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7962
결재일자	2015.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은희	조미선	성은희		04/16 조현옥
협 조
	보육기획팀장		김창현
	국공립확충팀장		고광현
	보육평가팀장		김준민
	현장점검팀장		지선병

2015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2015. 4.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안)

’15년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지침)를 마련하고 자치구 및 어린이집에 안내하여 보육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추진방향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업 안내 및 지침 신설

○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기준’ 신설

○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운영 기준 신설

□ 市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15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 반영

○ 보육료 및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등) 수납한도액, 만3~5세 보육료 차액(민간) 지원, 어린이집 현금지출 범위 기준 등

2		주요 변경사항

제    목

2014년도

2015년도

Ⅲ. 보육료 등 지원

1. 수납한도액

가. 서울특별시 보육료

수납한도액(p.17)

(단위:원)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394,000	394,000	361,000
1세	347,000	347,000	174,000
2세	286,000	286,000	115,000
3세	220,000	274,000	-
4세	220,000	263,000	-
5세	220,000	263,000	-

(신  설)

(단위:원)

구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기본보육료
0세	406,000	406,000	372,000
1세	357,000	357,000	180,000
2세	295,000	295,000	118,000
3세	220,000	283,000	-
4세	220,000	270,000	-
5세	220,000	270,000	-

※ 보육료 차액(일반) 지원

- 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재원 만3~5세 아동

- 지원금액 : 만 3세 20,000원 지원, 만4~5세 17,000원

나. 취학아동 방과 후 보육료 수납한도액 (p.17)

(단위:원)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100,000	131,500

(단위:원)

구 분	정부지원시설 (서울형포함)	정부미지원
방과후	100,000	135,000

라.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p.18)

(신 설)

○ 2015년도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월)

국공립	서울형	민간·가정
50,000원	65,000원	80,000원

※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6년도부터 국공립어린이집 기준에 의함

2. 보육료 등 지원

가. 보육료차액

(법정저소득층)(p.20)

(단위:원)

연령	구분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3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274,000	220,000	54,000
4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263,000	220,000	43,000
5세	민간⋅가정 어린이집	263,000	220,000	43,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	131,500 (263,000)	100,000 (200,000)	31,500 (63,000)

(단위:원)

연령	구분	보육료	정부지원 보육료	차액 지원액
3세	민간⋅가정어린이집	283,000	220,000	63,000
4세	민간⋅가정어린이집	270,000	220,000	50,000
5세	민간⋅가정어린이집	270,000	220,000	50,000
방과후	공통 (종일보육)	135,000 (270,000)	100,000 (200,000)	35,000 (70,000)

나. 보육료 차액(일반)(p.21)

(신 설)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아동(만3~5세)

※ 법정저소득층, 정부지원시설 이용아동 제외

○ 지원금액 : 만3세 20,000원, 만4~5세 17,000원

3. 보육교직원 인건비등 지원

라. 대체교사(p.25)

○ 지원대상(추가)

○ 지원대상

※ 시간제보육교사 포함

○ 신청방법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지원 신청

-  보육통합시스템(보건복지부)에서 대체교사 파견 신청(연가, 결혼휴가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지원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사유로 신청 가능)

○ 지원기준(추가)

○ 신청방법

① 육아종합지원센터 파견지원 신청

-  (좌동)

-  보육포털서비스(서울시)에서 신청(지원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사유로 신청 가능)

○ 지원기준

※ 원장사전직무교육을 받는 보육교사도 지원기준에 포함

마.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p.28)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어린이집 전체 및 신규지원어린이집 630개소

(현원 10인 미만 시설 제외)

○ 지원대상 : 국공립⋅서울형⋅부모협동⋅다문화어린이집 전체 및 신규지원어린이집 630개소  (현원 10인 미만 시설 제외, 단 부모협동  어린이집은 11인 미만시 지원제외)

○ 지원내용

- 비담임교사 : 인건비 105만원 지원

- 보육도우미 : 인건비 824천원 지원

○ 지원내용

- 비담임교사 : 인건비 114만원 지원

- 보육도우미 : 인건비 88만원 지원

· 인건비 지원기준(연령기준)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공통적용사항 준용하여 만 60세까지 지원 (정년이 아닌 보조금 지원연령 상한기준)

※ 국공립·서울형 중 기채용 어린이집은  ’15. 2월까지 지원

·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베이비부머 세대 채용(1956년~1960년대생)

※ 조리사를 채용하고 인건비 지원을 받는 정원 20인 이하 국공립어린이집은 비담임교사 채용(신규채용시부터 적용, 기존채용자는 계약만료 이후)

(신 설)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사례

(추가)

■ 비담임교사와 보육도우미 목적외 활용사례

·  보육교사의 업무가 아닌 기타 종사자 또는 원장의 업무였으나,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채용후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가 그 일을 전담하는 경우

Ⅳ.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p.43)

(신 설)

본문참조

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Ⅳ.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Ⅴ.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개 요(p.63)

○ 대상시설

-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신청마감일기준, 이전 3개월간 연속하여 현원이 11명이상인 경우(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 신청대상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 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 (삭제)

○ 신청제한

-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 신청제한

-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방과 후 전담 어린이집,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신 설)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율이 평균 70%미만인 어린이집이거나 현원이 11명미만인 어린이집

※ 정원, 현원 산정시 방과후 보육아동   제외

(신 설)

- 공고일이 속한 월부터 어린이집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집

※ 2016년부터 공인신청 마감일기준 1년이상 어린이집관리시스템 미사용 어린이집 신청제한

-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추가)

- 공인취소사유 ②항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으로 행정처분일로부터 5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부터 공인 일까지 행정처분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신청제한 대상에 해당

1.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가. 개 요(p.63)

(신 설)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5년간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원장이 근무하고 있는 어린이집

- 공인 취소일로부터 2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아니한 어린이집

․ 단, 행정처분을 이유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좌동)

․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④항, ⑪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공인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한

․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어린이집은 영구 제한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공인취소시설 포함)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의 대표자 변경(매매에 의한 대표자 변경에 한함)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1년(공인신청 마감일 기준)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신 설)

(신 설)

- 공인취소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대표자가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최근 2년간 신규로 인가받은 어린이집

단, 공인취소사유 ②항, ④항, ⑪항으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5년간 제한

․ 영유아학대로 공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영구제한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 어린이집

※ 2015년부터 적용(공공형어린이집 수준)(삭제)

- 공인신청 마감일 현재 정부 평가인증 점수가 90점 미만인 어린이집

- 2013.6.13. 이후 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서울형어린이집 매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대표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영구적으로 공인신청을 제한

○ 공인결정 :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공인결정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평가점수85점이상인 어린이집

2.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재평가)

가. 개 요(p.65)

○ 공인결정 : 종합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공인결정 : 필수지표를 충족하고  종합평가점수85점이상인 어린이집

3.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가. 기본원칙(p.66)

○ 서울형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기준을 적용함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 (좌동)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기준, 보육교직원 보수기준,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 기준, 초과보육 기준 등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나. 운영기준(서울형 어린이집에 추가되는 사항)(p.66)

2) 안심보육서비스 제공

(p.67)

다) 위생관리

○ 서울형 어린이집은 2014년말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 위생관리

○ 서울형 어린이집은 인가받은 면적에 관계없이 석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여야 함

3) 회계의 투명한 관리

(p.67)

가) 회계관리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법인 결제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하여야 함.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결제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가) 회계관리

○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http://www.aseoul.co.kr)으로 회계관리하고 모든 예산집행은 승인(등록)된 결제(클린)카드를

※ 클린카드란?

-  어린이집 보육료, 특별활동비, 보조금 등 모든 어린이집 운영비 결제가 가능하도록 만든 어린이집 전용결제카드(등록된 클린카드)로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에서 발급

- 원장이 은행에서 발급 후 어린이집 관리시스템에 등록(카드 발급 후 일주일 소요) 확인가능

사용하여 야 함.

○ 모든 수입과 지출행위 시에는 수입․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지출결의서에는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거래명세서(5만원 이상),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 (좌동)

- 근거서류 : 신용카드영수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현금영수증, 고지서, 거래명세서, 보육료수납영수증 등

(신 설)

※ 공사계약 및 지출근거서류 : 사업계획서(목적, 규모, 단가, 예산, 사업내역, 공정일정), 견적서등(규모, 단가, 공사위치 및 용도 포함), 계약 및 준공서류(전․중․후사진포함), 세금계산서 등 지출관련서류 구비

-  회계관련서류는 어린이집관리시스템에서 출력한 자료만 인정

○ 모든 비용은 어린이집 명의 클린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통장사본 등 관련서류 첨부) 또는 현금(현금영수증 첨부)으로 지급할 수 있음(추가)

○ (좌동)

현금지출기준	‣ 3만원 이하로서 - 클린카드나, 계좌이체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영수증(또는 법인명의 현금영수증) 등 관련서류 첨부 ※ 개인명의 현금영수증 불가

○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사랑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지로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하여야 하며...(이하생략)

○ 보육료 및 기타필요경비(입학준비금, 행사비, 특별활동비 등)는 아이행복카드, ...(이하생략)

○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평균보육료 수입의 10%이내(현원기준) 지출

(추가)

○ 기타 유의사항

-  기타운영비는 보육료 수입(보육료 및 기본보육료)의 10%이내(현원기준)사용

․ 감가상각비는 3년이내로 적립가능. 다만, 재인증을 받은 경우 적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최근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감가상각비는 원금손실이 없는 정기적금등에 가입하여 적립.

※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 유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적립액은 전액 반환하여야 함

나) 보육료 등의 수납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추가)

나) 보육료 등의 수납

○ 필요경비(특별활동비,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는 서울시 및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비를 수납하여야 함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서울시 및 자치구별로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특성화 비용(필요시)은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 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다만, 개인용소모품(물티슈, 기저귀, 분유 등)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현물로 받을 수 있음(추가)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이외의 잡부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개인용 소모품 :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  예시) 영아에게 민감하거나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물티슈, 기저귀, 분유, 칫솔, 치약｣ 등

4) 기타(p.70)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기존 어린이집 이용아동을 고려, ʼ15년 2월까지 초과보육 영⋅유아 해소

○ 초과보육은 원칙적으로 금지.

- ’15년 4월 1일부터 초과보육으로  신규입소 전면 불가

- 초과보육반에 대해서는 비담임교사,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우선배치

4.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가. 지원조건(p.70)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준수

○ 교사대 아동비율 및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조건 등 운영기준을 준수

나. 지원기준(p.71)

- 서울형어린이집 비담임교사가 서울형어린이집 교사로 임용될 경우 보육교사 근무경력은 인정하되, 인건비 지원호봉은 경력의 50%를 인정하여 획정(추가)

- (좌동)

※ 2014.1.1.이후 경력자에 한해 근무경력 인정

라. 지원내용(p.71)

① 인건비

○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 월지급액의 80%

※ 교사1호봉 80% 적용시 : 1,389,910원

(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4년 기준)

① 인건비

○ 시간연장어린이집 전담교사 월지급액의 80%

※ 교사1호봉 80% 적용시 : 1,432,130원

(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비추가보조 (서울형)
아동2명이상인경우 (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1인 120만원	189,910원
아동1명이상인 경 우	-	1,389,910원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어린이집)	시비추가보조 (서울형)
아동2명이상인경우 (총보육시간 월20시간이상)	교사1인 120만원	232,130원
아동1명이상인 경 우	-	1,432,130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 월지급액의 80%

※ 교사1호봉 80%적용시 : 1,389,910원

(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4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보조 (서울형)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교사1인 130만원	89,910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전담교사 월지급액의 80%

※ 교사1호봉 80% 적용시 : 1,432,130원

(4대보험료 등 지원 포함, 15년 기준)

구 분	국비보조 (시간연장)	시비추가보조 (서울형)
미취학 장애아 3명이상 보육 (장애아 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 및 교사대아동비율 준수)	교사1인 130만원	132,130원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수입의 10%(현원기준)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예 : ʼ14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1,300원

③ 기타운영비 : 평균보육료수입의 10%(현원기준)

- 평균보육료의 단가는 매년 서울시에서 정함.

* 예 : ʼ15년 아동 1인 평균보육료 : 286,330원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비담임교사 : 105만원 지원

- 보육도우미 : 82만4천원 지원

⑤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인건비

- 비담임교사 : 114만원 지원

- 보육도우미 : 88만원 지원

마.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

(p.74)

(신 설)

○ 국공립어린이집 예산편성 및 지출기준에

따라 지급

※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바. 보조금 지원중단

및 환수(p.75)

② 보조금 환수(반환)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환수

(추가)

② 보조금 환수(반환)

○ 부당하게 지급된 보조금환수

○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공인이 취소된 경우 보조금(인건비, 보조금 등) 잔액 반납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 중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반환

※ 공인취소사유 발생일(추가)

취소사유	취소사유 발생시점	취소일자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부당 이득 징수 처분 시행일	부당이득 징수처분시행일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1항 제4호 위반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 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시행일	개선명령 등처분시행일
평가인증취소	․ 평가인증 취소일	취소일
평가인증만료	․ 평가인증 만료일	만료일
비리 및 범죄사실 통보	․ 수사기관 통보일	통보일
지역사회내 다수민원 제기에 따른 공인취소	․ 행정처분시행일	․행정처분시행일

※ 공인취소사유 발생일

5. 서울형어린이집 공인취소 등 관리

나. 공인 취소 사유(p.77, 79)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재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2015년까지 적용)

① 공인 후 어린이집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

- 재평가 결과 공인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신 설)

② 공인 후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법률제21조의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

※ 단,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시행규칙 제35조의9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에  해당하는 사유로 상기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기준 준용임)

(신 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표4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의2관련) 2.개별기준 제4호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단, 나목은 위반 행위가 상당한 경우에 한하며, 다목의 위반 행위중 운영비 유용의 경우에는 3년간 100만원이상으로 한다.

(신 설)

- 지역사회 내에서 다수 민원이 제기되는 등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운영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판단하는 어린이집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 2016년부터 2개월 이상 특별활동비 초과수납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인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① 기타 ｢서울형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②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등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취지에 반하는 경우

라. 공인취소 시설에 대한    조치(p.80)

②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② 공인취소일로부터 2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 공인취소 사유 중 ②항, ④항, ⑪항의 경우에는 5년간 공인신청 대상에서 제외

Ⅵ. 맞춤(취약) 어린이집의

지정 ⋅ 운영

7. 365 열린어린이집(p.101)

○ 이용요금

- 시간당/3천원, 1일/5만원

(식대별도:1식/1,000원)

○ 이용요금

- 시간당/3천원, 1일/72천원(24시간 기준)

(식대별도:1식/1,000원)

Ⅶ. 어린이집 지도⋅점검

1. 어린이집 지도⋅점검

(p.105)

본문참조

Ⅶ. 보수교육

1. 보수교육 개요

가. 교육과정 및 대상자 (p.123)

○ 원장 신규자 직무교육(폐지)

○ 원장 신규자 직무교육

Ⅸ. 보육 정보망 운영

보육포털시스템 운영지침

(입소대기신청 관련)(p.132)

A. 태아 입소 가능 여부

(추가)

A. 태아 입소 가능 여부

※ 보건복지부 시스템과 통합을 위하여 태아입소대기 신청은 ’15.9.30일까지만 받습니다. 단, 태아입소 신청자의 어린이집 입소 해소를 위하여 ’17.1.1일자로 삭제예정입니다.

Ⅺ. 기타사업

1. 서울시 녹색장난감도서관

운영(p.147)

○ 회원구분

- 준회원 : 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 2점씩 10일간 대여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 3점씩 14일간 대여

○ 아빠랑 놀자 놀이워크숍(삭제)

○ 아이조아 서울 나눔장터(삭제)

○ 회원구분

- 준회원:신규로 가입하는 모든 회원, 장난감·도서  2점씩 10일간 대여

- 정회원 : 준회원으로 연체 또는 파손 없이 사용한 회원, 장난감·도서 3점씩 14일간 대여

3.‘아이조아~ 서울’

맞춤컨설팅(p.152)

(신 설)

○ 지원대상 : 300개소

- 누리과정 어린이집 240개소, 가정어린이집 60개소

○ 지원횟수:방문컨설팅 4회, 소그룹컨설팅 2회

- 원격컨설팅은 자율진행

4. 어린이집 아동인권

선임교사 지정·운영(p.153)

(신 설)

본문참조

XII. 어린이집 예산 편성 및

지출 관련 안내

3. 지출관리(p.160)

(신 설)

○ 어린이집의 지출은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다만, 3만원 이하의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결제 가능

현 금 지 출 기 준	‣ 3만원 이하로서 - 신용(체크)카드, 계좌입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 현금영수증은 어린이집 명의로 발행하여 첨부

○ 지출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카드결제영수증, 현금영수증(현금결제) 등 관련서류를 첨부

2		발간계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제작부수 : 2천부

○ 배 포 처 :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연합회

□ 소요예산 : 10,000천원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사무관리비(100-201-01)

3		행정사항

□ 공고번호 부여 의뢰(정보공개정책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붙 임. 2015년도 서울시보육사업안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