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산지방재과-1511
결재일자	2014.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이승동	김영용	정중곤		전결 02/19 오해영
협 조	도로관리과장		최동필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사면관리팀장		김대성
	사면정비팀장		조성만
	주무관		전성민

【산사태 및 급경사지】

201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2014.  2.

푸 른 도 시 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소방방재청, 산림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산사태 및 급경사지」

2014년 서울특별시 안전관리계획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사태 피해발생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의 근원적인 예방대책과 체계적인 대피 및 복구대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고자 함

Ⅰ		2013년 기상특성

		강수현황

○ 2013년 연강수량은 1,404.4㎜로 평년과 비슷했으나, 강수일수는 127일로 평년        (평년대비 +18.1일, 작년대비 +17일)보다 많았음

○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 지역편차가 심하고 7월중 강우 집중

- 49일간의 장마(6.17~8.4)는 1973년 이래 가장 길었으며 강수일수도 34일로 가장 많음

○ 7차례 호우특보 발효(‘12년 5회)

- 호우경보 2회, 호우주의보 5회, 30mm/h 이상 재해위험강우 9회 발생

		태풍현황

○ 태풍은 총26개 발생하여 서울권에 3개가 영향을 주었으나, 피해 없음

Ⅱ		2013년 주요성과

		2년 연속 ‘산사태 무재해’ 달성

○ ‘13년 산사태 예방사업 279개소 완료

○ 산사태 위험 예 ․ 경보 전파체계 개선

- 산림청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 10명 → 20명 확대

-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 작성 : 272개소 (추가)

- 피해 우려지역내 주민 비상연락망 구축 : 3,378명 확보

- 산사태 우려지별 돌봄공무원 지정 : 125명 (신규)

- 산사태 우려지별 현장관리관 지정 : 193명 (신규)

- 산사태 위험지역별 산사태 시나리오 작성 : 25개 구청별 신규 작성

- 산사태 대비 모의훈련 실시 : 관악구청 야간 모의훈련 시범실시

○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저감시스템 2단계 구축 완료

○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완료

-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 리플릿(20,000부) : “산사태 막을수는 없으나, 피할 수는 있습니다”

- 산사태 대응 홍보 포스터(2,600부) : “산사태 위험징후 및 예방요령”

- 지하철 모서리 광고(1,997면) : 지하철 1~8호선 부착

		대외 협력사업 및 기타 성과 등

○ 서울-홍콩간 산사태 위험경감을 위한 MOU 체결 : ‘13. 6. 28

○ 제1회 국제 산사태 자문단 회의 개최 : ‘13. 6. 3 ~ 6. 7

○ 제36회 전국 산사태 방지 연찬회 개최 – 산사태 대응 우수상 수상

○ 산지방재 전문요원 육성 노력

- 산지방재 전문가 강의 총10회 425명 수강

- 국내 산지방재 우수시설 현장탐방(총2회 11명)– 경남 산청군, 부산 횡령산 산사태지 등

- 국외 산지방재 우수시설 현장탐방 : 홍콩, 대만 등(국제 교육행사 참여 등)

Ⅲ		2014년 여건 전망

		기후전망

○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며,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겠음

평년보다 기온이 낮을 확률 20%, 비슷할 확률 50%, 높을 확률 30%

○ 강수량은 평년보다 많겠고, 기압골의 주기적 영향을 받을 것임

○ 엘니뇨 감시구역의 해수면 온도는 ‘14년 봄철 동안 정상상태일 것으로 전망

		산사태 재난관리전망

○ 우리나라는 기후 ․ 지질 ․ 지형적 원인으로 산사태에 매우 취약한 구조임

- 연평균 강수량(1300mm)의 대부분이 하절기에 집중되며, 응집력이 낮은 마사토 산지는          경사가 급하여 잘 미끄러지는 특성을 지님

○ 서울시는 2011년 우면산 산사태(109.7ha)가 발생하여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기후변화 등에 따라 산사태 규모는 점차 대형화 ․ 빈발화 추세

※ 서울시는 적극적인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으로 2년 연속 산사태 무재해 달성

○ 산사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집중관리 체계 구축 필요

- 과거 복구 위주의 재해대책에서 선제적 예방 ․ 대응을 위한 상시관리체계로의 전환 필요

Ⅳ		2014년 재난 및 안전관리 방향

		기본방향

○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점검 및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대응능력 향상 대책 중점 추진

○ 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피해저감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시민과 함께 재난에 대비 ․ 대응하는 안전관리 대책 실현

		추진전략

○ 여름철 우기대비 사전점검 및 정비

-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급경사지 점검 및 정비 완료

-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우기전 완료

- 산지방재요원 전문 교육 지속 추진

- 취약지역 주민 대피요령 홍보 등 대시민 산사태 안전의식 강화 추진

○ 긴급상황 발생시 적의 대응

- 기상상황을 신속히 파악하여 취약지역 주민대상으로 예 ․ 경보시스템 개선

- 긴급상황시 대피 계획(대피소, 최단 대피로 등) 홍보

- 돌봄공무원, 주민 자치센터 등과 비상 연락체계 상시 점검

- 긴급 의료기관 지정 확인 및 현장진료소 구축 확인 등

○ 긴급복구 대책 수립

- 중앙정부 ․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복구체계 유지

- 피해상황,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복구장비 및 인원 투입체계 구축

- 현장지휘체계 구축 및 지원 등

	< 산사태 재난관리 추진방향(산림청) >
▸산사태 재해관리 책임기관으로서 통합 지휘체계 구축 -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 운영 ▸생활권 산사태 취약지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사전 점검 ․ 정비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 재해위험 사전차단을 위한 사방사업 최우선 시행 ▸산사태 등 산림재해에 강한 산림자원 육성

Ⅴ		2014년 중점 추진과제

		산지방재 관련 통계

○ 산사태 현황

연도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규모(ha)	1.09	0.28	-	-	0.06	-	-	-	5.4	109.7	-	-

○ ’14년 예방 사방사업 대상

구 분	계	C급	D급	비고
개소수	248	173	75

○ 급경사지 현황

등 급	등급별(개소수)						비 고
	계	A	B	C	D	E
계	255	37	159	58	1
산지사면	78	9	49	20
도로사면	60	3	57				도로관리과 도로시설과
주택사면	114	25	50	38	1		건축기획과
철도사면	3		3				철도공사(단)

○ 사방지 지정현황

구 별	사방지 현황		구 별	사방지 현황
	필지수	면 적(㎡)		필지수	면 적(㎡)
계	736	11,654,408	양 천 구	1	870
중 구	1	4,780	강 서 구	1	1,342
중 랑 구	13	800,455	구 로 구	2	753
성 북 구	15	551,379	금 천 구	12	59,438
강 북 구	25	3,215,954	동 작 구	4	2,231
노 원 구	2	1,398	관 악 구	27	368,077
은 평 구	3	2,904	서 초 구	590	5,202,716
서대문구	7	90,318	강 남 구	30	1,351,793

		산사태 예방 사방사업 추진

○ 대 상 지 : 남산, 우면산, 관악산 등 248개소

○ 사업내용 : 사방댐 20개소, 사방사업 178개소, 산림내 사면정비 50개소 등

○ 사업기간 : ‘13. 10. ~ ’14. 6.

○ 총사업비 : 205억원 【국비 118억원, 시비 87억원】

		사방시설 점검 및 정비

○ 점검대상 : 사방댐 125개소 등 서울시 내 사방시설물

○ 점검계획 : 해빙기 및 우기후, 연 2회 실시

○ 점검방법 : 서울연구원 등 전문가, 시 ․ 자치구 합동 점검 실시

		산사태 피해저감 시스템 구축

구 분		계	1단계(2011년)	2단계(2012년)	3단계(2013년)	4단계(2014년)	5단계(2015년)
용역기간			′11.12.~′12.11	′12.08~′13.06	′13.08~′14.06	′14.01~′14.12	′15.03~′15.12
용역비(백만원)		8,155	1,000	1,955	2,257	1,574	1,369
규모 (개소)	산지	110	20	51	39	-	-
	도로․주택	3,137	490	690	900	1,057	-
	시스템				사면DB, 사면관리시스템		현장조사, 웹기반, 실시간모니터링 , 상황관리시스템

○ 사면전수조사, 사면기본자료 구축 및 사면위험등급 판정

○ 정밀조사, 산사태 시뮬레이션, 안정성 해석, 피해영향권 분석

○ 전수조사결과에 의해 예방사방 10개년 계획 수립 시행

		산사태 위험 예 ․ 경보 전파체계 확립

○ 산사태 취약지역내 시민과 시 ․ 구 ․ 주민센터 ․ 대피소 ․ 경찰서 상호 비상연락망        구축으로 산사태 위험정보 공유 및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대피, 통제 등)

○ 산지내 인가 ․ 사찰 ․ 군부대 및 산지와 주택 경계부 주민들에 대한 DB구축 및        예 ․ 경보 활동 강화

○ 산사태 취약지역 돌봄공무원 및 관리관 지정 운영 활성화

○ 재난안전앱(서울안전지키미)을 활용한 재난정보 전파 확대

		산사태 현장 예방단 구성 ․ 운영

○ 인원규모 : 3단 12명(단별 4명)

○ 사업내용 : 산사태 상시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취약지역 점검 등

○ 운영기간 : ‘14. 4. 15 ~ 9. 15(5개월) - ‘예산범위내 10월까지 탄력조정’

○ 사 업 비 : 167백만원 【국비 117, 시비 50】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

○ 대 상 자 :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 일반시민, 돌봄공무원 등

○ 홍보기간 : ‘14. 1. ~ 12.(연중)

○ 사업내용 :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 제작 및 돌봄공무원 교육

산사태 취약지역내 홍보 안내판 설치

초 ․ 중등학생 대상용 교육 보조재 제작 등

○ 사 업 비 : 20백만원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 사업대상 : 시 ․ 자치구 산지방재 담당자

○ 사업기간 : ‘14. 1. ~ 12.(연중)

○ 사업내용 : 외부전문가 초청강의 등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등

- 산지방재 관련 외부 전문가 강의(‘14년 연중)

- 산림교육원(산림청) 등 전문 교육기관 강의 이수(‘14년 연중)

- 국내 ․ 외 현장 견학(‘14. 5월 ~ 6월)

- 시 ․ 자치구 산지방재 담당자 합동 워크숍(‘14. 11월)

- ‘14년 산지방재 전문역량 강화 교육교재 제작(’14년 12월)

○ 사 업 비 : 42백만원

Ⅵ		급경사지(사면) 안전관리

		산지사면 안전점검

○ 점검대상 : 산지사면 7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실시

○ 기간별 중점점검 개요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점검방법
해빙기대비		’14. 2. ~ 3. 30	시 주관	외부전문가
수방대비	1차	’14. 4. ~ 4. 30	시․구 합동	자체점검
	2차	’14. 5. ~ 5. 30

※ 수방기간(6.15~10.15)중에는 수시점검 및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실시

		산지사면 정비사업

○ 사업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대 상	종로구 명륜3가 산2-14(와룡공원길) 외 10개소
사업기간	´14. 3 ~ ´14. 6. 30
사 업 비	12억원
사업내용	낙석방지망 및 보호책, 배수로정비, 록볼트, 녹생토 등

○ 추진경위

-	‘13. 7.	~	’13.10.	:	‘14년 사업대상지 조사 선정
-	‘13.10.04.			:	‘14년 정비사업 추진계획 수립

○ 향후계획

-	‘14. 2.	~	‘14. 3.	:	보수․보강사업 발주
-	‘14. 3.	~	‘14. 6.	:	급경사지 정비사업 시행
-	‘14. 6월(우기전)까지			:	정비사업 준공

		도로사면 안전점검

○ 도로사면(비탈면) 현황

구 분		개 소	관리기관
계		79
시도	자동차전용도로	27	도로시설과(서울시설관리공단 위탁)
	일반 시도	37	해당 자치구
구도		15	해당 자치구

○ 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시도 및 구도상 도로사면(비탈면) 52개소

- 기간별 중점점검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해빙기대비	'14. 02. 15 ~ 03. 15	유지관리부서 (자치구, 도로사업소 등)
수방대비	'14. 05. 01 ~ 05. 31
수방특별점검	'14. 07. 15 ~ 07. 31
겨울철대비	'14. 11. 01 ~ 11. 30

※ 수방기간(5.15~10.15)중에는 수시점검 및 기상예보에 따라 순찰강화 실시

		도로사면 정비사업

○ 사업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대 상	시도상 취약지역 도로비탈면
사업기간	’14. 1 ~ ’14. 11
사 업 비	2,900백만원
사업내용	사면보호공 및 낙석방지망 등 보수, 측구․배수로․침사지 정비 등

○ 추진계획

- 설계용역 중인 서울대고개 사면 보수공사 우기전인 5.31이전 정비완료

- 성북구 정릉로 도로사면 외 2개소 보수·보강공사 추진

- 기간별(해빙기, 수방대비, 겨울철대비)안전점검 결과 취약사면 정비

계획 수립 및 공사시행 및 수해복구 사업 추진

		향후계획

○ '14. 3 ~ 6  : 사업(공사, 용역 등) 시행

- 성북구 정릉로 도로사면 보수․보강외 2개소

○ '14. 3 ~ 12 :  안전점검(해빙기, 수방대비 등) 결과 취약지역 보수․보강 및

수해복구 사업 시행

		주택사면 안전점검

○ 주택사면(석축, 옹벽 등) 현황

구 분	합계	석축․옹벽․축대						급경사지
		소계	A	B	C	D	E	소계	A	B	C	D	E
민 간	651	533	58	217	229	27	2	118	25	58	35	0	0

○ 취약시기 특별안전점검 실시

- 점검대상 : 재난위험시설(D, E급) 주택사면 29개소

- 기간별 중점점검 개요

구 분	기 간	점검부서
해빙기대비	'14. 02. 17 ~ 03. 10	시·구 및 외부 전문가와 합동점검
우기대비	'14. 05. 10 ~ 05. 30
겨울철대비	'14. 11. 10 ~ 11. 30

※ 중점관리시설(A,B,C급)은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 실시(자치구)

		주택사면 DB 구축사업

○ 사업개요

구 분	세부 내용
대 상	추가발굴 주택사면(옹벽, 절개지 등) 600여 개소
사업기간	’14. 1 ~ ’14. 7
사 업 비	420백만원
사업내용	추가발굴 주택사면(옹벽, 절개지 등) 현장조사, 위험등급 분류 등

○ 추진계획

- 추가발굴 주택사면 현장조사실시, 기초자료 구축 및 위험등급 분류

- 위험사면 정밀조사 및 보수·보강대책 마련

○ 향후계획(자치구)

- 재난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

- 위험사면은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소유자에게 통보

- 위험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실시

Ⅶ		산사태 재난관리대책

		예방대책

○ 산사태예측정보의 신속 ․ 정확한 상황전파체계 구축

- 산사태예측정보 제공 및 전달체계 정확도 제고

※ 기관별 담당자 및 취약지역 주민의 변동사항을 수시 정비토록 지도 ․ 감독

- 산사태정보시스템의 산사태 관련 이용정보 지속 현행화, 운영 ․ 관리

-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와 정보제공 체계 구축

○ 산사태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의 체계적 ․ 적극적 관리기반 마련

- 산사태피해 유발요인 사전 해소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강화

- 산사태 취약시설 정비 ․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 보급

- 산사태취약지역 이력 DB화 및 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지원

- 산사태취약지역 정비계획 수립(산림청 사방사업 장기계획과 연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지 운영 ․ 관리 발전방안 마련

○ 현장 중심의 산사태 실무역량 강화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관리지침 마련

- 산사태 대응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전문 시달훈련 실시

※ 산사태예측정보 활용 등 업무 숙련도 향상 등

-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산사태 담당자 교육) 수행

- 산사태 대응 시민 안전의식 강화 및 홍보계획 수립 ․ 실행

- 초 ․ 중등학교를 대상으로 산사태 안전교육 보조자료 제작 및 배포

○ 산사태예방사업의 적기 완료로 피해저감 효과 극대화

- 우기 이전인 상반기(6월)까지 산사태 예방사방사업 248개소 완료

- 재해에 강하고 견고한 시공이 되도록 지도감독 강화

		대비대책

○ 산사태 예방지원본부의 설치 ․ 운영 등 총력 대응

- 운영기간 : 5. 15 ~ 10. 15(여름철 재해대책기간, 5개월)

- 주요임무 : 전국 산사태 대응 활동의 총괄 지휘, 산사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산사태 관련 시민 홍보 등 실시

○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한 모의훈련 실시

- 집중호우를 가정한 산사태예측정보(MMS) 전송, 산사태 예 ․ 경보 발령 등

위기단계별로 대처능력 배양

※ 모의훈련을 통해 실제 상황발생시 대처능력 배양 및 문제점 발굴 ․ 개선

○ 산사태 취약지에 대한 현장순찰 강화 및 위험요인 사전 제거

- 취약지역내 사방사업 등 조속완료 및 사방댐 준설, 배수로 정비 등 사전조치 이행

-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학교, 주민센터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 대응활동 홍보 강화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 ․ 확인

- 기상특보 등 관련정보 전파 및 산사태 대응조직 운영실태 점검

- 산사태대응팀 또는 산림관련부서를 중심으로 산사태 예방지원본부에 준하는 산사태

대응 전담기구 설치 ․ 운영 유도

		대응대책

○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통한 위험단계별 예측정보 제공

- TV에 자막형태로 실시간 제공, 재해상황실, 당직실에 유선 및 팩스로 자동 발송 등

○ 산사태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방안 수립

- 상황전파체계 구축, 주민대피방안 마련, 담당자 임무 ․ 역할 정립 등

○ 산사태 발생 후 상황처리를 위한 언론대응 전담조직 설치 ․ 운영

- 산사태 발생 후 피해예방을 위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부정적 여론 확산 방지를 위한         언론보도 적의 대응 등

○ 산사태 발생지 현장대응팀 구성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응급복구 실시

		복구대책

○ 산사태 발생원인 분석 및 신속한 피해조사 실시

- 상황 종료후 신속한 피해조사 및 발생원인 조사 추진

- 산사태 피해조사 추진 등을 위한 사전 교육 철저

- 필요시 산사태 원인조사단(산림청)과 협력 조사

○ 산사태 발생지 항구적 ․ 체계적 복구계획 수립 ․ 시행

- 산지 추가 붕괴 및 침식방지, 경관조성 등을 포함한 견실 복구 실시

- 자연친화적인 복구기술 설계기준 적용

○ 산사태 대응의 평가 ․ 분석 실시

- 산사태 예방 ․ 대응과정의 문제점 및 효율성, 산사태예방대책 수립 ․ 시행의 적절성,

산사태 예방 ․ 대응 전반의 개선방안 등

- 산사태발생지 DB구축 및 수치지도화

○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완료지역에 대한 복구상태 및 효과분석

		기타 관리대책

○ 시설물의 지속적 관리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해당 자치구에서 분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 상태 확인 및 필요시 상급기관에 보고

○ 방재물자 비축 및 수용시설 지정

○ 산사태 위험지역 조사 및 피해 영향범위 지도 작성

- 산사태 위험지(1~2등급지)와 연접한 주택지 등 자치구별 위험지도 작성 등

○ 산사태 피해예상 영향범위 내 지역주민 대상으로 위험 예 ․ 경보 발령

- 피해 영향범위 내 지역주민(세대별 2명) 및 주요시설물 관리자 선정

Ⅷ		급경사지 재난관리대책

		급경사지 관리체계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붕괴위험지역 조치,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재해예방기술 축적 및 보급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관리	관리기관 區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		-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기관 / 연1회 이상 - 급경사지에 대한안전점검/구청장/연1회 이상 - 붕괴위험지역지정/재해위험도평가, 주민의견수렴 - 현지조사 실시 / 구청장 - 붕괴위험지역 계측관리 / 관리기관 - 주민대피 관리기준 제정▪운영 - 붕괴위험지역 행위협의 / 관계 행정기관 - 위험표지 설치 / 관리기관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관리기관 區재난안전대책본부장 관계행정기관의장		-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수립 / 매 5년 - 이주대책 수립 / 주민의견 수렴, 경제성분석 -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 / 매년 - 붕괴위험지역 인접지역/피해방지사업포함 수립 - 市재해대책본부장을 거쳐 중앙본부장에게 제출 - 정비사업 실시계획 추진실적확인/기관평가포상 - 정비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국고지원 -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
붕괴위험지역조치	관계인 관리기관		- 붕괴위험지역의 안전확보 : 주택법 제43조 관리주체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31조 - 자체 안전점검 실시/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 - 토지 등의 수용▪사용 / 관리기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區재난안전대책본부장 (구청장)		-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시설사용금지, 보수보강 - 장애물 변경 또는 제거 / 관할구역안 붕괴위험지역 - 대피명령 / 해당 지역주민, 위험지역에 있는 자 - 토지 등 시설의 일시사용/구청장 - 응급조치 종사자 치료와 보상 / 기본법 제65조 준용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의 축적 및 보급	관리기관 소방방재청장 급경사지조성한 자 (관계법령 인▪허가) 계측업/성능검사대행업 서울특별시장		- 급경사지 정보체제 구축 - 급경사지를 조성한 자는 준공도서를 區본부장 에게 제출 - 관리기관은 급경사지 제원▪사진▪지반조사서 등 현황자료를 區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제출 - 區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제공 - 소방방재청장은 시스템 개발▪보급▪운영 - 소방방재청장은 전국단위 지반재해위험지도 작성▪보급 - 계측업/성능검사대행업->소방방재청장에게 등록 - 계측기기 성능검사 -> 검사필증 교부 - 계측전문인력 사전실무교육/교육기관 지정고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체계

																		안 전 점 검
															평상시																	긴급상황(폭우, 태풍, 지진 등) 시
																																또는 시설물의 이상발생(발견) 시
	정기 안전점검																																									긴급 안전점검
	∘년 1회 이상 ∘관리기관(매년 3,4월) ∘구청장																																									∘관리주체 필요시 또는 관계기관장의 요청시 실시 ∘구청장 필요시
																						안전점검결과 조치
								정밀안전진단이 불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결과																																				정밀안전진단 실시
			∘보고서 작성/ 유지관리																																				∘관리기관 / 구청장
																																							정밀안전진단결과 검토
																																							∘종합평가 ∘보고서 작성
									안전조치 이행
									∘사용제한 등의 조치 ∘위험표지판 설치
																																							보수보강 등 실시
																																							∘응급조치 ∘보수보강 실시
																											필요시
	필요시
										계측관리																												보수보강 확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구축																												∘보수보강 상태확인 ∘유지관리

○ 급경사지 안전점검 절차 및 조치사항

- 관리기관은 매년 1월에서 3월 기간에 해빙기 안전점검, 5월에서 6월 기간에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결과를 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보.

- 관리기관으로부터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은 區본부장은 붕괴위험성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관리기관 및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

- 구청장은 급경사지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급경사지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합동조사를 실시.

- 긴급 안전점검은 여름철 재해대책기간에는 점검계획을 세워 수시로 점검하여 위험지         역에 대해서는 안전조치 이행 및 긴급 보수․보강을 실시.

- 안전점검 결과 위험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필요시 계측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조치.

- 시간당 강우량 30mm 이상이거나 누적강우량 200mm 이상일 경우 또는 위험지역          주민신고 및 예찰활동에 의한 위험징후 발견 시 등은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여 보강대책 수립.

- 진단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지역에는 응급 복구대책과 항구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응급복구에 대한 보수·보강 계획 후 응급조치 및 주민대피, 행위제한, 사용제한 등 조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및 관리

○ 관리기관의 요청 또는 관리기간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급경사지에        대하여 구청장은 직접재해위험도 평가를 통하여 붕괴위험성이 높은 지역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

안전점검	⇒	재해위험도평가, 주민의견수렴	⇒	지정·고시 요청	⇒	지정·고시
관리기관		관리기관		관리기관		구청장

○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정된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별도 조치 없어도 붕괴        위험지역으로 자동 지정

○ 위험표시의 설치

- 관리기관은 붕괴위험지역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훼손 불가토록 조치

- 위험표지는 주민통행량이 많으며 주민이 위험표지를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

○ 위험지역 정비

- 옹벽, 축대, 절개지 등 붕괴 및 토석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은 우기전까지 정비

Ⅸ		재난관리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직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운영

1단계

2단계

3단계 (재난안전대책기간 단계별 근무체계 참조)

본부장

(시장)

현장지휘소

부본부장

(행정2부시장)

대규모 피해시

지원협력관

(기획조정실장)

행정지원

통제관

(도시안전실장)

대외협력

물관리정책관

시민소통반

행정지원반

대외협력반

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 언론보도 대응

∘ 시민소통(SNS 등)

∘ 복구예산 편성

∘ 복무점검 등

∘ 군,민방위 지원

∘ 경찰청, 타지자체 지원

∘ 교육청 지원

∘ 종합대책회의

∘ 재난정보 분석

∘ 상황 보고․ 전파

∘ 피해조사

∘ 행정지원(복구)

∘ 도로통제, 복구

∘ 상황전파, 홍보

∘ 교통대책

∘ 1차적 대응

∘ 긴급구조구급

∘ 가스,위험물 안전

∘ 재난경보

∘ 복구지원

∘ 시설별 피해조사

∘ 피해원인 분석

∘ 수해쓰레기 청소

∘ 응급복구대책

∘ 항구복구대책

∘ 이재민 구호

∘ 의료지원

∘ 방역

‣ 언론담당관

‣ 뉴미디어담당관

‣ 예산담당관

‣ 감사담당관

‣ 조사담당관

‣ 민방위담당관

‣ 대외협력담당관

‣ 학교지원과

‣ 하천관리과

‣ 도시안전과

‣ 물재생계획과

‣ 행정과

‣ 도로시설과

‣ 교통운영과

‣ 교통정책과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재난수습부서

※ 건축기획과 등

(실무반별       임무 참조)

‣ 복지정책과

‣ 보건정책과

※ 재난수습 주무부서별로 자체 근무체계 의거 비상근무 시행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실무반

파견하여 보고 이행( 체계 : 재난수습 주무부서(부서장) ⇄ 실무반 ⇄ 통제관 ⇄ 시장단 )

○ 단계별 실무반 운영체계

구분			실무반	주요업무
평시			재난상황팀 (수방요원)	∙ 24시간 상황 유지
		1단계	상황총괄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시민소통반	∙ 재난예경보 발령 및 시민홍보 ∙ 도로(지하차도), 교통대책 및 홍보 ∙ 긴급 구조구급 및 복구지원 ∙ 언론보도 및 시민홍보 대책
	2단계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 수해피해 원인분석 및 복구대책 ∙ 이재민 구호 및 침수지역 위생관리
3단계 (필요시 2단계시 운영가능)			행정지원반 대외협력반	∙ 예산 등 행정지원 및 복무점검 ∙ 군․경 인력 및 장비지원

		실무반별 임무

반 별	실무반 임무	실무반 구성
상황총괄반	○ 상황실 재난상황 총괄 관리 ○ 종합대책회의(시장 주재) ※ 필요시, 군․경, 민간 합동 ○ 기상상황 등 수방상황보고, 상황판단회의 ○ 재난복구 지원(민․관) 및 대외기관 협의 ○ 예․경보 전파 등 상황전파, 비상발령 ○ 하천 및 하수관거 수위 모니터링 ○ NDMS(재난관리시스템) 문서접수 및 통보 ○ 재난 예경보 발령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 현장지휘 및 현장점검(현장지휘소 운영) ○ 수방 상황실 근무상황 관리 ○ 피해조사 및 원인파악, 복구대책	하천관리과 도시안전과 물재생계획과 행정과 등
교통대책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및 현장담당자와 비상연락망 유지 ○ 침수(예상)도로 통제 및 복구 ○ 교통상황 전파 및 교통정보(vms) 알림 ○ 교통상황 관리(교통정보센터 연계) ※ 재난발생시, 실시간 교통방송(tbs 지원)	도로시설과 교통운영과 교통정책과
구급구조반	○ 재난상황 즉시 전파(상황실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 ○ 소방 장비․인력 등 재난 초동대응체제 전환 ○ 피해(예상)지역 경보 방송(방송차량, 민방위통제소) ○ 재난현장 구조 및 구급 등(긴급구조통제단)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시민소통반	○ 언론매체 대응 및 보도자료 작성 ○ 인터넷매체 모니터링 및 시민 소통 ○ 재난상황 관련 왜곡정보 대응	언론담당관 뉴미디어담당관
현장복구반	○ 재난수습 주무부서 비상연락망 유지 ○ 분야별 피해복구 대책 - 하천 및 주요공사장 피해복구 - 주택, 소상공 및 농경지 등 민간시설 - 도로, 공원․녹지 등 공공시설 - 산림, 급경사지 등 재난취약시설 - 전기, 가스, 통신 등 Lifeline ※ 산하 사업소, 유관기관 피해사항 수합 ○ 수해쓰레기 처리 및 청소대책	하천관리과 건축기획과 창업소상공인과 외1 도로관리과 공원녹지정책과 외2 산지방재과 녹색에너지과 정보통신담당관 생활환경과
구호의료반	○ 이재민 임시주거 및 구호물품 지원, 인명피해 지원 ※ 재해구호기금 운용 관련 ○ 침수지역 의료 및 방역대책	복지정책과 보건정책과
행정지원반	○ 재난복구비(예비비) 편성, 지원 대책 ○ 비상발령 복무점검 등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대외협력반	○ 군부대, 민방위 지원 대책 ○ 경찰력, 타 지자체 지원 등 ○ 교육청(학교시설 피해) 지원 대책	민방위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학교지원과

		유관기관 임무

기 관		임무	비고 (市 주관부서)
투자 기관	시설관리공단	․ 도로 및 지하차도 등 피해예방 및 복구 대책	도로시설과
		․ 지하도 및 지하상가 피해예방 및 복구 대책	보도환경개선과
		․ 청계천 제방․수문관리, 인명 대피 및 안전관리 대책	하천관리과
	서울메트로	․ 지하철 역사, 차량기지 수방대책 ․ 지하철 내 상황전파 및 홍보계획 ․ 지하철(1~9호선) 방수판 설치 및 침수피해 복구	교통정책과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SH 공사	․ 택지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수방대책 ․ 주요 공사장 안전관리 및 복구인력․장비 지원	주거재생과
대외 기관	한강홍수통제소	․ 하천수위 등 수문정보 제공	하천관리과
	서울시교육청	․ 휴교 조치, 학교시설 피해 복구	학교지원과
	서울시경찰청	․ 교통통제 등	도로시설과(도로, 잠수교)
	수도방위사령부	․ 대민 수해복구 지원(병력․장비)	민방위담당관
	북한산 관리사무소	․ 사고위험지구 관리, 탐방객 출입통제 및 대피유도	자연생태과
	한전	․ 정전, 단전	녹색에너지과
	도시가스	․ 가스공급 차질	녹색에너지과
	KT	․ 통신 두절	정보통신담당관
	대한적십자사	․ 재해현장 응급진료소 지원 ․ 자원봉사자 및 기금 관리․지원	복지정책과

		유관기관 상황실 운영

○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 : 25개소(자체 근무체계)

- ‘재난수습 주무부서’ 지정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편성

○ 수방상황실 : 25개소(자체 근무체계)

- 본부․사업소 :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도로사업소                     (6개소), 물재생센터(4개소), 공원녹지사업소(3개소), 서울대공원

- 기   타 : 시설관리공단(3개소), 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 9호선 운영사, SH공사

		현장지휘소 운영

○ 운영목적

- 핵심 재난지역 현장관리 강화(현장 명령체계 일원화)

- 지역별 전담체계 구축(자치구별 ‘市 책임담당관’ 파견)

○ 임무 및 역할

- 시․구, 군․경․소방, 통신․전력․가스 등 유관기관 통합지휘

- 현장 상황관리 및 피해복구, 현장브리핑 등 총괄 지원

- 피해지역 주민 민원상담 및 해결방안 마련 등 현장 조치

- 자원봉사자, 구호품 등 복구자원 접수․배부 등 지원(市 자원봉사센터 참여)

○ 운영기준 : 대규모 산사태 발생시

○ 조직체계

				현장지휘소 (시장․2부시장)
											도시안전실장 (주택정책실장, 푸른도시국장)
책임담당관 (市 국장급)			區 상황실 (區 국장급)					긴급구조통제단 (지역소방서장)				유관기관 (도기본 등)
∘ 피해사항 총괄 ∘ 市 공무원 지원 ∘ 복구자원 배분			∘ 피해, 복구 현안조사 ∘ 區 공무원 지원 ∘ 민간방재단 지원					∘ 응급조치(초동) 보고 ∘ 소방력 지원 ∘ 의용소방대 지원				∘ 군부대 지원 ∘ 경찰력 지원 ∘ 민간 건설사

		재난안전대책기간 근무체계

○ 상황근무기간

- 여름철 재난안전대책기간(5.15~10.15)중에는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구하여         상황전개에 따라 자동비상발령 체제를 원칙으로 3단계로 구분 근무하되 통제관 책임         하에 근무부서 및 인력 단력 조정

-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막대한 재해가 예상되거나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본부요원이외에         소속 전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임무를 부여

- 단계별 근무체계

구 분	판 단 기 준	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수습 주무부서
평 시 (관심)	o 징후감시 필요시 o 예방활동 필요시	o 상황요원 1명이상 근무(재난상황팀)	o 없음
보 강 (주의)	o 강우량 30㎜/일 이상 예보시	o 수방요원 포함 2명이상 근무(치수계획팀)	o 없음
1단계 (주의)	o 호우주의보 발령시 - 6시간 7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o 한강대교 수위 4.5m 도달시 o 태풍경보 3급(17~24m/s)	o 재난안전대책본부 4개반 o 지휘 : 물관리정책관 o 초동 대응체계 돌입 o 필요시 기동복구반 운영	o 상황요원 1명이상 ※ 상황실 파견근무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 상황총괄반, 시민소통반, 교통대책반, 구조구급반
2단계 (경계)	o 호우경보 발령시 - 6시간 11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o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 수위 8.5m 예상시 o 태풍경보 2급(25~32m/s)	o 재난안전대책본부 6개반 o 지휘 : 도시안전실장 o 수방 대응체계 돌입 o 필요시 기동복구반 운영	o 상황요원 2명이상 - 재난수습 주무부서장 지휘 ※ 상황실 파견근무 포함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 현장복구반, 구호의료반
3단계 (심각)	o 홍수경보 발령시 - 한강대교 수위 10.5m 예상시 o 태풍경보 1급(33m/s 이상) o 이재민 다수 발생	o 재난안전대책본부 8개반 o 지휘 : 시장, 2부시장 o 현장기동복구반 운영	o 전직원 근무(1/2 교대) - 재난수습 주무부서장 지휘 ※ 상황실 파견근무 포함 ※ 필요시, 전부서 비상근무 o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파견 - 행정지원반, 대외협력반

		산사태 대응팀(산지방재과) 운영

○ 대응기간 : 5. 15 ~ 10. 15(5개월)

○ 근무체계 : 24시간 상황실 운영 ․ 유지

○ 근무내용

- 상황전개에 따라 비상발령 3단계 체계로 근무하되,  통제관 책임 하에 근무부서 및 인력 탄력 조정

- 서울시재난본부의 근무명령과 산림청 근무명령이 이원화되어 있어 산림청 비상근무         명령 발령 전까지 서울시재난본부의 근무명령 신축 적용

○ 근 무 조

조별 근무자		1조	2조	3조	4조
조 장		김영용	김대성	조성만	최광무
조 원		김계영, 배태인, 강찬모	조우호, 장 수, 문동일	조임남, 전성민, 김해정	이승동, 유진석, 김상열
근무	월별	근 무 일
	5월	15, 19, 23, 27, 31	16, 20, 24, 28	17, 21, 25, 29	18, 22, 26, 30
	6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7월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8월	3, 7, 11, 15, 19, 23, 27, 31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9월	4, 8, 12, 16, 20, 24, 28	1, 5, 9, 13, 17, 21, 25, 29	2, 6, 10, 14, 18, 22, 26, 30	3, 7, 11, 15, 19, 23, 27
	10월	2, 6, 10, 14	3, 7, 11, 15	4, 8, 12, 16	1, 5, 9, 13

○ 근무방법

- 호우(태풍)주의보, 호우(태풍)경보, 산사태경보 발령시 해당일 근무조 근무

- 휴일 등 근무시간을 제외한 비상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09:00 및 18:00 기준으로        다음 조와 근무 교대

- 2단계 이상의 비상근무는 1조와 3조, 2조와 4조가 해당근무일에 합동근무

Ⅹ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내 용		2013년			2014년			비고
계		소계	국비	시비	소계	국비	시비
		31,250	14,086	17,164	22,850	11,841	11,009
산지방재	산림내 위험시설물 정비 (산림내 사면정비)	7,293		7,293	3,566		3,566
	사방사업	9,484	6,639	2,845	11,781	8,247	3,534
	사방댐조성관리	12,166	7,447	4,719	5,134	3,594	1,540
	산지 전수조사 및 산사태 예방체계 구축	2,257		2,257	1,574		1,574
	우면산 산사태 백서 (산사태 대응 시민 홍보물 제작)	50		50	40		40
	국제 산사태 자문단 운영				55		55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용역				700		7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