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4215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14.
보존기간	1년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성수		오형철	02/14 류경기
협 조
	청사운영1팀장			박안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4번, 진선미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선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54 번

○ 요구자료 : 청원경찰 처우개선 입법 관련 의견조회

공무원 조직내 근무하고 있으나, 공무원 신분이 아닌 청원경찰들의 처우는 ‘청원경찰법’ 개정이라는 입법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법률안을 첨부하오니, 위 위법 취지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서를 제출 요망

○ 청원경찰의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청원경찰경비)제2항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 우리시에서는 본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음

○ 다만, 법이 개정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일정기간 유예기간이 필요함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사무관	박안석
	☎ 2133-5631	담당자	김성수
	작 성 일 : 201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