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보수과-1988
결재일자	2015.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보수과장	남부도로사업소장
박영권	김승태	04/16 민승기

「손해배상요구 민원 처리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사고조사 복명서(김영현)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4

남부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

「손해배상요구 민원 처리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사고조사 복명서

특별시도 배상책임보험 처리절차에 따라 양재대로상 주암교 확장공사구간 앞 도로 침하로 인한 차량손상에 따른 민원처리 검토 보고임

※ 근거 : 2015년 배상책임보험 운영방안 통보(도로관리과-3319(‘15.3.4)

Ⅰ		사고개요

❍ 사고일시 : 2015.4.14(화) 21:20분경

❍ 사고장소 : 서초구 양재대로 주암교 확장공사 앞(양재I.C→ 과천방향)

❍ 접수일시 : 2015.4.16(목)

❍ 사고발생경위

- 밤 21:20분경 양재대로 양재I.C에서 과천방향으로 진행 중에 주암교 확장공사 앞 10m전방 도로침하(4차로) 된 곳을 지나다 충격으로 전륜측 타이어 및 하부가 손상됨

❍ 피해자 인적사항

- 피 의 자 : 김영현(**************)

- 거 주 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금호 104동1002호

- 차    종 : i30(38도 2150)

- 파손내역 : 전륜측 타이어 파손 및

주암교

양재대로

하부 손상

- 수 리 비 : 683,780원

- 2회 이상 보험금 수령자 여부 해당사항 없음

Ⅱ		도로파손 현황 및 조치경위

❍ 2015. 4. 14 : 도로침하(가로0.4m, 세로1.0m, 깊이 0.15m)

❍ 2015. 4. 15 : 도로침하보수 완료

❍ 2015. 4. 15 : 전화민원 접수

❍ 2015. 4. 15 : 사고신고 안내(처리절차 안내 메일 발송)

❍ 2015. 4. 16 : 사고신고 접수(경위서 제출)

❍ 현장 정비 전․후 사진

Ⅲ		사고당시 도로상황

❍ 사고 전․후 및 당일 순찰 현황

→ 기동반 순찰시 미 발견

❍ 제한속도 : 48km/hr(우기시)

❍ 사고당시 기상상황: 비(강수량11mm)

❍ 교통량 : 정상소통

※ 타이어 파손현황     ⇨

Ⅳ		담당자 의견

□ 사고지점 조사결과

❍ 본 차량 사고가 발생한 2015.4.14일은 비가 내렸고, 사고발생 시간이  21:20분경 야간으로 운전자는 이러한 일기조건을 충분히 인지하고 차량을 운전하였어야 하며

❍ 특히 사고지점은 공사 중인 주암교 확장공사 경사로 구간 앞 10m 전방으로 과속 할 수 없는 지점이나, 운전자는 도로침하를 발견하지 못하고 주행 중에 타이어 우측 및 차량하부 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주장함

❍ 제출자료 비교 검토

구 분	제출여부	비 고
경 위 서	제 출	-
현장사진(블랙박스영상)	미제출	-
사고차량 사진	제 출	앞 타이어 우측 사진제출, 좌측 미제출 하부손상 사진 미제출
수리견적서(비 용)	제출(683,780원)	-

□ 처리의견

❍ 현장조사결과 사고지점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지점이며, 또한 기상상황 등을 감안 안전운행 하였어야 하나,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 등 안전운행 부주의로 인해 사고가 발생 되었다고 판단됨

❍ 또한 제출 자료도 미흡하여 사업소 자체□배상책임보험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첨 부 : 1. 사고 경위서 및 관련서류 1부.

2. 기후 관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