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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계약 예규(협상에 의한 계약관련) 개정 알림

1. 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1454(2015.4.13.)호와 관련입니다.

2. SW사업의 덤핑입찰 방지 및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방계약 예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예규

1)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9호)

2) 지방자치단체 입치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0호)

나. 주요내용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개선

○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계약 발주 사업은 입찰가격평가 시 예정가격 60% 미만은 60%로 평가

○ (개정) SW사업을 협상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최저입찰가격을 상향(60%→80%)하여 평가

※ 가격이 일정수준 이하인 입찰자의 동일 평가점수를 예정가격의 60%에서 80%로 상향

2) 기타개정 사항

○ 관련법 개정 반영 : 경리관→재무관(지방재정법), 물품적격심사 시 비상대비 중점관리 대상업체 확인기관 변경(정부조직법,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 등

다. 개정 및 시행

○ 지방계약 예규 개정(‘15.4.10) 및 시행(‘15.4.15.)

붙임 1. 지방계약 예규개정(소프트웨어 사업의 협상계약 제도 개선) 내용 1부.

2.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개정전문)1부.

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전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 01-144,서사01-38,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서구1-25,서울시투자출연기관
주무관	김은희		계약총괄팀장	배정희		재무과장	04/15 서영관
협조자
시행	재무과-20001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28	/전송	02-2133-1036	/	ehkim@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