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송파세모녀 방지법 관련 조치사항 안내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등 송파세모녀 방지법 관련입니다.

2. 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와 활동지원 인력은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보장기관에 알려야하는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시행일 : 2015.7.1.)

3. 따라서, 아래와 같이 기관별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할 자치구 : 활동지원 기관의 장 및 종사자 신고의무 안내

나. 활동지원 기관 : 활동지원 제공인력 신고의무 관련사항 교육

다.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 활동보조 기본 교육과목에 신고의무 교육 포함

붙 임 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 1부.

2. 긴급복지지원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복지부서),활동지원 기관,활동보조인 교육기관
주무관	장광덕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재창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15 이종만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7024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110(태평로1가 31) 서울시청 신청사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02)2133-7473	/전송	02)2133-0839	/	kdjang9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