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수학여행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실시 계획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소방특별조사)

나.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 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다. 예방과-2315(2015.3.2.)호 『2015년 봄철 화재예방대책 알림』

라. 본부 예방과-4780(2015.3.2.)호 『2015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마.  예방과-2(2015.3.11.)호 『2015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보고』

바. 주례여자고등학교-3224(2015.04.10.)호 『숙박시설 화재점검 및 위생점검 요청』

2. 2015년 봄철 화재예방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점검 요청에 의한 수학여행 숙박시설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일 시: 2015. 4.21(화)

※ 기타 민원업무 등 변동사항 발생시 당일 출장명령부에 의거 추진

나. 대 상

대 상 명	주 소	연면적(㎡)	층 수 (지상/지하)	전화번호	조 사 반
****** ******	*********** ************	********	*****	*********	****** ******

다. 동 원: 소방특별조사반 1개조 2명

라. 방 법

○ 대상별 실시 7일 전 서면 통보

○ 소방특별조사 선정대상에 조사 세부사항 사전 홍보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자(안전관리자 등)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마. 중점 조사내용

○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 및 훈련 실시여부

○ 관계인에 의한 자체점검의 실시 및 화재 예방상 필요사항 조치여부

바. 결과조치

○ 조사 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부본 현장교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 의견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 위법사항 :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 현지시정 :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 권고사항 :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 위법사항 불이행 사실 공개 - 시행령 제10조 참조

	< 지적사항 결과처리 흐름 >
○ 조치흐름 소방특별조사 결과통보서(지적사항 有) → 의견제출(관계자) → 조치명령서 (10일 이내) 우편물 송달 → 명령일 도래 → 확인점검 실시(7일 이내) → 불이행 시 공개 ※ 확인점검기간 7일은 도래일, 토요일·공휴일 포함하여 계산 ○ 불이행 시 조치 : 입건 및 미이행 사실 공개, 지속적 사후관리

첨 부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보고서식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박세정		검사지도팀장	代이미리		예방과장	04/14 강신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470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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