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1727
결재일자	2014.1.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호

					시 민
주무관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진우	노우성	이광세	천석현		01/28 김병하
협 조
	상수도사업본부장			남원준
	시설안전정책관			정시윤
	도시철도국장			김준기
	교통운영과장			강진동
	방재안전시설부장			박종웅
	토목총괄과장			김영수
	주무관			백광진
	주무관			김성권

출·퇴근시간대 공사중지로 시민불편 최소화

2014. 1.

도시기반시설본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지방계약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출·퇴근시간대 공사중지로 시민불편 최소화

출퇴근 시간대 시공사 편의 위주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시민불편사항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최소화 대책을 보고함

1		시장님 지시사항

○ 일시 : 2013.12. 6

○ 내용 : 출퇴근 시간과 같이 차가 막히는 시간에는 공사를 피하다던지

공사기간을 최대한 줄일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종합적인 가이드

라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추진부서 : 도시기반시설본부 (협조부서 : 도시안전실, 상수도사업본부)

2		현 황

□ 관련법규

○ 도로법 제45조, 제99조 : 도로의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 금지 (위반자 벌금 50만원)

○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54조 :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 조치 가능 (위반자 벌금 30만원)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

-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공사 시 교통소통 대책

○ 공사 시 부득이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는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경찰서의 심의를 거쳐 공사 시행

- 차량흐름 유도, 공사·교통안내표지판 설치, 우회도로 안내, 홍보계획 등 대책 수립

절차		공사 착공	→	교통소통대책 수립(시공사)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개최(교통운영과)
		교통규제심의(경찰청)			→	도로공사 신고(경찰서)		→	교통통제 및 공사시행

3		실태 및 문제점

□ 출퇴근시간대까지 공사작업 편의를 위해 도로를 점용 교통체증 유발

○ 콘크리트 타설은 새벽 시간대에, 도로포장 공사는 주로 야간에 시행하고 있으나 시공사가 작업 편의를 위해 출․퇴근 시간대 공사 강행

- 예시 : 공사개시전 출퇴근시간대에 자재 반입, 폐기물처리, 사토 반출 등

○ 기상악화·자재수급 지연 등으로 부득이 출퇴근 시간대까지 도로점용으로 교통불편 초래

출․퇴근 시간대 공사 강행	도로점용허가 구간 이외 무단점용

□ 착공 전 홍보 부족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 부족 등으로 교통소통 불편 초래

○ 착공 전 홍보물(프랑카드) 등을 활용한 공사 시행 홍보 부족 등

○ 공사․교통안내 표지판, 우회도로 표지판, 야간 시인성 확보 시설, 교통 신호수 등

4		개선방안

□  출․퇴근 시간대 공사 시행 원칙적 금지

○ 금지시간 : 오전 6시 ~ 9시,  오후 5시 ~ 9시

※ 교통통제가 필요 없는 작업, 점용허가구간내 작업, 긴급(응급)복구 작업은 공사 가능

○ 실행방안

- 진행중인 공사 : 현장지도를 통한 공사시간 조정 또는 심의시 공사금지 조건부여

※ 출․퇴근 시간대 집중 지도점검 실시(정착 시까지 점검반 운영)

- 신규계약 공사 : 공사발주 시 계약문서(현장설명서)에 공사금지 조건 삽입

○ 위반자 제재 조치

- 시공사는 고발조치하고, 감리단은 부실벌점 부과 조치

※ 건설알림이 CCTV를 활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및 체증자료 확보

□  교통체증 유발이 큰 공종은 휴일, 야간 등 교통량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 시행

○ 콘크리트 타설, 도로포장 공사는 작업시간, 자재·장비 운용 등 철저한 시공계획 수립

□  교통소통대책 심의시 『 출퇴근 시간대 공사금지 』허가조건 부여 (교통운영과)

5		행정사항

□  동 방침서를 공사 시행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출․퇴근 시간대 공사금지 이행 철저 (도시기반시설본부)

□  자체 지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집중 점검 실시

(공사 시행부서 및 교통운영과)

□  서울시 시민불편사항 해소 대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적극 홍보

(도시기반시설본부)

붙임 : 1) 관련규정 1부.

2) 현장설명서 예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