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959
결재일자	2015.4.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신보희	정국량	04/16 김영란

(사)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16

청소년담당관

(사)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정관변경허가 검토 보고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의 지부설치를 위한 정관변경 신청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청소년문화육성회 대표 김순아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83 지하 1층

❍ 허가일자 : 2001. 7. 24.

❍ 주요사업 :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청소년 장학사업 등

❍ 기본재산 : 없음

□ 정관변경 신청사항

❍ 신청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83 지하 1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 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구로 83 지하 1층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 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74,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룡동길 1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 9길 33-7에 설치한다.

❍ 신청사유 : 3개 지부 설치

❍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총회 회의록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o 총회원 102명중 75명 출석하여 재적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였으나 o 회원 42명에게 총회소집통지 여부가 확인되지않아 증빙 자료 보완 필요	- 총회 회의록 등 정관변경신청서류
정관변경의 타당성	o 총회소집 통지 요건이 미비하여 적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고, 경기지부 사무실은 미확보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o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작성에 오류가 있어 재 구비가 필요하여 정관변경 부적정	- 총회 회의록 등 정관변경신청서류
정관변경에 따른 재정기반	o 법인은 기본재산을 모두 소진하여 기본재산 확보를 조건으로 2014.12.30 소재지 변경허가를 하였으나 총회에서 2015.12.31.까지 충원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며, 경기지부 사무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 법인운영 확대를 위한 지부설치는 재정기반 미약으로 부적정	아동청소년담당관-29028(2014.12.30.)

□ 세부사항 검토의견 : 별첨

□ 검토의견 : 보완

❍ 총회소집 통지 요건 미비와 지부설치 사무실 미확보 등의 보완이 필요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3조(민원서류의 보완, 취하등)의 규정에 의거 해당법인에게 기본재산 등 재정기반을 확보하고 해당 요건을 갖추어 신청을 하도록 보완통보

❍ 동 법인은 2개 이상의 시도에 지부를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어 정관변경신청서의 기본적인 요건 등을 보완 받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이관조치 하고자 합니다.

□ 붙임  세부사항 검토의견 1부.

□ 세부사항 검토의견

검토자료	검토결과
총회 회의 관련사항	회원 102명중 75명이 참석하여 재적회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사업계획 및 지부 설치, 기본재산 충원 등을 의결하였으나 정관에 이사 기명날인 누락(간인만 됨.)
총회 회의소집 통지	재적회원 102명중 42명에 소집통지 증빙자료 미비
회원회비 수입	법인 재정기반 확인을 위한 회원회비 수입 증빙자료 미비
기본재산 충당 계획서	총회에서 결의된 기본재산 확보 기한이 2015.12.31까지로 계획되어 기본재산 확보 후 정관변경허가 필요
2015 사업계획서	제4사업 사업명 오기 제4사업 소요예산중 약 50%를 참가비(각 1만원, 15만원)로 산정한것은 부적정하여 예산확보 필요
2015 수지예산서	지출란 제1항 경상비 소계 상이(24,000→13,200) 수입란 4항 수익사업에 대한 수지예산서 필요(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첨부)
경기지부 사업계획서	위탁계약사업(2015.1~12) 및 시보조금 확인함. (안산시 청소년계 박희균, 4.14 15시)
금천지부 사업계획서	제3사업명 오기
전북지부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의 목적사업비와 사업계획서 사업비 상이 경상비와 사업비 구분(7,008→4,008)
각 지부 사무실 확보	경기지부 법인 사무소 부재(안산시 청소년계 박희균, 4.15 16시) 사무실 확보 및 증빙자료 구비 필요 · 임대차계약서, 건물사용승낙서 등
	금천지부 건물사용 승낙서 미비 · 법인사무실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서류 구비필요
	전북지부 사무실 확보 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