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출산육아담당관-3415
결재일자	2014.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출산육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최정민	정여원	성은희	02/17 조현옥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급액 조정

2014. 2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어린이집, 보육교사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영유아보육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공공운수조노 연맹 보육협의회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급액 조정

‘14년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급액을 조정하고자 함

□ 장애아 보육도우미 사업개요

□ ‘14년 지원목표 : 150명 지원 (※ ‘13년 128명 지원)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장애아전문․통합어린이집

- 지원기준 : 2개반당 1명 지원, 어린이집당 최대 3명까지 지원

- 지원내용 :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일 6시간 근무기준, 월 80만원)

□ 예 산 : 724백만원

□ 문제점

□ 장애아 보육도우미는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무하며 월급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임

□ ‘14년 근로자 최저임금(시급)은 전년도에 비해 7.2%(350원) 인상된 5,210원으로

- 장애아 보육도우미 월급으로 환산시 817,970원(36시간×4.345주=157시간×5,210원)으로, 현재 장애아 보육도우미의 월급여(80만원)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실정임

□ 개선방안

□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조정 : 월 800천원 → 824천원

- 장애아 보육도우미 월 지급액을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인상하되, ‘14년 보육교사의 급여 인상률(3%) 적용

□ 적용시기 : 2014. 1월부터 적용

※ 기지급된 ‘14년 1월분 급여중 미지급분은 소급하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