신청	3
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고용/해고 신고	53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이의신청	19
기타 (토지거래/가격신고)	1

- 처리내역 : 총 76건 접수 처리

※ [붙임3]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 현황 참조

□ 공간정보 자료제공

○ 관련근거 및 추진목적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운영 규정

- 연속지적도 등 공간정보 자료를 타 부서(기관) GIS 구축사업에 제공함으로써 중복투자방지 및 예산절감

○ 자료제공 현황 : 총 609건

제공기관	제 공 건 수
	서울시(타기관 제공)	자치구(타기관 제공)
2013	75(1)	534(224)
2012	65(1)	461(190)
증 감	10	82

□ S/W 유지보수 현황

○ 사업기간 : 2013. 3. 1 ~ 2014. 2.28

○ 소요예산 : 10,895,800원

○ 계약현황 및 지출 내역(※ 2014. 2월말 준공예정)

S/W 명	계약금액	기성금	준공금액	용역사업자
계	10,895,800	1,570,000	9,319,000
ArcGIS Server	3,141,000	1,570,000	1,571,000	㈜한국에스리
OZ Xstudio	448,000	-	448,000	㈜포시에스
VisiBroker	976,800	-	976,800	㈜한지지텍
JEUS	6,330,000	-	6,330,000	㈜티맥스소프트

○ 유지보수 내용

- 최적의 시스템 운영상태 유지를 위한 분기별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수행

- 장애발생 통보 접수 후 4시간 이내 장애복구 조치

- 유지보수 S/W에 대한 Upgrade, Update, Transfer 무상지원 등

Ⅲ		시스템 기능개선 및 DB정비 추진실적

□ KLIS 시스템 기능 고도화

○ 전국 단위 민원발급 서비스 확대(6종)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주택가격확인서, 지적(임야도) 등본,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측량기준점성과등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용도지역지구도 관리시스템에서 도면정비시 부서장 승인기능 추가

○ 부동산중개업관리시스템 기능개선

- 무자격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대표자 사진 공개

- 소속중개사 및 보조원 통합조회 신설

- 행정처분 지위 승계, 법령정보관리 등

○ 개별 주택 및 공시지가 산정지침 반영, 대용량데이타 처리 기능 구축

○ 도로명주소 일괄변환 기능 추가

○ 안정적 운영을 위한 관리기능 개선 : 장애 모니터링 및 자동복구

□ 새주소체계 기능 확대

○ 안전행정부 새주소 DB를 실시간 연계하여 KLIS DB에 저장

□ 기타

○ 모바일 서울 부동산정보 도로명주소 개편

○ KLIS 서버 자원을 활용하여 시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설치

○ 자치구 건물통합정보시스템 자료변환

○ 바뀐지번 DB 및 홈페이지 콘텐츠 일제 정비

Ⅳ		향후계획

□ 2014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S/W 유지보수 용역 수행

○ 사업내용

- 목적 : 시스템 사전 예방점검 등으로 대시민 서비스 안정적 제공 및 운영

- 사업기간 : 2014. 3. 1 ~ 2015. 2.28

- 대    상 : ArcGIS Server, VisiBroker, OZ- Xstudio, JEUS 등 4종

- 소요예산 : 10,904,000원

○ 추진일정

- 14. 2. : 계획 수립 및 계약

- 14. 3. ~ □15. 2. : 유지보수 사업수행

□ 부동산 일원화 시스템 안정화 및 확대 구축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 오류정비 및 기능 개선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용 서버 도입 검토

- 대상 : AP서버 신규도입, DB서버 업그레이드

- 추진내용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확대 구축을 위한 최적의 서버규격 검토

· 국토부 및 데이터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

○ KLIS와 연계된 타시스템 전환 개발 지원

- 대상시스템 : 부동산정보광장, 서울 모바일-부동산정보 등

- 추진내용

· KLIS의 운영중단 계획에 따라 현재 KLIS와 연계된 타시스템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으로 전환 개발할 수 있도록 업무지원

· 국토부와 협의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 요청

붙임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정산내역 1부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정산내역 1부

3.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 현황 1부

<붙임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 정산내역

(단위 : 건, 원)

구분	발급건수	발급수수료	인터넷결제수수료	비고
계	2,406	2,358,400	216,540
종로구	132	132,000	11,880
중구	135	135,000	12,150
용산구	79	79,000	7,110
성동구	55	55,000	4,950
광진구	134	134,000	12,060
동대문구	68	68,000	6,120
중랑구	70	70,000	6,300
성북구	103	103,000	9,270
강북구	61	61,000	5,490
도봉구	48	48,000	4,320
노원구	59	59,000	5,310
은평구	103	103,000	9,270
서대문구	76	76,000	6,840
마포구	105	105,000	9,450
양천구	55	55,000	4,950
강서구	128	128,000	11,520
구로구	100	100,000	9,000
금천구	75	75,000	6,750
영등포구	107	107,000	9,630
동작구	72	72,000	6,480
관악구	55	55,000	4,950
서초구	184	184,000	16,560
강남구	238	190,400	21,420
송파구	84	84,000	7,560
강동구	80	80,000	7,200

<붙임 2>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발급 수수료 정산내역

(단위 : 건, 원)

구분	발급건수	발급수수료	결재수수료	비고
계	46	42,400	4,210
종로구	4	3,200	360
성동구	3	2,400	270
광진구	2	4,800	250
동대문구	5	5,600	450
성북구	2	1,600	180
강북구	6	4,800	540
노원구	1	800	90
은평구	2	2,400	180
마포구	0	0	0
양천구	1	800	90
강서구	4	3,200	360
구로구	2	1,600	180
동작구	2	1,600	180
관악구	8	6,400	720
강남구	1	800	90
강동구	3	2,400	270

<붙임 3>

온라인 민원신청 서비스 현황(25종)

연번	구분	민 원 명	비고
1	부동산중개업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
2		분사무소 설치신고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4		손해배상책임 보증설정, 변경신고
5		부동산중개업,분사무소휴업,폐업,재개,휴업기간변경신고
6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고용, 해고신고
7		중개사무소등록증,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신청
8		변경인장신고
9		행정처분 의견제출
10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
11		토지매수청구
12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내역서 신고
13		거래가격신고
14		개발부담금 물납신청
15		개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
16		개발부담금 납부기일 연기신청
17		개발부담금 고지전심사청구
18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19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		개별공시지가 열람(발급)오류신고
21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2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23		개별주택가격 열람(발급)오류신고
24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폐업신고
25		등록요건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