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2320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김민호	최경주	한규상		02/12 이건기
협 조
	임대문화팀장		김종석

공공임대주택 명칭변경 추진계획

2014. 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공공임대주택 명칭변경 추진계획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명칭을 삭제하여 ‘못사는 집(사람)’이란 낙인효과를 해소하여 공공임대주택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항

- 건축물대장 등록사항 변경은 소유자가 관할 자치구에 변경등록신청 하여야 함

○ 공공임대주택 ‘임대’명칭 삭제

- 목    적 : 건축물대장상 임대 용어를 정정‧삭제하여 임대주택 이미지 개선

- 대    상 :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총 353개 단지 중 6개 단지)

연번	현재 명칭	변경 명칭	자치구
1	산천리버힐삼성아파트(임대)	산천리버힐삼성아파트	용산구
2	상도신동아리버파크임대아파트	상도신동아리버파크아파트	동작구
3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임대)	도원삼성래미안아파트	마포구
4	중림삼성사이버빌리지(임대)	중림삼성사이버빌리지	중 구
5	길음뉴타운7단지두산위브(임대)	길음뉴타운7단지두산위브	성북구
6	돈암풍림아파트(임대)	돈암풍림아파트	성북구

□ 처리절차

신 청	➡	관할자치구청장 (30일 이내)	➡	공동주택 명칭변경
소유자 (서울시)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 행정사항

○ 관할 자치구(용산구 외 4)에 명칭변경 요청 공문 발송(‘14.2.14한)

○ 건축물대장 명칭변경된 후, SH공사에 명칭변경 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