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구단위계획과-1748
결재일자	2014.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단위계획과장	도시관리정책관	도시계획국장
정석훈	김승원	류훈	02/20 이제원
협 조	도시계획과장		한제현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공공개발센터장		이성창
	역사도심관리과장		이정화
	시설계획과장		김학진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토지관리과장		代정기택
	상임기획단장		이정중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시민체감형 도시계획 규제 개선을 위한」

T / 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2014. 2.

도시계획국

(지구단위계획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시민체감형 도시계획 규제개선을 위한」

T / F팀 구성 및 운영 계획

시민불편사항 및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과도한 도시계획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T/F팀을 구성․운영코자 함

Ⅰ		배 경

❍ 최근 시민불편 해소, 규제개혁 등을 위해 도시계획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이 변경되고 있으며, 그동안 민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사항에 대해 도시계획국차원에서 통합개선 및 관리 필요

❍ 계획단계에서 각종 방침 및 기준 등의 경직된 운영, 결정까지 많은 기간이 소요됨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 등

※ 근 거 : 2014년 지구단위계획과 업무보고(’14.2.6, 국장님지시사항)

Ⅱ		T/F팀 구성 및 운영

□ T/F팀 구성 ( 총 19 명 )

❍ T/F 팀장(총괄) : 도시관리정책관

❍ T/F 팀원 : 18명

- 도시계획국 부서장 및 주무팀장 각 1명 : 14명

- 도시재생추진반장 및 주무팀장          :  2명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및 연구위원      :  2명

❍ 구성인력

구 성	소 속	T/F팀 구성				비 고
		직 책	성 명	직 책	성 명
팀장	도시계획국	정책관	류 훈			총괄
팀원	도시계획과	과장	한제현	종합계획팀장	임창수
″	공공개발센터	″	이성창	개발정책팀장	이상면
″	역사도심관리과	″	이정화	도시정책팀장	차창훈
″	지구단위계획과	″	김승원	지구단위정책팀장	김영식
″	시설계획과	″	김학진	공공시설정책팀장	조남준
″	도시정비과	″	김성보	도시재생팀장	이기배
″	토지관리과	″	남대현	토지정책팀장	정기택
″	도시재생추진반	반장	임창수	도시재생정책팀장	양병현
″	상임기획단	단장	이정중	연구위원	김종규

□ T/F팀 운영

❍ 운영기간 : '14. 2 ~ '14. 3 (필요시 연장)

❍ 회의장소 : 지구단위계획과 회의실

❍ 회의방법 : 주 1회 운영회의 및 수시회의

- 일 시 : 매주 금요일 14:00~16:00 (필요시 조정가능)

- 장 소 : 지구단위계획과 회의실

- 운 영 :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개선사항 토의 등

Ⅲ		주요검토사항

❍ 용도지역, 준공업지역, 개발제한구역, 생활권계획 등에 관한 사항

❍ 사전협상제 및 대규모 이적지 계획, 관리에 관한 사항

❍ 도심부관리, 도심산업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 지구단위계획 전반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시설(학교, 철도 등)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도시환경정비, 도시개발 및 시장정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 지적관리,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 등에 관한 사항

❍ 기타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등

Ⅳ		추진계획

❍ '14. 2 :  T/F팀 구성 및 운영계획 방침

❍ '14. 3 :  T/F팀 회의내용 중간보고

❍ '14. 3 :  시민불편 도시계획 규제 및 제도개선 방침결정

Ⅴ		행정사항

❍ 각 부서 및 추진반에서 규제 및 제도개선 위한 담당자 방침결정시 까지 지정 운영

❍ 각 부서에서는 시민불편 도시계획 규제 및 제도개선사항 신규 발굴에 적극 협조

첨부 : 규제 및 제도개선 검토 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