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PEB 건축물 및 환기구 점검에 따른 조치 미이행 사항 시정결과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3310(2015.4.13.)호 관련입니다.

2.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사고 및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 이후 ‘PEB 건축물’ 및‘건축물 환기구’에 대해 귀 구(부서)에서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제110조(벌칙)에 의해 건축물의 유지·관리 조항을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귀 구(부서)에서는 ‘PEB 건축물’과 ‘건축물 환기구’의 점검결과에 안전문제가 있다고 조사된 건축물 중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조속히 시정조치할 것을 지도·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상기 시정조치 요구에도 불구하고 2015. 5. 29.(금)까지 시정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구체적인 시정일정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고발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5. 6. 5.(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붙임 국토교통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차계획과장,서구1-25,(건축과장, 주택과장, 도시개발과장)
주무관							조성국			안전관리팀장					박중섭					건축기획과장					전결 04/15 한병용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76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2133-7089						/전송			2133-0750					/	skcho8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