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638
결재일자	2013.3.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정책관		복지건강실장
배진성	안종식	엄의식	이충열		03/08 김경호
협 조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

2013.  3. 6(수)

복 지 건 강 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서울연구원	)	무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최종 결과보고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 최종보고 결과를 보고함

- 9988 복지센터 및 어르신행복타운 건립 전면 백지화

- 노인종합복지관 “1자치구 1노인종합지관” 기준 유지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및 인생이모작센터 (1구 1개소) 지원 확충

Ⅰ		연구용역 개요

□ 용 역 명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 용역기간 : 2012. 2. 13 ~ 2013. 3. 12

□ 사 업 비 : 181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책임연구원 : 김경혜〉

□ 주요내용 : 여가복지시설 확충, 기능과 역할 분담, 운영 개선 등

○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실태와 변화전망 : 신노년층의 여가복지 수요, 공급실태 분석

○ 어르신여가복지시설 현황과 문제점 분석 : 여가복지시설의 운영실태 분석

○ 신개념 어르신여가복지시설 건립방안 : 필요성, 기본계획 ․ 타당성조사, 운영방안 등

○ 어르신여가복지시설 확충방안 : 여가복지시설의 수급분석 및 공급계획

○ 어르신여가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 기능과 역할 분담, 운영비 지원기준 등

Ⅱ		추진 경과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추진계획 (복지건강본부장 방침) : ’11.9.20

□ 노인여가복지시설용역 제1차 자문회의 : ’12.3.13

□ 노인여가복지시설용역 제2차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 ’12.6.12

□ 제1차 노인여가복지시설용역 준공기한 변경 (~’13.1.12) : ’12.10.09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사업 신청 부진에 따른 건립활성화 방안 모색

○ 어르신행복타운 건립부지 활용방안 및 외부전문가 자문 필요

□ 노인여가복지시설용역 제3차 자문회의 및 중간보고 : ’12.10.26

□ 제2차 노인여가복지시설용역 준공기한 변경 (~’13.3.12) : ’12.10.26

○ 어르신복합센터(구로구 천왕2지구․마포구 산업인력공단)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추가과업 시행

Ⅲ		최종보고 내용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 및 운영 기본방향】

□ 수급분석을 토대로 시설수요 추계

○ 노인복지관과 소규모노인복지센터는 사업내용․대상이 유사하여 상호 보완적인 시설로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경로당은 공급이 포화상태인 점을 감안하여 공급보다 정비방안 모색

□ 변화하는 수요 대비 신규기능(시설) 확충

○ 현재 노인세대의 욕구뿐 아니라 노인여가복지사업의 사각지대인 50,60대를 위한 생산적 여가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새로운 노인여가복지 프로그램 및 시설 공급계획 수립

□ 시설 접근성 제고

○ 소수의 대규모시설 보다 다수의 중․소규모시설 중심으로 공급 확대

○ 이동성이 떨어지는 노인 특성 고려

□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공유 및 다기능화

○ ‘공유도시 서울’ 추진에 따라 노인복지관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여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 신축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용공간이나 지역복지시설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세대 통합적으로 운영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계획】

□ 노인종합복지관

○ 노인종합복지관은 현재의 1구 1복지관 기준 유지

○ 노인종합복지관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은 사회교육과 재가복지사업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상 사각지역인 북서지역과 동남지역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및 지역사회복지관이 공급되어 보완 가능

- 노인복지관 이용권은 반경 2~2.5km('11년 이재수, 김선웅 연구)로 북서지역과 동남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이용권 범위내 위치

- 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교육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재가복지사업은 사회복지관으로 상호 보완 가능

※ 사회복지관 이용자의 약34% 노인이 이용('06. 김경혜 연구)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이동능력이 제한되는 노인 대상 복지서비스는 접근성을 감안

지역 밀착형복지시설 공급 필요

○ 노인복지 수요․공급 분석 결과 미충족 수요 100%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년까지 자치구당 약7개소 (누적 163개) 추가 필요

구 분	2014	2016	2018	2019	2020
65세이상	1,141,476	1,240,780	1,350,246	1,414,944	1,488,659
수요인구	131,270	142,690	155,278	162,719	171,196
공 급 량	106,252
미충족수요	25,180	36,438	49,026	56,467	64,944
자치구당	3	4	5	6	7

▸ 사업대상은 노인복지법상 60세부터 이용 가능하지만 실질적 이용자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설정

▸ 수요인구는 노인복지관 이용률 11.5% 적용 (보건복지부 '11년 노인생활실태조사 참조)

▸ 공급량은 노인복지관 실 이용인원으로 1일 이용인원 (복지관 1,666명, 소규모노인복지센터 302명)에 이용빈도 (주 2.9일 이용) 역수를 곱하여 산정

▸ 미충족 수요(인구)는 수요인구에서 공급량을 뺀 인원으로 산정

▸ 필요한 시설수 : 미충족인원 / 소규모센터 실 이용인원 (개소당 500명)

【기존 어르신행복타운 사업추진 여부】

□ 어르신행복타운은 사업내용이 노인종합복지관 등 기존복지시설과 중복되는 면이 많고 역할분담 모호

□ 취미, 건강, 보호 중심의 사업구상은 미래 노인세대의 새로운 욕구 부응에 한계

□ 다양한 노인계층의 공평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단위의 다수시설 공급이 효과적임. 따라서 당초 계획된 소수의 대규모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은 전면 백지화 바람직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건립 활성화 방안】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는 구립시설로 자치구에서도 추가 공급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부지확보 및 비용부담 문제로 건립에 소극적임에 따라 시에서 자치구 지원 확대 필요

○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감안 시설당 건립비 지원 증액 필요

○ 운영비는 현재 전액 구비이나 시비 분담율 10%부터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구립시설 유형별 지원현황

구 분	소규모센터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건 립 비	구비(10억지원)	구비(차등지원)	구비(차등지원)
운 영 비	구 비	시비 90%, 구비10%	시비 90%, 구비10%

○ 노후 경로당 소규모 노인복지센터로 재건축 검토 필요

- 현재 경로당은 공급이 포화상태로 구립의 경우 사립에 비해 면적이 넓은 (평균 271.4㎡) 반면 건립기간은 오래되어 (평균 20.4년) 시설개보수 등 재건축이 필요한 실정임

※ 경로당은 75세이상(주 이용대상자) 노인인구 기준 천명당 8.9개소이고, 지역분포로도 서울시 424개 행정동별 7.5개소에 달해 이미 포화상태임

※ 구립경로당 노후도 : 25년경과 30.6%, 35년경과 9.7%

구립경로당 시설규모 : 연면적 198㎡이상 25.6%(1,000㎡이상 6개소)

【신개념 노인복지시설 (인생이모작센터) 건립방안】

□ 신개념 시설은 거점역할을 담당할 대규모 대표시설 (복합기능 수행으로 일정규모 이상 공간 필요)과 접근성을 고려 (이용노인의 편의 등) 한 지역단위의 중․소규모 시설 병행

□ 거점형(복합) 인생이모작센터

○ 강남과 강북을 구분하여 각각 1개소 공급

○ 당초 기본시설 (교육, 취업․창업지원, 사회공헌, 문화생산활동 지원)과 지역주민들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보육시설, 도서관 등)을 함께 수용함으로써 지역개방형, 세대통합형 시설로 추진

○ 건립타당성 분석

구 분	강남 (구로구)	강북 (마포구)
위 치	구로구 오류동 천왕택지개발지구	마포구 공덕동 산업인력관리공단
규 모	5,000㎡ (지하 1층, 지상 4층)	5,000㎡ (별관)
공간구성	· 고유기능 공간 : 교육, 취업 및 창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 지역사회 개방 공간 : 보육시설, 도서관, 갤러리, 식당, 카페 등	· 고유기능 공간 : 교육, 취업 및 창업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 지역사회 개방 공간 : 보육시설, 도서관, 갤러리, 식당, 카페 등 ※ 6층 이상은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입주
건 축 비	142.9억원 (신축)	116.5억원 (리모델링)
사업기간	2013 ~ 2016년	2015 ~ 2015년
사업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 B/C ratio = 0.3 경제적 타당성 : B/C ratio = 1.77	재무적 타당성 : B/C ratio = 0.2 경제적 타당성 : B/C ratio = 1.75

□ 지역단위 인생이모작센터

○ 연차별 25개 자치구에 1개소씩 공급

○ 교육, 취업 및 사회공헌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나머지 기능은 지역별 수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구성

○ 공급방법 : 신축과 함께 기존시설의 활용방안 모색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일부를 인생이모작센터 기능으로 특화 등

※ 신개념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급계획

〈 누 계 〉

구 분	2014	2015	2016	2018	2020
50~69세	58,839	61,025	63,101	67,021	71,536
거 점 형	-	1	2	2	2
지 역 형	8	12	15	21	25
교육생수	9,600	24,400	38,000	45,200	50,000
충 족 율	16.3%	40.0%	60.2%	67.4%	69.9%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개선방안】

□ 역할 분담

○ 신개념 노인시설(인생이모작센터)은 은퇴 전후의 50,60대 예비노인 또는 젊은 노년층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사회참여, 사회공헌, 자기개발 등 적극적인 노년생활을 지원

○ 노인종합복지관과 소규모노인복지센터는 70대 전후의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종합복지기능을 담당하고, 소규모노인복지센터는 여가기능을 중심으로 노인복지관의 사각지대 보완

○ 경로당은 80대 전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가복지시설로 휴식공간 기능과 일부 여가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기능 유지

□ 노인종합복지관

○ 전문성이 있고 사회적 수요도 높은 분야의 업무영역 강화

-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지역사회 노인들의 기초상담을 통해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지역 내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는 종합복지 허브기능 수행 및 노인들의 사회참여 지원 사업 강화

- 모든 복지관이 유사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보다는 기관과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개발이 필요함

○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수요가 적은 노인복지관 사업 정비

- 노인돌봄, 데이케어 등 병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및  전문성이 떨어지는 취업알선, 노인일자리 사업 등 고용지원 분야 정리

▸ 노인전문병원, 데이케어센터, 치매지원센터 등에서 병약한 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일반노인을 위한 보건사업은 보건소에서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 정비 필요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 기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기관의 운영규정 및 시설․인력 기준 마련 필요. 현재는 노인복지관 기준을 적용하여 오히려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Ⅳ		연구결과 활용계획

□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거점형(복합) 및 지역단위 인생 이모작센터 세부추진 계획

- 구로구 신개념 어르신복합시설 건립규모 축소 조정계획 수립 및 공유재산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신개념 다기능 어르신복합시설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계획 및 건립비, 운영비 지원 방안

□ 거점형(복합) 인생이모작센터 타당성 조사결과 반영, 사업추진

□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방안 개선

○ 노인종합복지관의 전문성 및 사회적 수요에 따른 필요사업 강화 검토

○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운영규정 및 시설․인력기준 마련 검토

□ 기타 자치구, 노인종합복지관,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등에 배부, 시설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시 반영 또는 참고하도록 조치

Ⅴ		향후 계획

□ 노인여가복지시설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준공 : '13. 3월

□ 연구용역 성과물 관계기관 배부 : '13. 3월말

□ 노인여가복지시설 인프라를 구축 종합계획 수립 : '13. 5월

○ 구로구 신개념 어르신복합시설 건립조정 계획

○ 마포구 산업인력공단 신개념 어르신복합시설 세부 실행계획

○ 지역단위 인생이모작센터 확충 계획

○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확충 및 활성화 계획

□ 거점형(구로구․마포구) 인생이모작센터 공유재산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 '13. 6월 ~

따로붙임 : 연구결과 요약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