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입법담당관-1019
결재일자	2015.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입법조사관	입법정책팀장	입법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최정희	김숙희	지영림		04/07 한문철
협 조
	입법정책자문관		조완기

2015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계획

2015. 4.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입 법 담 당 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5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계획

<의장방침 111호, 2015.4.7.>

지방자치 발전과 시민의 권익 제고 등에 활용될 ’15년 의원입법활동 지원 연구용역 대상사업 선정을 위해 「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 ’15년도 의원입법활동지원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장방침 제27호. ’15.2.4.)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의회발전, 시민의 권익향상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입법이나 정책대안이 필요한 사항

○ 과제제안 : 의원, 각 실․담당관, 상임위 전문위원실

○ 과제선정 : 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사 후 의장 방침으로 확정

○ 추진방법 : 제안서 평가를 통한 일반경쟁입찰

○ 소요예산 : 698,300천원 (총 10여건)

※ 연구용역비 668,000천원, 사무관리비 30,300천원

□ 상임위원회별 연구과제 우선순위 선정 선행

○ 추진배경

- 2015년도 연구과제 제안건수의 급증에 따라 연구과제 심사에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우선순위 선정을 선행

※ 연구과제 제출건수 : 2014년(25건) → 2015년(50건)

○ 추진방법

- 연구과제 평가항목 및 우선 고려사항 등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15. 4. 7(화)까지 입법담당관에 제출

□ 위원회 구성․운영

○ 개최일시 : 2015. 4. 7(화) 이후

○ 개최장소 : 의원회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총 15명(정책연구위원회 외부위원)

- 위 원 장 : 위원 중 호선

- 외부위원 : 15명

※ 정책연구위원회 내부위원 대부분이 연구과제를 제출함에 따라 외부위원만으로 구성

○ 심의대상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연구 등 50건

구분	계	운영	행정 자치	기획 경제	환경 수자원	문화 체육관광	보건 복지	도시 안전건설	도시 계획관리	교통	교육
건수	50	5	4	12	2	7	6	1	3	7	3

※ 붙임 1. ‘15년 연구용역 과제제안서 접수결과(’15. 2.24 ~ 3.17)

○ 심의내용

- 주요 연구분야 선정 및 과제선정 세부기준 마련

- 연구용역과제 우선순위 결정 및 과제별 연구용역 단가 심의·조정

- 연구용역 결과물 평가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점검 등

□ 과제선정 기준 및 심사방법

○ 과제선정 기준

- 시의회 당면과제 및 서울시 정책에 대한 학술연구가 필요한 과제 중 용역 결과물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 중심으로 선정

․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 발전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연구용역비의 30%(약 2억원) 투입)

․ 연구용역 후 조례 제․개정(안)으로 정책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제안자가 이를 보증하는 활용 가능성이 높은 과제

․ 다수 의원의 공통 관심사가 반영된 연구과제를 선정, 예산대비 효과 극대화

⇨ 총점의 10% 범위내에서 가점 부여

※ 세부 선정기준과 평가방법은 ‘연구용역심의위원회’ 회의시 결정

※ 다수 의원이 임기 중 고르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

○ 과제선정 제외사업

․ 기존 연구용역과 중복․유사 연구용역

※ 서울시학술용역관리시스템,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서울시의회, 서울연구원, 국회도서관 등 5개 유관기관 DB확인

․ 실무 차원의 시행여부 검토가 가능한 용역

․ 장기용역사업으로 사업시기 적합성이 낮은 용역

․ 전산 및 기술용역, 기타 연구실익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 심사항목 및 방법

- 심사항목 및 배점(안)

구분	평 가 항 목						가점
	계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시의성	연구의 타당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연구비 적정성
점수	100	20	20	20	30	10	10

※ 연구용역 결과물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10%범위에서 가점 부여(최대 10점)

․ 의회발전․지방자치발전과 직접 관련된 과제(4점), 조례 제·개정안과 직접 관련된 과제(3점), 다수 의원 공동제안(3점), 소관 상임위 의결 제안 연구과제(4점) 등

☞ 붙임 2. 심사채점표 1부

- 선정기준에 의해 위원들의 종합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 선정(최고․최저점 제외)

- 의장방침으로 연구용역 선정과제 최종확정

□ 향후계획

○ 연구과제 선정 : ’15. 4

○ 연구기관 공모 : ’15. 4 ~ 6

○ 연구용역 수행 : ’15. 5 ~ 11

○ 연구용역 평가 : ’15. 12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외부위원 참석 및 검토수당 지급

- 예산내역

․ 참석수당 : 2시간 이내 100천원 지급(시간 초과시 50천원 가산)

․ 검토수당 :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1인당 100천원)

- 예산과목 : 입법활동지원사업, 의원입법활동지원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붙임1

2015년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 접수현황

▢ 총괄

구분	계	운 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안전건설	도시계획	교 통	교 육
건수	50	5	4	12	2	7	6	1	3	7	3

▢ 세부 제안과제

연번	과 제 명	제출자(의원)	소 관	요구예산(천원)
1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이순자	운영	66,500
2	서울시 조례의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	유광상 신원철 김종욱	운영	50,000
3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 제고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장흥순	운영	50,000
4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김정태	운영	40,000
5	의회사무처 조직 진단 및 인사·조직체계 개편방안 연구	최웅식	운영	50,000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 기구 및 규정에 관한 연구	양준욱 김정태 김태수	행정자치	56,142
7	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박진형	행정자치	48,000
8	서울시 비법정전출금과 어린이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총괄 분석	김혜련	행정자치	60,879
9	지방재정자치 성과에 관한 연구	유 청 김용석(서초)	행정자치	55,000
10	예산과정 혁신을 통한 서울시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 연구	김기만	기획경제	198,596
11	국고보조금사업 실태조사 (서울시 주관 매칭펀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김광수(도봉)	기획경제	64,795
12	서울시 기금 설치·운영 성과에 대한 연구	신언근 장우윤	기획경제	56,000
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영향 및 성과에 관한 연구	우형찬 김진철 김상훈 김용석	기획경제	56,000
14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한미 FTA 합치성 분석과 대응방안	김인호 김희걸	기획경제	53,634
15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권미경	기획경제	50,000

연번	과 제 명	제출자 (의원)	소 관	요구예산(천원)
16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동승	기획경제	56,054
17	통일준비시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오경환	기획경제	60,000
18	평화문화 형성의 해외사례와 독일통일을 이끈 서독의 정치교육 사례를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유용	기획경제	66,000
19	서울시립 사이버 세계시민연대 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김현아	기획경제	66,896
20	신유형 유통산업의 시장 진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마포구 상암DMC 택지개발지구의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김진철	기획경제	60,000
21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수행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	김미경	기획경제	40,000
22	하수시설,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수	환경수자원	67,166
23	서울시 LID형 가로환경 개선 관리 방안 및 추진 계획	오봉수	환경수자원	40,222
24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	이상묵	문화체육관광	60,000
25	서울특별시 축제‧대회‧행사 등 행사성사업 실태조사 및 평가	문형주	문화체육관광	55,278
26	서울시 패션 봉제 산업의 상생 협력적 경쟁력 강화 방안	김구현 외 48명	문화체육관광	49,736
27	서울시 체육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	문상모	문화체육관광	40,000
28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조명을 통한 문화관광정책개발 방안 연구	이명희	문화체육관광	77,454
29	서울시 문화지구의 산업특구화 전략수립 연구	김종욱	문화체육관광	50,000
30	서울 시민의 신뢰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소셜 미디어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이현찬	문화체육관광	50,000
31	서울형 무장애 산부인과 병·의원 서비스 인증제 연구	김영한 이신혜	보건복지	40,000
3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발달장애인 조례 제정 및 직접지불제,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김동욱 우창윤	보건복지	48,000
33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 조례”의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김선갑	보건복지	60,000
34	거버넌스형 노인보건복지네트워크 사업 설계 (연구)	맹진영	보건복지	56,029
35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조규영 장인홍 성백진	보건복지	40,003

연번	과 제 명	제출자 (의원)	소 관	요구예산(천원)
36	‘젠더’ 없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통합적 성인지 실행 방안 연구	이윤희	보건복지	42,631
37	IoT 기술을 이용한 위치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	김동율	도시안전건설	38,998
38	수성동계곡 복원이 주변지역(한옥마을 등) 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및 주민생활변화에 관한 연구	남재경	도시계획관리	68,852
39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선에 관한 연구	유동균 이승로	도시계획관리	59,370
40	양육기 생활불편사례조사를 통한 돌봄자 무장애 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우미경 외 8명	도시계획관리	40,000
41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 방안 연구	박기열 성중기	교통	50,000
42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성중기	교통	50,000
43	지능형 주차 통합 관제 시스템 연구	서영진	교통	39,000
44	서민교통복지를 위한 대중교통요금 환급방안	김상훈	교통	58,000
45	버스준공영제 개선방향 연구	서영진	교통	40,000
46	교통정책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방안	최판술	교통	42,000
47	서울지하철 라돈 노출 위해성 평가	박운기	교통	44,000
48	유아보육(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아동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연구	김생환	교육	67,000
49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박호근	교육	70,000
50	일반고 재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송재형	교육	65,000
계	총 50건			2,813,235

※ 제안과제 접수결과 총 사업비(668백만원) 대비 421% 수준임.

붙임2

2015년도 연구용역 과제선정 심사 채점표

연번	과 제 명	총점	평 가 항 목					가점
			연구의 필요성	연구의 시의성	연구의 타당성	연구결과 활용가능성	연구비 적정성
			20	20	20	30	10	10
1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2	서울시 조례의 입법영향분석 도입방안
3	자치입법의 체계적합성과 실효성 제고 및 효율성 달성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
4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 방안 연구
5	의회사무처 조직 진단 및 인사·조직체계 개편방안 연구
6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자체 감사 기구 및 규정에 관한 연구
7	서울시민 안전확보를 위한 광역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
8	서울시 비법정전출금과 어린이청소년 지원 사업 예산 총괄 분석
9	지방재정자치 성과에 관한 연구
10	예산과정 혁신을 통한 서울시 재정책임성 제고 방안 연구
11	국고보조금사업 실태조사 (서울시 주관 매칭펀드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12	서울시 기금 설치·운영 성과에 대한 연구
13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영향 및 성과에 관한 연구
14	경제민주화 관련 서울시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한미 FTA 합치성 분석과 대응방안
15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정책방안 연구
16	서울시 기술교육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7	통일준비시대 서울특별시 평화∙통일교육실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18	평화문화 형성의 해외사례와 독일통일을 이끈 서독의 정치교육 사례를 활용한 평화통일 교육 활성화 방안
19	서울시립 사이버 세계시민연대 대학 설립 타당성 조사
20	신유형 유통산업의 시장 진입과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마포구 상암DMC 택지개발지구의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21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ODA 정책 수행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
22	IoT 기술을 이용한 위치 기반 안전 시스템 구축 연구
23	수성동계곡 복원이 주변지역(한옥마을 등) 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분석 및 주민생활변화에 관한 연구
24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개선에 관한 연구
25	양육기 생활불편사례조사를 통한 돌봄자 무장애 환경 가이드라인 개발
26	하수시설, 공공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 저감을 위한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27	서울시 LID형 가로환경 개선 관리 방안 및 추진 계획
28	서울지하철 양 공사 통합 방안 연구
29	긴급차량 우선신호제어 시스템 도입방안 연구
30	지능형 주차 통합 관제 시스템 연구
31	서민교통복지를 위한 대중교통요금 환급방안
32	버스준공영제 개선방향 연구
33	교통정책 타당성 검증체계 구축방안
34	서울지하철 라돈 노출 위해성 평가
35	서울특별시 문화예술기금 조성 및 활용 방안
36	서울특별시 축제‧대회‧행사 등 행사성사업 실태조사 및 평가
37	서울시 패션 봉제 산업의 상생 협력적 경쟁력 강화 방안
38	서울시 체육정책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연구
39	2000년 역사도시 서울 조명을 통한 문화관광정책개발 방안 연구
40	서울시 문화지구의 산업특구화 전략수립 연구
41	서울 시민의 신뢰 및 참여 제고를 위한 소셜 미디어 정책 고도화 방안 연구
42	서울형 무장애 산부인과 병·의원 서비스 인증제 연구
4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서울시 발달장애인 조례 제정 및 직접지불제, 개인예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44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차해소 조례”의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
45	거버넌스형 노인보건복지네트워크 사업 설계 (연구)
46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정치참여에 대한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연구
47	‘젠더’ 없는 서울시 여성정책의 통합적 성인지 실행 방안 연구
48	유아보육(교육)기관에 있어서의 아동폭력 근절 대책에 관한 연구
49	교육선진국의 교육관련 조례 제정 현황 비교 연구
50	일반고 재학생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에 관한 연구

2015년  4월   일

심사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