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8261
결재일자	2015.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광철	김달호	이대현		04/16 김의승
협 조
	예산담당관		한영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전용계획

2015. 4.

행  정  국

(자치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전용계획

2015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을 위해 교부된 국고보조금에 대한

예산 편성 시, 우리시 지역협의회 운영 예산과목이 자치구 지역협의회 운영예산

(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목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이를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추진경위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구성(`14.12.17)

○ 2015년 서울시 세출예산 편성(`14.12) : 국비 100%

○ 2015년 국고보조금 교부 및 운영계획(통일부 정착지원과-321호,`15.1.23)

- 21개 지역협의회(시1, 자치구20)에 대한 보조금 지급결정

국고보조금 교부액 (21개 지역협의회)	서울시 지역협의회(1)	자치구 지역협의회(20)
88,000(천원)	12,000(천원)	76,000(천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관한 지침(통일부)

○ 운영예산 : 12,000천원

○ 구성인원 : 총 25명(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위원 23명)

※ 위원장(행정국장), 부위원장(민간단체 : 새조위 상임대표)

○ 주요기능 : 다음의 사항에 대해 심의

-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예산 전용계획

○ 예산전용 사유

- 2015년 21개(시1, 자치구20)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교부 된 국고보조금(88,000천원)에 대한 예산편성 시,

- 기존에 자치구 운영예산(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목만 편성하여 교부하면 되었으나, 2014년에 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2015년에 처음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예산을 편성하다보니,

- 서울시 지역협의회 운영예산(12,000천원)과목이 자치구 지역협의회 운영예산과목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과목으로 편성 된「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예산(12,000천원)을 사무관리비(201-01)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 전용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88,000	-	△12,000	76,0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12,000	-	12,000

□ 예산 사용계획(사무관리비 201-01 : 12,000천원)

○ 운영수당(8,100천원) : (지역+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 지역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인당 150,000×15명×2회(반기별1회) : 4,500천원

- 실무협의회 위원 참석수당 1인당 100,000×12명×3회(분기별1회) : 3,600천원

○ 일반수용비(2,400천원) :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 급량비(1,500천원) : 행사준비를 위한 직원 특근식비

붙임 : 1. 예산전용요구서 1부.

2. 2015년 국고보조금 교부내역 1부.  끝.

[붙임 1]

예 산 전 용 요 구 서

□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시민참여 강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88,000	-	△12,000	76,000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2,000		12,000

□ 전용사유

○ 2015년 21개(시1, 자치구20)지역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교부 된 국고보조금(88,000천원)에 대한 예산편성 시,

○ 서울시 지역협의회 운영예산(12,000천원)과목이 자치구 지역협의회 운영예산(308-01,자치단체경상보조금)과목과 동일하게 편성되어,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과목으로 편성 된「서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운영예산(12,000천원)을 사무관리비(201-01)과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2015. 4.

행 정 국 장

기획조정실장 귀하

□ 요구부서 : 자치행정과

[붙임 2]

2015년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국고보조금 교부 내역

연번	지역협의회	`15년 배정액	구성연도
1	서 울 시	12,000	2014년
2	중 랑 구	3,000	2008년
3	노 원 구	11,500	2001년
4	양 천 구	9,500	2001년
5	강 서 구	6,500	2001년
6	강 남 구	4,500	2001년
7	송 파 구	4,500	2001년
8	성 북 구	3,000	2011년
9	강 동 구	3,000	2011년
10	관 악 구	3,500	2011년
11	금 천 구	3,000	2011년
12	구 로 구	2,500	2012년
13	마 포 구	2,500	2012년
14	강 북 구	2,000	2012년
15	동대문구	2,000	2013년
16	은 평 구	1,500	2014년
17	서대문구	1,500	2014년
18	동 작 구	1,500	2014년
19	영등포구	1,500	2014년
20	서 초 구	1,500	2014년
21	성 동 구	1,500	2014년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