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재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 관련 의견 회신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1957(2015.04.15.)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2에 대한 개정안(‘13.10.16. 정부제출) 및 수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회신합니다.

<제출의견>

	의견	비고
개정안(정부제출안)	출연금을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기금관리기본법 정부 개정안은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하고, 예산총계주의에 반하는 규정으로 개정반대
수정안	의견없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나영		제도기금팀장	양지호		예산담당관	04/16 한영희
협조자
시행	예산담당관-4775	(		)	접수		(		)
우			/
전화	2133-6821	/전송	2133-0823	/	rahang@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