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34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육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최연호	천정욱	백호	02/19 김경호
협 조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7번, 이지현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이 지 현 의원(교육위원회, 새누리당)

8. 경전철 관련

1. 2008년 계획과 추진사항

2. 2008년 계획에 의한 협상단계 노선 2개(신림·동북선)의 중단 경위

3. 2013년 추진(10개선) 계획

4. 10개 노선의 B/C 분석 내용

5. 현재 진행 사항

6. 신림선의 총 건설비용과 정부·서울시·민간의 각 투자금액과 현재

협상진행 상황

7. 동북선의 총 건설비용과 정부·서울시·민간의 각 투자금액과 현재

협상진행 상황

8. 나머지 노선의 추진 사항

□  2008년 계획 대비 2013년 기본계획 변경(안) 추진계획(1,3번)

○ 기본계획 주요 변경내용

연번	노선명	'08년 기본계획		'13년 기본계획 변경(안)		변경 내용 및 사유
		구 간	연장 (㎞)	구 간	연장 (㎞)
1	신림선	여의도~ 서울대앞	7.82	여의도(서부선연계)~ 서울대앞	8.92	- 1.1Km 연장.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 여의도에서 서부선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2	동북선	왕십리역~ 은행사거리	12.34	왕십리역~ 상계역	13.34	- 은행사거리~상계역까지 연장(L=1Km) - 지하철 4호선 연계로 네트워크 강화
3	면목선	청량리~신내동	9.05	좌 동	9.05	- 차량기지 위치조정 및 규모축소
4	서부선	새절역~ 장승배기역	12.05	새절역~ 서울대입구역	15.77	- 여의도에서 신림선과 연계 - 장승배기~서울대 입구역까지 연장(L=3.72Km)
5	우이신설연장선	우이동~방학역	3.53	좌 동	3.50	- 변경없음.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6	목동선	신월동~당산역	10.87	좌 동	10.87	- 경제적 타당성 재확인
7	DMC선	DMC내부순환	6.50	-	-	- 주변개발계획 취소로 경제적 타당성 미확보 (도시철도 기본계획에서 제외)
8	난곡선	-	-	보라매공원~ 난향동	4.13	- ‘11년 기본계획 추진노선. - 금회 기본계획 반영
9	9호선 4단계연장	-	-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0	- 고덕강일 보금자리주택 광역교통개선 대책 반영노선
10	위례신사선	-	-	위례내부~신사역	14.83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변경 중)
11	위례선	-	-	마천역~복정역	5.00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변경 중)

□  2008년 계획에 의한 협상단계 노선(신림·동북선) 중단경위 (2번)

○ ’12.1 ~ ’13.6월까지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시행으로 기 추진 중인 신림선과 동북선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으나, 재정비 용역을 통해 그 동안 민자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수요 과다예측 문제 등 문제점을 점검하고,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음

○ 현재 재정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중으로, 재정비 용역에서 마련한 원칙을 반영하여 시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면서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10개 노선 B/C 및 현재 진행사항 (4,5,8번)

노선명	구간	연장 (Km)	B/C	진행사항
신림선	여의도~ 서울대앞	7.82	1.15	- 민간사업자와 협상중
동북선	왕십리역~ 은행사거리	12.34	1.12	- 민간사업자와 협상중
면목선	청량리~ 신내동	9.05	1.08	- 제3자 제안 재공고 준비 중
서부선	새절역~ 장승배기역	12.05	1.03	- 제3자 제안공고 준비 중
우이신설 연장선	우이동~ 방학역	3.53	1.02	- 민간 사업제안 없음
목동선	신월동~ 당산역	10.87	1.06	- 민간 사업제안 없음
난곡선	보라매공원~ 난향동	4.13	1.05	- ’11년 기본계획 추진 노선
9호선 4단계 연장	보훈병원~ 고덕강일1지구	3.80	1.04	- 고덕 강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노선
위례 신사선	위례내부~ 신사역	14.83	1.01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심의준비 중(국토부)
위례선	마천역~ 복정역	5.00	1.04	-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 심의준비 중(국토부)

□  신림·동북선의 총건설비, 재원분담 현황 및 협상 진행사항 (6,7번)

노선명	사업 예산(억원)				추진현황
	총사업비	국비	시비	민자
신림선	8,747	1,050	3,324	4,373	- 민간사업자측의 재협상안 및 조정사유에 대한 부문별 검토 수행중 ※ 교통, 사업성, 기술 부문별 소협상 수시 진행, 본협상은 월 1회 진행
동북선	15,754	1,890	5,986	7,878	-「도시철도기본계획 변경(안)」결과, 노선연장 및 사업비 증가 등 주요 설계내용 변경으로 민자 적격성 재검증 필요 → 민자 적격성 재검증 의뢰 후 협상 진행 예정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경전철추진반)	담당사무관 담당사무관	노 병 춘 최 병 훈
	☎2133-2241 ☎772-7156	담당자 담당자	최 연 호 이 희 권
	작 성 일 : 2014.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