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1540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시설과장
김영립		백운도	04/14 진병규
협조
	주무관		이전호

『2015년 보라매공원 수경시설』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정정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5.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시설과)

『2015년 보라매공원 수경시설』

용역관련 과업설명서 정정검토보고

「甲乙관계 개선을 위한 부당계약특수조건」 시행과 관련하여 기 발주한 수경시설관련 용역 과업설명서 세부항목을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Ⅰ		추 진 근 거

❍ 계약분야 甲 乙 관계 개선을 위한 부당계약특수조건 시행알림

(재무과-53631(2014.12.5.)

- 계약분야의 갑 을 문화 개선을 위해 부당계약 관계 개선

- 甲 乙 관계 혁신의 조기정착하여 계약분야 원활히 이행

Ⅱ		과업설명서 검토내용

❍ 검토대상 : 용역 2건

- 보라매공원 수경시설 청소용역 (3.27 시행, 4.13 착수)

- 보라매공원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3.30 시행, 4.10 착수)

❍ 검토방법 :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를 활용 자가진단

❍ 검토결과

- 체크리스트 항목에 의거 자가진단 결과 부당계약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이 발견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코자 함

【수경시설 청소용역 과업설명서】

변 경 전	변 경 후
과업설명서(5-다), 1)- ⑥항. ⑦항 - 저수조내의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의 모든책임을 진다. - 용역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설명서(5-다), 1)- ⑥항. ⑦항 - 저수조내의 소독을 철저히 기하고 민원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해야 한다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과업설명서(5-마 -, 1), 3), 7) - 용역 과업내용서의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수경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종업원의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시 감독 공무원이 종업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파손 및 각종 시설물의 훼손에 주의하며, 훼손시 원상복구 및 변상한다.	과업설명서(5-마 -, 1), 3), 7) - 그 외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현장에 투입되는 계약자의 직원의 능력 및 경험이 부적당하다고 판단시 발주기관에서 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시설물의 파손 및 각종 시설물의 훼손에 주의하며, 훼손시 원상복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수경시설 유지관리용역 과업설명서】

변 경 전	변 경 후
과업설명서(5-다-1), ⑥항. ⑦항 - 민원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진다. - 용역 작업중 부주의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 및 피해사항은 계약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과업설명서(5-다), 1)- ⑥항. ⑦항 - 민원 발생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해야 한다. -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과업설명서(5-바, 1), 7) - 바닥분수, 음악분수 유지보수용역 과업내용서의 세부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수경시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사항은 이유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상에 없는 재료를 교체할 경우, 감독자와 상의하여 교체하여야 하며, 만약 임의 교체시에는 부품비를 용역회사에서 해결한다.	과업설명서(5-바, 1), 7) - 그 외 과업설명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상에 없는 재료를 교체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Ⅲ		향 후 계 획

❍ 상기 검토결과 과업설명서 정정사항에 대하여 계약부서 및 용역수행자에게 통보

붙임 : 과업설명서 변경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