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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요금 이사정산시 신청자의 인적사항 개선필요 건의요청]*...

김숙경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시 상수도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 드리며 수도요금 이사 정산시 신청자의 인적사항 기재는 불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행정기관에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민원사무, 이를 요청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민원인’이라 하며, 시행령 제2조에 ‘민원인은 성명과 주소 등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26조에 의한 서식에 의거, 구소유자가 사용한 요금을 분리할 경우 구소유자와 신소유자, 신청인의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도시설은 소유자와 사용자가 달라 사용자가 요금 정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소유자(사용자)가 분리되는 시점에서 수도요금 정산은 금전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이므로 신청자의 성명 등이 필요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런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김숙경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황유진			요금제도과장					김용근					요금관리부장					04/16 이성규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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