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2500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유승근	김훤기	박경서	02/19 한규상

소규모공동주택 안점점검

`14년도 예산교부 계획

2014. 2

주택정책실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구조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소규모공동주택 안점점검

`14년도 예산교부 계획

소규모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확보를 위한 안전점검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14년도 자치구 예산교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사업 근거

○ 주택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15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 중15년 이상 경과하고 안전등급 C급인 공동주택.

○ 사업내용

- 자치구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시행

- 연 2회 실시 : 해빙기(2~3월) 및 우기(7~8월)

○ 외부전문가 수당지원

- 교부총액 : 18,180천원(자치구 재정력에 따라 차등지급)

추진현황

○ `14. 1. 27. : `1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계획 수립

○ `14. 1. 28. : `14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계획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14. 1. 28.~ 2.11. : `14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예산교부신청

(자치구 → 서울시)

Ⅱ		예산교부계획

교부예산

○ 외부전문가수당

- 150천원/인 × 2인/일 × 점검일수(1일 8개단지) × 연2회(해빙기, 우기)

○ 교부예산액

- 18,180천원(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외부전문가수당 중 20~50%를 자치구 재정력 기준에 따라 차등 보조

- 예산교부 신청액이 과다한 경우 조정(용산구, 양천구, 강남구)

세부내역

○ 자치구별 현황

연번	자치구	예산분담비율		지원대상		예 산 교 부 (천 원)
		市	區	단지	동	신청금액	교부금액(확정)
1	종 로 구	30 %	70 %	6	8	180	180
2	중 구	20 %	80 %	8	8	120	120
3	용 산 구	30 %	70 %	5	20	821	540
4	성 동 구	40 %	60 %	12	28	960	960
5	광 진 구	40 %	60 %	7	21	0	0
6	동대문구	40 %	60 %	22	57	1,635	1,635
7	중 랑 구	50 %	50 %	8	34	1,500	1,500
8	성 북 구	50 %	50 %	9	22	900	900
9	강 북 구	50 %	50 %	7	18	900	900
10	도 봉 구	50 %	50 %	5	17	900	900
11	노 원 구	50 %	50 %	12	50	600	600
12	은 평 구	40 %	60 %	42	108	1,680	1,680
13	서대문구	40 %	60 %	19	52	1,680	1,680
14	마 포 구	40 %	60 %	11	21	720	720
15	양 천 구	40 %	60 %	77	96	7,746	1,665
16	강 서 구	40 %	60 %	20	56	1,680	1,680
17	구 로 구	40 %	60 %	4	14	0	0
18	금 천 구	40 %	60 %	16	49	1,680	1,680
19	영등포구	30 %	70 %	3	7	0	0
20	동 작 구	40 %	60 %	8	13	480	480
21	관 악 구	40 %	60 %	3	8	240	240
22	서 초 구	30 %	70 %	1	2	0	0
23	강 남 구	20 %	80 %	8	8	240	120
24	송 파 구	30 %	70 %	0	0	0	0
25	강 동 구	40 %	60 %	0	0	0	0
총 계				298	673	24,662	18,180

※ 강동구․송파구는 수요현황자료 미제출

Ⅲ		향후 사업일정

추친 계획

○ 2014. 2월 : 예산교부 완료

○ 2014. 2~3월 : 해빙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 6월중 해빙기 안전점검 실적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2014. 7~8월 : 해빙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행

- 11월중 우기 안전점검 실적 제출 (자치구 → 서울시)

○ 2015. 1~2월 : `14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결과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