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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세무과장)
(경유)
제 목	서울시 모범납세자 예우를 위한 지원혜택 검토요청에 대한 회신

1. 세무과-7023호(2015.3.26.)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서울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한 노을캠핑장 이용편의제공(예약우대, 할인 또는 감면)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모범(유공)납세자 예우를 위한 지원혜택 검토요청

나. 적용가능 시설 : 노을캠핑장

다. 인센티브 적용 항목 : 예약우대. 요금 할인 또는 무료

라. 검토의견 : 불가

마. 항목별 세부 검토사항

1) 예약우대 항목

· 노을캠핑장은 총 152면으로 예약 시작 후 동시접속자 수가 초당 85,000명(’14년 5월 기준)에 이를 정도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장임.

· 특정 계층에 대한 예약우대(우선 예약 등)는 일반 이용시민들의 보편타당한 이용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이는 또다른 민원을 야기할 가능성이 다분함.

· 따라서,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한 예약우대는 불가함.

2) 요금 할인 또는 무료

· 노을캠핑장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5조제1항에 의거 이용료를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별도 감면 또는 면제규정이 없어 모범납세자에 대한 특혜 제공이 불가함. 끝.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주무관	김병수		주무관	장길아		공원여가과장	04/15 代장길아
협조자
시행	공원여가과-566	(		)	접수		(		)
우	121-850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43-60 서부공원녹지사업소	/
전화	02-364-4686	/전송	02-393-37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