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소상공인지원과-1914
결재일자	2014.2.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경제진흥실장	결재
노용희		황차호	배현숙	정수용	02/13 최동윤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9번, 김문수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김문수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문수 의원(교육위원회, 민주당)

□ 요구번호 : 179번

□ 요구내용

1.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형마트, SSM 규제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

제정개정사항

2. 서울시상인연합회나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에서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법령 제개정요구사항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2010년부터 현재까지 대형마트‧SSM 규제관련 법령과 서울시 조례 개정 내역

○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

□ 상인연합회에서 추가로 요구한 법령 개정 요구사항은 없음

붙  임 : 규제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 개정 내역 1부.  끝.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소상공인지원과	담당사무관	황 차 호
	☎ 2133-5556	담 당	노 용 희
	작 성 일	2014.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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