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208
결재일자	2015.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재무국장
하철국	박창석	천명철		04/15 박재민
협 조	교육훈련팀장		이종섭
	38세금징수4팀장		김종필
	38세금징수3팀장		이재근
	38세금징수2팀장		장정훈
	38세금징수1팀장		이재석

2015 체납징수 공동연수 개최 계획

2015.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 체납징수 공동연수 개최계획

시 ․ 자치구 세무공무원이 함께 모여 체납징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2015년 징수목표 달성 협력강화를 위해 공동연수를 개최하고자 함

Ⅰ		행사개요

□ 기    간 : ’15. 6. 2.(화) ～ 6. 3.(수) (1박2일)

□ 장    소 :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충북 충주시 소재)

□ 참석대상 : 90명 (서울시 40명, 자치구 50명)

※ 38세금징수과 학습동아리 “2%를 찾아서” 회원은 전원 참석

□ 예 산 액 : 9,400천원

□ 행사내용

❍ 2014년 시․구 체납시세 우수 징수사례 발표

❍ 2015년 특화된 체납징수 기법관련 특강

Ⅱ		행사내용

≪ 제1일차 ≫

우수사례 발표 및 평가(60′)

❍ 발 표 자 : 1차 사전 서류 심사를 통한 5개 자치구 선정

❍ 발표장소 : 수안보수련원 대강당

❍ 발표분량 : 5분이내(A4 4～5매 정도)

❍ 평가내용 : 창의성, 효과성, 노력도

❍ 평가위원 : 사무관이상 5명

❍ 평가기준 : 1차 서면심사(60점) + 2차 발표심사(40점)

❍ 평가 결과 및 시상

- 결 과 : 고득점 순으로 선정, 우수 자치구 시상(상품권 지급)

- 시 상 : 최우수(1명, 10만원), 우수(4명, 각 5만원)

【1차 사전 서류심사】

- 일시·장소 : 2015. 5.18.(월), 38세금징수과 회의실

- 발표과제 선정 : 5건 (자치구 제출 우수 징수사례 중 선정)

‣ 사전 제출된 2014년 자치구별 체납징수 우수사례 심의

- 평가 위원: 38세금징수과 팀장 등 5명 내외

‣ 업무의 창의성, 개선가능성 등 중점 검토

특강 (문화행사)

❍ 부동산 공매의 숨겨진 진실(120′)

- 부동산 등기부상 보이지 않는 권리 분석 요령 등

≪ 제2일차 ≫

체력단련 및 문화탐방

❍ 문경새재 탐방로 걷기 (제3관문 → 제2관문→ 제1관문)

Ⅲ		행사일정

일 정	시 간	구 분	진행 내용	비 고
1일차 6.2 (화)	09:00~12:00(180‘)	이동	서울시청 → 수안보연수원	시청역 11번 출구 대형버스 2대
	12:00~13:00(60‘)	중 식		연수원 주변 식당
	13:00~13:30(30‘)	연수원 도 착	객실배정 및 준비
	13:30~13:40(10‘)	직 무 연 찬	인사말씀	우수사례발표 및 특강
	13:40~14:40(60‘)		징수 우수사례 발표
	15:00~17:00(120‘)		부동산공매의 숨겨진 진실 (KAMCO)
	17:00~17:20(20‘)		발표결과 및 시상
	17:30~18:30(60‘)	이 동	수안보연수원 → 만찬장소
	18:30~20:30(120‘)	석 식		연수원 주변 식당
	21:00~22:00(60‘)	분임토론 (친교의 시간)		연 수 원
2일차 6.3 (수)	07:00~08:30(90‘)	조 식		연수원 구내식당
	08:30~09:00(30‘)	퇴 실	숙소 정리 및 퇴실
	09:00~10:00(60‘)	이 동	수안보연수원 → 문경새재
	10:00~13:00(180‘)	체력단련	문경새재 제1관문~제3관문
	13:00~14:00(60‘)	중 식		문경새재 주변 식당
	14:00~	이 동	문경새재 → 서울

Ⅳ		소요예산

□ 산출내역(안): 9,400,000원

▷ 버스임차 및 여행자 보험 : 2,000,000원

- 전세버스 : 1,600,000원(800,000원×2대)

- 여행자보험 : 400,000원

▷ 식대 : 6,160,000원

- 조식(1)·중식(2) : 2,700,000원(10,000원×90명×3식)

- 석식 : 2,700,000원(30,000원×90명)

- 다과, 음료 등 : 760,000원

▷ 워크숍 운영 등 : 1,240,000원

- 현수막, 배너 : 150,000원

- 문 화 탐 방 : 380,000원

- 상품권 구입 등 기타경비 : 710,000원

□ 예산과목 : 38세금징수과. 조세정의실현. 지난년도체납시세관리강화. 강도 높은 체납   시세징수지원. 체납징수기법 공유 시․구 합동워크숍.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 참석 대상자 명단 제출․․․․․․․․․․․․․․․․․ 25개 자치구

○ 제출기한 : 2015. 5. 11.(월)

○ 참석 인원 : 자치구별 2명

○ 제출서식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연락처(M)	자료작성자	교통편
						버스 / 개별

□ 체납징수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작성․제출 ․․․․․․․․ 25개 자치구

○ 제출기한 : 2015. 5. 11.(월)

○ 제출건수 : 자치구별 2건 (제도개선 1건, 우수사례 1건)

○ 작성방법 및 분량 :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A4용지 5매 내외

○ 발표 대상자 선정 : 2015. 5. 18.(월)

※ 발표자로 선정된 5개 자치구는 파워포인트(5분 분량)로 작성, 제출

※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제출자료는 2015년 상반기 인센티브 평가 점수 반영 및 발표자는 2015년도 상반기 체납징수 인센티브 평가시 시장표창 우선 상신

□ 행사장 사전 답사 및 사용시설 협의 ․․․․․․․․․․․수안보수련원

○ 답사 일정 : 5월 중

□ 상시 학습시간 인정 신청  ․․․․․․․․․․․․․․․․․인력개발과

○ 요청시간 : 7시간

※ 공동연수 참가공무원 상시 학습시간 인정 (인력개발과-2732호,2015.2.6.)

□ 병물 아리수 신청 ․․․․․․․․․․․․․․․․․ 상수도사업본부

○ 신청수량 : 200개

□ 기타

○ 교통수단 및 출발 안내

- 교통수단 : 대형버스 2대

- 출발장소 : 2호선 시청역 ⑪번 출구 앞

- 출발시간 : 2015. 6. 2.(화) 09;00

※ 따로붙임   1. 제도개선 및 우수사례 작성양식 각 1부

2. 행사진행 업무분장표

3. 현수막(안)

제도개선 작성 양식

붙임  1

○ ○ 구

□ 제목 : ○○○

□ 현황

○

○

□ 문제점

○

○

□ 개선방안

○

○

□ 기대효과

○

○

우수사례 작성 양식

붙임  2

○ ○ 구

□ 제목 : ○○○

□ 체납개요

○

○

□ 착안점 및 애로사항

○

○

□ 조치결과

○

○

행사진행 업무 분장표

붙임  3

일 정	시 간	구 분	진행 내용	담 당
1일차 6.2 (화)	08:00~09:00	집결	행사물품 적재 및 인원 점검	권 수, 권우철 하철국, 김도경
	09:00~12:00	이동 (서울→연수원)	버스 내 안내 (인원점검, 전달사항)	(1호차) 손철주 (2호차) 민병혁
	12:00~13:00	중 식 안 내
	13:00~13:30	도 착	연수원 객실배정	권우철, 하철국
	13:30~17:30	직 무 연 찬	음향기기, 현수막 설치	권우철, 하철국 민병혁, 김도경 김민섭, 문성재
			연구과제 발표준비(PPT) (노트북)
			발표결과 시상
			행사 다과준비
	17:30~18:30	이 동 (연수원→석식)	버스 내 안내 (인원점검, 전달사항)	(1호차) 손철주 (2호차) 민병혁
	18:30~22:00	석식 및 친교의 시간		38세금총괄팀장 권 수
2일차 6.3 (수)	07:00~08:30	조 식		연수원 구내식당
	08:30~09:00	퇴 실	숙소 정리 및 퇴실	권우철, 하철국
	09:00~10:00	이 동 (연수원→문경새재)	버스 내 안내 (인원점검, 전달사항)	(1호차) 손철주 (2호차) 민병혁
	10:00~13:00	체력단련	간식 및 음료수 준비 등	하철국, 김도경
	13:00~14:00	중 식		문경새재 주변 식당
	14:00~	이 동 (문경새재→서울)	버스 내 안내 (인원점검, 전달사항)	(1호차) 손철주 (2호차) 민병혁

현수막(안)

붙임  4

2015년 시 및 자치구 체납징수 공동연수

일시: 2015. 6. 2.(화)～6. 3.(수)  장소: 서울시 수안보연수원  주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