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074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안전시설팀장	도로관리과장
고민정		김순수	04/14 이택근
협조
	주무관		홍현기

’15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15년 회계년도 사업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

’15년 회계년도 사업(도로사면 보수·보강 사업)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시비예산 지원 요구에 따라, 재난예방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 재배정 계획 검토 보고임.

□ 관련 근거

○ 사업비 배정요청

- 강서도로사업소 도로보수과-3341(2015.4.7.)호

▸안양천길 고척지하차도 옹벽 등 3개소 정밀점검용역

- 성동구청 토목과-3956(2015.4.10.)호

▸금호4가동 1418-52 옹벽 안정성 평가 용역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기동안전점검(‘15.4)

- 관악구청 토목과-4600(2015.4.10.)호

▸호압사길 절개지사면 보수·보강공사

□ ’15년 사업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예산구분	예산액	기 배정액	잔 액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2,285,155	628,663	1,656,492

※ 사고이월 : 291,155천원 포함

□ 검토의견

○ 안양천길 고척지하차도 옹벽 등 3개소 정밀점검용역(강서도로사업소)

- 제722차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안양천길 및 남부순환로 지하차도(철도고가) 옹벽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리대상 시설물(2종)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상태를 점검하여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금호4가동 1418-52 옹벽 안정성 평가 용역(성동구)

- 해빙기 안전취약시설 기동안전점검 시 옹벽 상부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따라 외부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부 옹벽 전면부의 풍화 및 유실로 옹벽 기능이 상실된 상태이며, 하부 옹벽은 균열이 있어 장기적인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밀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호압사길 절개지사면 보수보강공사(관악구)

- 당초 실시설계비(15,585천원)를 재배정 하였으나, 공사 중 사면 일부에 부석낙석이 발생하여 점검한 결과 지속적인 암반탈락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사면 추가보강 및 공사로 인한 민원 해소에 필요한 사업비(43,000천원)를 추가 배정하고자 함

□ 조치 계획

○ ’15년도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사업비 재배정 조치 ⇒ 3개 사업, 98,250천원

○ 예산 재배정 내역

예산 구분	기관별	사 업 명	예산액 (백만원)	기 배정 (원)	금회배정액 (원)	배정잔액 (원)
계	9개기관	10개 사업	2,285,155,170	628,663,170	98,250,000	1,558,242,000
도로 사면	마포구	성산로 옹벽, 마포대로270 옹벽 외 4개소 정밀점검		144,000,000	-
	서부도로 사업소	녹사평대로 도로옹벽 정밀점검		20,000,000	-
	성동구	응봉산 절개지 낙석방지책 설치공사		8,000,000	-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앞 도로옹벽 보수·보강공사		68,508,000	-
	남부도로 사업소	신림동 1578 주변 도로옹벽 정밀안전진단 용역		20,000,000	-
	품질시험소	우면동15~17 도로사면 실시설계 용역		17,000,000	-
	강남구	한티근린공원 도로사면 보수·보강		60,000,000	-
	강서도로 사업소	안양천길 고척지하차도 옹벽 등 3개소 정밀점검용역			35,250,000
	성동구	금호4가동 1418-52 옹벽 안정성 평가 용역			20,000,000
	관악구	호압사길 도로사면 보수·보강(추가)		291,155,170	43,000,000

※ 용역개요

- 위  치 : 구로구 고척동 60-19 옹벽(안양천길 고척지하차도 옹벽)

- 규  모 : 정밀점검용역 1식

- 용역비 : 35,250천원

※ 용역개요

- 위  치 : 성동구 금호4가동 1418-52

- 규  모 : 사면 및 석축의 안정성 평가 용역 1식

- 공사비 : 20,000천원

※ 공사개요

- 위  치 : 관악구 삼성동 산78-1 도로사면(호압사길 도로사면)

- 규  모

‣기존사업 : 낙석방지망 A=2625m2, 낙석방지책 L=160m, 사면보강(쇼일네일 83공, 락볼트 30공)

‣추가공정 : 사면보강(쇼일네일 40공), 사면 녹화 및 등산로 보수(주민요구사항)

- 용역비 : 291,155천원(추가배정 : 43,000천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도로부속물관리

(도로사면)  도로사면 붕괴예방을 위한 보수·보강, 시설비 및 부대비(시설비)

□ 행정사항

○ 배정예산은 사업목적(위치, 규모 등)에 적합하도록 공사 시행

○ 용역 및 공사 발주시 서울시 기술용역타당성심사 및 계약심사 절차 검토 및 이행

○ 사업완료 시 준공정산 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은 반납 조치

붙임 : 위치도 및 현황사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