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지원과-2222
결재일자	2014.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관리운용팀장	재생지원과장		주거재생정책관
김석	유옥현	배경섭		전결 02/14 진희선
협 조
	재정비과장		최진석

- ’14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송파구) 경상보조금 교부

2014. 1.

주택정책실

(재생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도정법 제77조의4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송파구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 ’14년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한 -

자치구(송파구) 경상보조금 교부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시기가 도래한 송파 마천4구역에 대하여 자치구   보조금 교부를 통해,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정비사업의 공공관리)

❍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1조(비용지원 등)

□ 그간 추진실적

❍ 년도별 추진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구역수	금액
보조금 교부	59	7,183	13	3,204	17	1,369	23	2,316	-	-	6	294
추진위 구성	25	-	10		5	-	9	-	-	-	1	-

❍ 2014년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현재)

(단위 : 천원)

구 분	도정계정		재촉계정
	구역수	예산액	구역수	예산액
예 산 액	10	804,650	11	1,180,000
집 행 액	1	29,046	0	0
집행잔액		775,604		1,180,000

□ 금회 보조금 교부 검토

❍ 대상구역(송파 마천4구역) 지원요건(구역지정, 사업추진동의율) 충족여부 등

- 보조금 교부 신청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 타당함

□ ’12.07.26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결정 고시

□ ’13.07.31 : 실태조사 주민의견 청취(사업추진 52.9%,해제 8.9%)

□ ’13.12.04 : 주민설명회 개최

❍ 소요비용 및 지원금액 검토

- 교부대상 및 내역

연번	계정별	자치구	구역명	시비 보조율	사업예산(천원)
					시 보조금	자치구	합계
1	도촉	송파구	마천4구역 재개발	50%	25,150	25,150	50,300

- 용    도 : 추진위 구성 지원 용역비, 선거비용 등

- 교부기준

구 분		지 원 기 준	비 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용역비 (선거비용 포함)	지원범위	자치구 재정력에 따른 차등지원 - 시비 보조율 30~70%
	지원한도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수 - 1,000명 미만 : 1.0억원 - 1,000명 이상 : 2.5억원 ※ 선거비용 30백만원 포함

※ 2014년 계정별 시 보조금 집행상황

		(단위 : 백만원)
계정별	예산액	교부내역			교부잔액
		전회까지 (구역)	금회교부 (구역수)	교부총액 (구역수)
도정계정	805	29 (1)	0	29 (1)	776
재촉계정	1,180	0	25 (1)	25 (1)	1,155
계	1,985	29 (1)	25 (1)	54 (2)	1,931

□ 조치계획

❍ 공공관리자(자치구청장)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무 추진에 차질 없도록 시 보조금 지원(송파 25,150천원) 조치하고, 완료후 실 사용금액에 따라 정산(반납 등) 처리코자 함.

첨부 : 송파구 지원요청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