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담당관-5733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권리팀장	청소년담당관
신보희	정국량	04/14 김영란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정 관 변 경 허 가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14

청소년담당관

(사)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정관변경허가

사단법인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의 목적 및 사업내용 수정을 위한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어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법인현황

❍ 법 인 명 : 사단법인 라이즈업코리아운동본부 대표 박지태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9(연지동)

❍ 허가일자 : 2004. 7. 14.

❍ 주요사업 : 청소년문화 확산 활동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류 증진 등

□ 정관변경 내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제2조(목적)1. 본회는 우리사회에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확산시키고, 이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및 공익활동를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본회는 청소년들이 이 민족의 미래임을 인식하여 공연, 강연회, 출판, 연구 등의 제반 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바른 가치관의 정립 및 대안적 청소년 문화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우리사회에 올바른 청소년문화를 확산시키고, 정립하기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며, 인재교육, 공연, 강연회, 출판, 연구 등의 제반 사업을 수행하여 자원봉사, 나눔문화, 민족화합을 도모하고 초일류국가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내용보완 및 문구수정
제4조(사업) 1~4항 기재생략 5. 학생과 학부모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류 증진사업 6.~9항 기재생략	제4조(사업) 좌동 5. 세대 및 계층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류 증진사업 6.~9항 좌동	문구수정

❍ 변경사유 : 목적과 사업의 내용보완 및 문구 수정

❍ 구비서류 :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 정관변경 사유서, 개정될 정관(신,구조문 대비표), 총회 회의록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확인서류
총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	o 법인 총회에서 정관 제41조(정관변경)에 따라 정관 제2조 및 제4조의 변경사항을 논의하여 적정하게 의결됨	- 총회 회의록 및 정관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o 정관 제2조(목적) 기존 정관의 내용보완 및 문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정관변경 타당 o 기존 정관 제4조 사업 제5항의 청소년(학생)과의 공감대형성 대상을 학부모만이 아닌 전 계층으로 확대한다는 내용 수정은 목적사업에 적합하므로 정관변경 타당	- 정관(신·구대조표)

□ 검토의견 : 허가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총회회의록등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가 완비되고 총회에서 법인 정관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어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 법인 목적 및 사업명 일부에 대하여 내용보완 및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법인목적에 반하지 않는 내용임으로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 다만, 법인 정관 42조(정관변경)에서 정관변경 시 “총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향후에 민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 정관을 변경하도록 안내하고자 함.

붙임   정관변경허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