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243
결재일자	2015.4.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획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정원영		김진팔	04/15 박상돈
협조
	주무관		김기영

9호선 차량비 국비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결과 보고

2015. 4

도시철도계획부

9호선 차량비 국비확보 관련

국토교통부 업무협의 결과보고

지하철9호선 전구간 개통시 초기투입차량 198량중 총사업비 미 반영된 36량에 대해 9호선 2-2단계 총사업비 차량구입비를 반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결과를 보고드림

개  요

○ 건  명 : 9호선 차량비 국비 확보를 위한 총사업비 조정협의

○ 일  시 : 2015.4.13.(월) 13:30~ 17:00

○ 장  소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 참석자

- 국토교통부 : 광역도시철도과장 정채교, 박재수사무관, 이호상주무관

정책수석 김문구비서관

- 서 울 시   : 도시철도계획부 계획과장 김진팔, 정원영 주무관

○ 협의내용 : 9호선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차량비 36량 조정 관련설명

주요 추진경위

○ ‘05.10.    : 예비타당성 조사(기획재정부)

○ ‘10.04.    : 9호선기본계획 변경고시

○ ‘13.07.23 : 총사업비 조정 요청(도기본→국토부)

- 총사업비 미반영된 차량비 68량 반영요청

○ ‘14.12.08 : 기재부,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조정결과 통보(국토부→서울시)

- 차량 32량에 대한 국비 240억원 반영(18.8억원/1량)

○ ‘15.04.13 :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36량 요청반영 협의.

차량비 반영 현황

구 분	계	국비 반영				미반영
		소 계	초기투입	‘09.11	‘14.12
차량수	198량	162량	96량	34량	32량	36량

협의내용

○ 서울시 의견

- 9호선 총사업비에 미반영된 36량은 전구간 개통에 필요한 초기 차량비로 극심한 혼잡도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국비지원 필요

- ‘05.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기재부)에 의하면 수요가 2016년 기준 9호선 1단계구간보다 2단계구간이 많으므로 차량산정 재검토 필요

(단위:인/일)
연장사업 미시행시	연장사업 시행시
1단계구간	계	1단계구간	2단계 구간
155,224	353,799 (100%)	168,879 (48%)	184.920 (52%)

○ 국토교통부 의견

-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초기차량비 미반영분 36량은 국토부에서 검토(‘14.2)하여 기재부로 요청한 68량중 총사업비 미반영된 차량비를 재요구하는 것으로 논리적으로 타당성이 부족함

- 교통수요를 재분석하여 기본계획 변경(198량 → 234량) 추진 필요

‣ 총 필요 차량(234량) = 기본계획(198량) + 36량(2단계구간 추가차량)

- 9호선 2단계 사업기간 연장 기본계획 변경 필요

‣ 2007~2015년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추진공정상 2017년까지 2년연장 필요

향후 추진 계획

○ 국토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 변경 등 차량비반영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