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급수계획과장)
(경유)
제목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벌점부과) 이행 촉구

1. 급수계획과-1930호(2015.3.23.)와 관련입니다.

2.「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여 벌점을 의무적으로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3.「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8]에 따르면, 제5호의 벌점의 측정기준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유사한 부실내용의 벌점을 부과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감사기관이 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분요구서를 근거로 하여 벌점을 책정할 수 있으며, 벌점 부과대상자에게는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고 부과대상자가 벌점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할 경우에 측정기관은 측정기관이 지명하는 5명 이상의 관계 직원이 검토하여 부실사실의 확인과 벌점의 책정에 착오 등 명백한 잘못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 한하여 정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4. 그러므로, 벌점의 책정에 명백한 잘못이 없는데도 발주청 등이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면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를 위반한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5. 그러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2014년 수도시설 안전·유지관리실태 감사’결과 “수서배수지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암사수원지 준공도면과‘2020년 수도정비 기본계획’“Ⅶ-2편 송·배수시설 확장 및 개량 Ⅱ, 제4장 3.2 암사정수장 송수계통도(2020년)”에 따르면 암사정수장 정수지의 저수위는 33.65m(실제 흡수정의 저수위는 이보다 더 낮아짐)인데도 암사정수장 흡수정 저수위(L.W.L)를 35m로 잘못 적용함으로써 수서배수지의 잔류수두가 2020년에는 –0.43m, 2015년에는 –0.97m의 부압이 발생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 현장조사 및 수리계산을 잘못한 설계용역업자 및 사업책임기술자에 대하여 벌점 부과를 요구하였으나 이와는 별개의 문제인 암사정수장 저양정 계통 송수펌프를 정격양정(37m)으로 운영하고 주변 배수지의 밸브를 조절하면 수서배수지로 물이 유입된다는 등의 사유로 벌점부과없이 경고처분만 하였습니다.

6.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관계법령 등에 위반하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국토해양부 발행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2011.1.)에 명기된 법률자문 및 국민신문고 등 질의회신 사례인 경미한 부실사항도 벌점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고, 벌점 부과는 발주청 등이 임의로 회피할 수 없고 벌점 대상이라면 경고처분과 상관없이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참고하시어 재검토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경훈		안전감사2팀장	전영주		안전감사담당관	04/15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716	(		)	접수		(		)
우			/
전화	02-3146-1454	/전송	02-3146-142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