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8131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간측량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김영균	박문재	남대현	전결 04/14 류훈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촉

2015.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위원 임기만료에 따른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 위원 위촉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적부(適否)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방지적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을 재 위촉하여 정확한 심의를 통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함.

설치근거

❍ 측량 ․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지적측량에 대한 적부심사(適否審査) 청구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방지적위원회를 둔다.”

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구성 원칙

-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

- 지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

- 「서울특별시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 유지

❍ 위원구성(붙임 1)

- 위 원 장 : 도시계획국장(당연직)

- 부위원장 : 토지관리과장(당연직)

- 위원(7명)

∘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 : 3명

∘ 변호사(1명) 및 감정평가사(1명) : 2명

∘ 지적 또는 측량분야의 전문가 : 지적기술사

- 위원임기 : 2015. 4. 23 ~ 2017. 4. 22(2년)

위원회 운영

❍ 회의 개최 : 수시 (지적측량적부심사청구서 접수 시)

❍ 심의 ․ 의결

-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수당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 지급 : 17만원

(참석수당 : 10만원, 사전검토 수당 : 7만원, 위원회 수당규정 변동시 그 규정에 따라 지급)

행정사항

❍ 위촉통보 및 위촉장 전달

- 위촉통보 후 위촉장은 위원회 개최시 전달

❍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

- 청구서 및 측량자료 등의 조사사항을 사전에 서면통보 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심의 및 의결

- 필요한 경우 관계인 출석 및 현장 실사 실시(조사측량 입회 등)

❍ 법령에 규정된 심의 절차 및 기한 준수 (처리기한 총 97일)

❍ 외부위원 보안서약서 징구 (붙임 양식)

붙 임   1. 위원회 구성(위촉) 현황 및 위촉장(안) 1부.

2. 보안서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