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서대문구청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 취소판결 후속조치 관련)

1. 서대문구 주택과-8628호(2015.03.30.)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 조합설립인가 취소 판결 확정 후 추진위원회가 자진해산(도시정비법 제 16조의2) 할 경우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및 지원 범위

나.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 1항1호(토지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원회 해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으며,

○ 사용비용 보조 대상은 추진위원회 승인일로부터 승인취소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영 제2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 이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검증기준으로 제시되지 않거나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에서 검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사용금액의 적정여부 등을 검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선규		주거정비계획팀장	진경은		주거재생과장	04/14 최성태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5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태평로1가 서울시청 11층 주거재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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