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7626
결재일자	2015.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결재
김영화	최양주	04/16 이자원
협 조

교육 일지(장애인 인식개선 및 PC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등)

교육일시	2015.04.15.(수) 16:40~17:00
교 관	시설관리과장
교육대상	참석: 25명 미참석: 11명(배수지 근무자 11명): 사후 서면교육
교육제목	장애인 인식개선 및 PC개인정보 보유현황 점검 공직기강 확립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내용
	공직기강확립 및 윤리실천 방안 기강해이 행위 엄단 - 지참출근,무단이석,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순찰 소홀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 근무지 이탈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닛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도박 사우나등 금지 상시 비상연락체계 유지 - 인사이동에 따른 전화번호 변경 즉시 비상연락망 정비 -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상시 비상응소체계 유지 - 유관기관과 신속한 협조·대응체계 구축 -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사용시 수시 수신확인 - 청사·중요 장비·시설물 사전점검, 유지관리 이행 취약분야 감사 및 상시 점검 강화 - 취약분야 및 기관 집중 감사 - 청렴도 상시확인관리시스템 운영 - 청렴비리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패행위 신고채널 다양화, Help-Line

교육내용
	공직기강 확립 위한 특별 감찰 추진 - 상시 정보 수집 및 감찰활동으로 사전예방 감찰: 고질적 비리 색출 연중 실시 및 휴가, 명절등 취약시기에 집중 감찰 적발비리 일벌백계 -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철저 적용 - 지방공무원 징계의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제정 근무분위기 저해 행위 엄단 - 시정 시책 비방, 근무지 이탈, 근거없는 특정인 매도, 비방 등 엄중 문책 - 비밀, 미발표 자료 유출 및 관리소홀 등으로인한 시정 신뢰도 실추 예방 위한 점검 및 정보수집 강화 재해, 재난,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제 확림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근무 강화 전 직원 비상연락체제 유지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직원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공직자로서 품위 및 청렴의무 손상시키는 행위 금지 컴퓨터 시스템 종료여부 및 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치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음주운전 예방 철저 공무원 행동강령준수철저 규정에 어긋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 금지 및 업무추진비 집행 철저 불요불급한 출장금지 및 출장여비 지급 철저 외부강의 신고 및 승인(학습관리시스템) 철저 외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또는 구금 시 신고 부패행위 신고 의무 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 서울특별시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조례 제6조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장애인차별금지법」개관 - 신체적 ․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 보호자․후견인 등(장애인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대리 ․ 동행하는자)과 보조견․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것

교육내용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 - 직접차별 :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배제․분리․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 - 간접차별 :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PC개인정보 보유현황 일제 점검 추진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6호(개인정보의 암호화) - 미이행시 과태료 3천만원, 개인정보를 분실·도난 또는 훼손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2회에 걸쳐 PC개인 정보 암호화 프로그램(PC스캔)을 사용하여 원격점검 - 점검항목 : 주민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등 - 결과통보 : 100건이상 대량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pc - 주민등록번호 1건 이상 또는 개인정보 100건이상 보유시 강제 암호화 - 조치방법 : 근거없이 불필요하게 보유중인 개인정보 삭제 본부에 의해 강제 암호화된 문서파일은 관련 근거 공문으로 제출 - pc개인정보 점검 결과 검출된 개인정보에 대해 반드시 안전조치 의무 (삭제 또는 암호화)이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