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창업취업지원과-1539
결재일자	2014.2.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고용사업팀장	창업취업지원과장	일자리기획단장		경제진흥실장
이효진	백종문	이방일	김의승		02/14 최동윤
협 조

고용확대․지속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14년 고용지원사업 운영계획

경 제 진 흥 실

(창업취업지원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방고용노동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목      차

Ⅰ.		추진경과	1
		◊ 사업목표 ◊ 추진연혁	1 1
Ⅱ.		’13년 운영실태 분석	2
		◊ ’13년 사업 개요 ◊ ’13년 사업 실적 ◊ ’13년 개선 사항	2 3 3
Ⅲ.		’14년 운영계획	4
		◊ 추진방향 ◊ 운영 개선사항 ◊ 세부 추진내용 ◊ 기대효과	4 4 5 7
Ⅳ.		향후계획	8

고용 확대․지속 및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

＇14년 고용지원사업 운영 계획

미취업자 고용 촉진, 중소기업 인력난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및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14년「중소기업  인턴십」및「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운영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Ⅰ		추진경과

1		사업목표

□ 중소기업 및 취업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지원을 통하여 미취업자의 실업상태를 고용상태로 전환시키고,

□ 인턴의 정규직 전환 등 지속고용을 통한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함으로써 서울경제 활성화 도모

2		추진연혁

□ ’09년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청년실업 대책으로 시차원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시행

- 노인 일자리 창출(’11년 시니어 인턴십), 수출기업 지원(’11년 무역 인턴십) 및 특성화고․대졸 채용 촉진(’12년 특성화고교 인턴십, ’13년 G밸리 대학생 인턴십) 위해 대상 연령 및 업종 등 확대

□ ’12년 영세 소기업 구인난 완화와 실업자 고용 촉진 위해 ‘도시형 제조업 지원사업’ 시행

-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등 4대 도시형 제조업 영세기업 지원

Ⅱ		’13년 운영실태 분석

1		’13년 사업 개요

중소기업 인턴십

□ 지원 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취업자 임금 월 140만원 이상 조건)

-  지원인원 : 인턴 취업자 기업당 상시근로자 20% 이내, 최대 5명

-  지원기간 : 근무 개시일로부터 3개월(정규직 전환시 9개월 추가 지원)

□ 지원금 지급

-  인턴 3개월 약정금액의 50%, 정규직 9개월 약정금액의 70% 지급

-  최대 월 100만원 까지, 최대 1년간 지원

-  기업에서 인턴에게 임금 선지급하고 시가 기업에 지원금 지급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 1인 이상 4대 도시형 제조업체

(취업자 임금 월 110만원 이상 조건)

-  지원인원 : 정규직 취업자 기업당 상시근로자 20% 이내, 최대 5명

-  지원기간 : 근무 개시일로부터 1년

□ 지원금 지급

- 고용보조금 : 제조업체 지원,

2개월 경과시마다 140만원씩 지원 (1인당 최대 840만원 지원)

- 취업장려금 : 정규직 취업자 직접 지원,

2개월 경과시마다 55만원씩 지원 (1인당 최대 330만원 지원)

2		’13년 사업 실적

□「중소기업 인턴십 사업」: 1,794명 채용, 예산 10,763백만원 집행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520명 채용, 예산 3,345백만원 집행

**************************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채용목표	채용인원	채용비율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합 계		3,450	2,317	67.2%	14,474	14,117	97.5%
중소기업 인턴십		2,550	1,794	70.4%	11,097	10,763	97.0%
중소기업 인턴십	청년	1,800	1,588	88.2%	8,431	9,538	113.1%
	무역	250	102	40.8%	1,080	668	61.9%
	시니어	500	104	20.8%	1,585	557	35.1%
4대 도시형 제조업		500	520	104.0%	3,347	3,345	99.9%

※ 청년인턴 : 청년 1,218, 특성화고 63, G밸리 307(서울시 23, 구로 120, 금천 164)

3		’13년 개선 사항

중소기업 인턴십

□ 정규직 전환 확대 : 인턴기간 단축 조정, 지원금 지급비율 조정

- 인턴기간 조정 : 6개월 → 3개월

- 지원기간 조정 : 10개월 → 12개월

- 지원비율 조정 : 인턴 60% → 50%, 정규직 50% → 70%

4대 도시형 제조업 고용지원사업

□ 사업참여 확대 : 지원금 지급액 증액, 지급주기 단축 조정

- 고용보조금 : 3개월마다 180만원씩 4회 720만원 지급

→ 2개월 마다 140만원씩 6회 840만원 지급

- 취업장려금 : 3개월마다 30만원,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지급

→ 2개월 마다 55만원씩 6회 330만원 지급

Ⅲ		’14년 운영계획

1		추진방향

사업목표

□ 기업 참여 확대 : 1,800개 기업(평균 1,508개 기업, 19% 증가)

□ 고용 확대 : 2,500명 (평균 2,220명, 12.6% 증가)

□ 지속고용율 제고 : 30% (채용 후 2년 6월 고용율 11.2%)

※  소요 예산: 12,847백만원 (교육 137백만원, 홍보 41백만원 별도)

2		운영 개선 사항

기업 상시 사업참여 및 수시 근로자 채용

□ 연초 사업계획 1회 공고로 기업 상시 사업 참여

- 기업은 자체계획에 따라 연중 사업참여 신청

- 시가 매월 신청 기업 중 사업 참여 승인 및 인원 배정

□ 기업은 필요시 수시 근로자 채용

부정수급 방지

□ 시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제보 배너 설치

□ 보조금 집행실태 현장 지도․점검 실시

- 1차: 2.17~3.31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특별 현장점검)

- 2차: 6월, 3차: 9월, 4차: 12월

3		세부 추진 내용

******** (예산: 9,500백만원)

구 분		청년 인턴	특성화고교 인턴	무역 인턴	시니어 인턴
지원인원		1,400명	400명	250명	500명
대상	기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인턴	만 18세~35세 이하	특성화고교 졸업예정자	만 18세 이상	만 50세 이상
지원내용		․인턴 3개월 - 약정임금의 50%, 정규직 9개월 - 약정임금의 70% 지원 ․최대 월 100만원 지원, 최대 1년간 지원 ․월 약정임금 140만원 이상 조건 (※ 60세 이상 시니어 102만원 이상)
기 타		․신규 인턴은 상시근로자 수 20% 이내, 최대 5명 까지 지원 (※ 시니어 인턴은 상시근로자 30% 이내, 최대 5명 까지 지원) ․무역 인턴은 수출(준비)기업만 해당

※「G-밸리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은 별도계획에 의거 구로, 금천구와 공동 추진

	< G-밸리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기업 : 서울시 G-밸리(구로․금천구)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IT제조, 전기전자 분야 - 인턴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대학(전문대학 포함)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로서 만 35세 이하 미취업자, 서울 소재 대학 졸업 예정자 ○ 지원인원 : 상시근로자수 3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 지원기간 : 근무개시일로부터 1년(인턴 3개월, 정규직 전환 시 9개월 추가) ○ 지원내용 - 인턴 3개월 : 약정급여의 50%, 정규직 9개월 : 약정급여의 70% 지원 - 최대 월 120만원씩 최대 1년간 지원 (※ 월 약정임금 160만원 이상 조건)

***************** (예산: 3,302백만원)

구 분		세부 사업 내용
대상	기업	․4대 도시형 제조업체 (인쇄 ·의류봉제 ·귀금속 ·기계) ․상시근로자 1인 이상 ~ 50인 미만
	취업자	· 만 18세 이상
지원내용		· 상시근로자 20% 이내 · 최대 5명
		· 고용보조금 : 2개월 경과시마다 140만원씩 1인당 최대 840만원, 기업 지원 · 취업장려금 : 2개월 경과시마다 55만원씩 1인당 최대 330만원, 취업자 지원 ※ 취업자 임금 월 110만원 이상 조건

	< ※ 사업참여 제외 업종 등 >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 근로자파견업체의 경우 본사(내근, 관리직) 근무자는 가능 ②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③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학원) ④ 숙박․음식업종 사업체(다만, 호텔업․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⑤ 국내기업의 해외 법인 및 지사 ⑥ 서울시에서 고용지원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예: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어린이집 등)

사업운영 진행 절차

□ 사업운영계획 공고 - ’14년 2월중

- 기업은 자체계획에 따라 연중 상시 사업참여 신청, 근로자 채용

□ 사업참여 기업 선정

- 시가 매월 사업 참여 기업 선정 및 인원 배정

□ 지원금 지급

- 기업은 임금 지급내역 첨부하여 기한 내 지원금 신청

[*************]

① 사업계획 공고		② 사업참여 신청		③ 참여기업 선정 및 인원배정		④ 근로자 채용, 승인신청
연초 2월	⇒	수시․상시	⇒	매월 15일	⇒	수시․상시	⇒
시		기업 → 시		시		시 → 자치구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시, 고용노동부 중복지원 확인 등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⑤ 채용승인 및 통보		⑥ 근로계약 및 사업참여 협약		⑦ 지원금 신청		⑧ 지원금 지급
매월 25일	⇒	매월 말일	⇒	익익월 5일	⇒	익익월 말일
시 → 기업		기업 ↔ 취업자 기업 ↔ 시		기업 → 시		시 → 기업, 취업자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근로계약서 및 협약서 작성		서울일자리 플러스센터		계좌입금

※ G-밸리 청년 및 대학생 인턴 지원사업은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자치구에서 지원금 지급

4		기대효과

□ 사업기간을 1년 단위로 운영, 기업이 쉽게 사업에 참여하여 필요시 연중 수시로 신규인력 채용 및 지원신청으로 고용 확대

□ 격월 공고하던 것을 연초 1회 공고로 운영하여 행정력 낭비를 줄여 효율적 사업운영 도모

□ 보조금 지급실태 지도점검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부정수급 예방

Ⅳ		향후계획

’14년 고용지원사업계획 공고 : ’14년 2월 중

□ 사업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인원 배정 : 매월 15일 까지

□ 지원금 지급 : 매월 말일 까지

고용지원사업 운영실태 점검

□ 일자리플러스센터 홈페이지에 부정수급 제보 배너 설치 : ’14년 2월 중

□ 현장 지도․점검 실시

- 1차 : 2.17 ~ 3.31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실태 특별 현장점검)

- 2차 : 6월, 3차 : 9월, 4차 : 12월

참여기업 위반행위 유형별 조치기준

구 분	위반 행위	조치 기준
지원금 부정수급	ㅇ 기존직원 인턴 채용 ㅇ 채용, 지원금 등 허위 및 부정 청구	ㅇ 부정 수급액 환수 및 지원중단 ㅇ 1년간 사업 참여 금지
인턴약정 및 협약서 미제출	ㅇ 지원자와 체결한 채용약정서와 서울시와 체결한 고용지원협약서 미제출시	ㅇ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인위적 감원	ㅇ 채용 후 지원기간 동안에 당해 사업장의 여타 근로자를 정리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인위적 감원을 한 경우	ㅇ 감원인원 수만큼 그때부터 고용지원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지급 중단 ㅇ 감원일로부터 1년간 사업 참여 금지 ※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산조회
	ㅇ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지원기간 만료 전에 채용약정을 해지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라 함은 채용자 중도 포기하거나, 참여기업의 휴․폐업, 도산 등으로 사업의 계속 운영이 어려운 경우를 말함	ㅇ 향후 1년간 사업 참여 금지
채용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미이수	ㅇ 서울시가 실시하는 채용자의 직무능력향상 교육에 채용자가 교육을 미 이수한 경우	ㅇ 1차 위반 : 재 교육 통보 ㅇ 2차 위반 : 지원금 삭감 및 재교육 통보(삭감금액 : 38,000원) ㅇ 3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기 타	ㅇ 매뉴얼, 고용지원협약 위반 ㅇ 기타 센터 및 운영기관의 지도 ․ 요구 불응 등	ㅇ 1차 위반 : 주의 및 시정지시 ㅇ 2차 위반 : 경고 및 시정지시 ㅇ 3차 위반 :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 시정지시

- 10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요구, 불이행시 경고하고 계속 시정되지 않는 경우 10일 이상 기간 부여하여 재요구, 불이행시 지원중단

- 3차례 위반으로 인한 협약해지 및 지원중단 시 1년간 인턴 신규채용 금지

※ 인위적 감원시 제재기준

세 부 기 준	고용감소 여부	인턴 채용을 위한 감원여부	조 치 사 항
◆ 서울시 인턴과 담당업무, 근무 부서가 다른 직원이 감원된 후
1. 감원 수 이상으로 신규직원을 채용한 경우	X	X	지원금 지급 및 추가 인턴 선발 가능
2.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O	X	지원금 지급 및 향후 1년간 인턴채용 금지
◆ 감원 후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감원한 직원의 업무에 서울시 인턴을 배치한 경우	O	O	감원일로부터 지원금 중단 및 향후 1년간 인턴 채용 금지

□ 지원금 부정수급 조치

- 기업 또는 인턴이 정부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약정을 체결하거나 정부지원금을 신청, 지급받은 행위 일체의 경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벌칙규정 >
○ 제40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제41조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200만원 이하 벌금

[붙임 2]

’13년 고용지원사업 추진실적

□ 채용실적 (’13년도 사업)

(단위 : 기업수, 명)

구 분		채용 목표	신청		배 정		채 용		채용비율
			기업	인원	기업	인원	기업	인원	목표대비	배정대비
총 계		3,450	2,986	5,454	2,426	4,294	1,754	****7	67.2%	54.0%
인턴십 소계		2,550	2,285	4,453	1,934	3,692	1,298	*****	70.4%	48.7%
중소기업 인턴십	청년	1,800	1,928	3,882	1,656	3,264	1,108	*****	88.2%	48.6%
	무역	250	179	234	136	153	101	***	40.8%	66.7%
	시니어	500	178	337	142	275	89	***	20.8%	37.8%
4대도시제조업		500	664	859	485	581	455	***	104.0%	89.5%

※ 청년인턴채용 세부내역 : 청년 1,218, 특성화고 63, G밸리 307(서울시 23, 구로 120, 금천 164)

□ 예산집행실적 (’13년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3년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총 계		14,474	******	97.5%
중소기업인턴십 소계		11,097	******	97.0%
중소기업 인턴십	청년	8,431	*****	113.1%
	무역	1,080	***	61.9%
	시니어	1,585	***	35.1%
4대도시제조업		3,347	*****	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