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2317	(		)
접 수		(		)
결재일자	2014.2.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결재
최대영	최경주	한규상	02/12 이건기
협 조
	주택제도팀장			김광형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48번, 장환진 의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장환진 의원(도시계획관리위원회, 무소속)

2.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에의 미분양 주택 우선분양 관련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 조례 관계 규정 현황 및 입법 배경

및 목적 현황

나. 관계 내부 지침서 현황

다. 조례 입법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협의 등

진행 단지 현황

라. 조례 입법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 공급한 자치구별

주택단지(동호 등 주택수) 세부현황

마. 시행 과정에 대한 관리부서의 내부 평가(문제점 등에 대한 부서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

□ 의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 조례 관계 규정 현황 및 입법 배경 및

목적 현황

- 관계 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3조 제7항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공급물량, 공급방법 등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시까지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제7조의5 제1항

사업주체는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제7항에 따라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 입법 배경

․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2011.5.1.) 후속 방안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1.9.29.)되었으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 주택조례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음.

- 입법 목적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게 일반인 청약경쟁 전에 특정 동·층에 대한 우선공급을 허용함으로써 임대주택의 효율적 관리 유도 및 미분양물량 사전 해소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유도함.

나. 관계 내부 지침서 현황

❍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우선공급업무는 자치구 사무로 25개 자치구에 파악한 결과‘관계 내부 지침서’를 보유한 자치구는 없음.

다. 조례 입법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협의 등 진행 단지 현황

❍ 해당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25개 자치구에 파악한 결과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으로부터의 협의 등을 진행한 단지는 없음.

라. 조례 입법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 공급한 자치구별 주택단지(동호 등 주택수) 세부현황

❍ 해당 사무는 자치구 사무로 25개 자치구에 파악한 결과 조례 개정 이후 현재까지 부동산투자회사 등에 우선 공급한 주택단지는 없음.

마. 시행 과정에 대한 관리부서의 내부 평가(문제점 등에 대한 부서의견) 및 향후 추진방향

❍ 25개 자치구에 파악한 결과 조례 입법 이후 현재까지 협의 및 우선공급한 주택단지가 없어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자치구에서 해당 사무 집행 중 문제점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 건의 및 서울시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적극 대처하겠음.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김 광 형
	☎ 2133-7021	담당자	최 대 영
	작 성 일 : 2014. 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