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산관리과-4740
결재일자	2015.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산처분팀장	자산관리과장
김미라	홍은미	04/16 박철규

- 캠코 위탁관리 재산 중 -

도시계획시설 부서의견조회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자산관리과

- 캠코 위탁관리 재산 중 -

도시계획시설 부서의견조회 결과보고

□ 위탁관리 일제조사 현황

○ 일제조사 결과 : 부적합 확인 총 199필지

구 분	총계	도시계획시설				무상귀속	착오위탁 등
		소계	변경	유지	중복
필지수	199	126	74	42	10	60	13

○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 상세내역

구 분	계	도로	공원,녹지	교통시설	광장,공공지	기타
필지수	126	34	23	34	7	28

○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수용 후 잔여토지 (60필지) : 무상귀속분

- ’15.3.30일 위탁재산 즉시 철회 및 재산관리관 변경조치 완료 (도로계획과)

○ 착오위탁 대상 (13필지) : ’15.3.30일 위탁재산 즉시 철회 및 공부 정리 완료

□ 부서별 의견 검토결과

○ 도시계획시설 재산관리관 재지정 등 현황

구 분	계	재산관리관 변경	자산관리과 유지	기타(중복)
필지수	126	74	42	10

○ 재산관리관 부서 재지정 (74필지) : 도로계획과 등 10개 부서

○ 위탁관리 유지 (42필지) : 자산관리과에서 현행대로 위탁관리

- 부서에서 재산관리관 거부한 7필지에 대해 원인파악 (시설계획과 협조)하여 관련 부서로 재지정 (4필지) 및 우리부서에서 위탁 관리 (3필지) 추진

- 도시계획시설은 현재 도로나 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재건축․재개발 등 사업구역내 편입되어 있거나 구청 등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로 향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대상 부지로 우선 우리부서 재산으로 위탁관리하다 매각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기타 (10필지) : 착오위탁 대상과 중복으로 기 위탁철회 완료처리

○ 부서별 의견 상세내역

(단위 : 필지)

구 분	당초집계	부 서 별 상 세 내 역
		재산관리관변경	자산관리과유지	기 타
도로계획과	40	23	16	1
공원조성과	16	11	5
조경과	14	13	1
교통정책과	26	12	5	9
하천관리과	6	5	1
체육진흥과	4	3	1
상수도사업본부	4	4
주차계획과	2	1	1
자치행정과	1		1
문화정책과	1	1
물재생시설과	1	1
보건의료정책과	1		1
복지정책과	1		1
청소년담당관	1		1
미지정(공항,학교)	8		8
합계(126필지)	126	74	42	10

○ 자산관리과 유지 재산 상세내역 : 42필지는 현행대로 캠코 위탁관리

(단위 : 필지)

구 분	부 서 별 상 세 내 역
	시계내	시계외
도로계획과	16
공원조성과	5
조경과		1
교통정책과	4	1
하천관리과		1
체육진흥과	1
주차계획과		1
자치행정과	1
보건의료정책과	1
복지정책과	1
청소년담당관	1
미지정(공항,학교)	8
합계(42필지)	38	4

□ 향후계획

○ 위탁철회, 재산관리관 변경 통보 (74필지)	: 4월 중

○ 공유재산시스템 등 공부정리	: 4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