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6490
결재일자	2015.4.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소통팀장	시민소통담당관
김은영	이용재	04/14 김진만

『노동정책방향』청책토론회

시민제안사항 처리현황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시민소통담당관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청책토론회 시민 제안사항 처리 현황

□ 개 요

○ 주  제 : 서울시 노동정책 방향

○ 일  시 : ’15.3.18(수) 14:00~15:30

○ 참석자 : 150명

- 시장, 노동단체(양대노총), 사용자 단체(경총, 대한상의, 중기중앙회), 취약계층 대표노조, 노동권익센터, 노동복지센터, 한국비정규노동단체네트워크 등

□ 시민 제안․건의 처리 총괄 현황

구분	총계					사업 제안					제도개선 요구 (법령/지침 등)					단순 예산요구					정책방향, 민원 등 (의견참고)
제안 유형	24					12					1					-					11
처리 현황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소계	반영		검토중	미반영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완료	추진중
	24		13	8	3	12		5	6	1	1			1							11		8	1	2

□ 주요 처리 사항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1	○ 생활임금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회보험가입률 제고는 영세소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부담이 가중되므로 자율적으로 노사가 해결하든지, 시에서 영세소기업에 사회보험료 등 지원	○ 영세소기업이 인턴·정규직을 채용할 때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건으로 지원금을 지급 중임. (영세소기업의 정규직 채용이나 사회보험 가입을 보조금을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해줌) (처리부서 : 일자리정책과 2133-5458)
2	○ 취약계층 고용을 위하여 대기업 프로그램(예시:직업능력개발, 건강증진프로그램, 취업전후 관리 등)을 벤치마킹하고 대기업의 지원유도	○ 취약계층(여성·장애인·어르신 등)에 대한 일자리사업을 분야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기업의 유용한 취업 프로그램은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벤치마킹 하고 있음 (처리부서 : 일자리정책과 2133-5449)
3	○ 공공조달과 관련 최저낙찰제가 아닌 시중노임단가, 생활임금 등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업체를 선정	○ 현재 입찰은 주로 최저가낙찰제가 아닌 적격심사 낙찰제에 의해 업체를 선정하고 있으며, 생활임금 등을 민간업체로 확산하는 제도는 주관부서(노동정책과)와 협의하여 검토중임 (처리부서 : 재무과 2133-3224)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4

○ 노동관련 법령 위반이나 노사분규중인 사업주는 회피하는 제도, 서면근로계약체결 사업주는 가점을 주는 제도 필요

○ 노동정책 기본계획 단위과제에 포함하여 추진

(근로자 권리보호 공공조달 시스템 구축 운영)

(처리부서 : 재무과 2133-3224)

○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시 약자 및 사회적 기업,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노력한 기업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임금지급 준수 정도를 파악하여 임금 체납업체에 대해서는 최고 5점까지 감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향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상생을 고려한 민간위탁이 추진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침을 개정해 나갈 계획임

(처리부서 : 조직담당관 2133-6742)

5

○ 노사민정협의회 개최 및 고용노동부와 노동행정의 동반자적 관계 희망

○ 노동정책 기본계획 등 노사민정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추진 중임

(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2133-5422)

6

○ ‘12년 상반기에 발표한 비정규직 2차대책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같이 논의해 주기 바람

○‘17년까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 완료 예정임

(처리부서 : 일자리정책과 2133-5449)

※ 추진현황

○직접고용 비정규직 1,369명 정규직 전환(’12~’13년)

○간접고용 비정규직 5,953명 정규직 전환(‘13~’17년)

①청소업무(4,256명) : ‘13~’15년

②시설․경비 업무(1,253명) : ‘16년

③기타업무 (444명) : ‘17년

7

○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 처우개선관련 입주자에게 홍보하여 개선되도록 해 주기 바람

○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근로자 고용안정 지원대책을 수립(’14.12.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자치구 협조하에 아파트(17.851동)대상 안내문 72,000부 배부 하였으며, 서울지방노동청․자치구 공동 입주자대표 간담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동대문구 1.20, 서초구 1.21) 市 실태조사를 기초로 현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현장지도를 실시중이며, 서울노동권익센터 및 노동복지센터를 활용 상담, 홍보 등을 추진중임

(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2133-5422)

8

○ 노인일자리 사업 월급 20만원 주는 것도 예산이 없을 때는 받지 못하는 것 시정바람(고령자 일자리 예산 증액)

○ 25개 자치구에 보조금 교부하여 노인종합복지관, 시니어클럽, 비영리단체 등 200여개 수행기관에서 어르신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하고 있음. 또한, 해마다 목표를 증가시켜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오랜기간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상향지원하고 있으며, 국·시·구비(30:35:35) 매칭사업으로 예산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보조금 상향지원(30%→50%)을 지속적으로 건의함

(처리부서 : 어르신복지과 2133-7806)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9

○ 서울시 산하 투자 출연기관이 서울시의 정책 지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시정바람

(서울산업진흥원 간접고용 근로자로서 일방적으로 늘어난 근로시간에 대해 원청면담 불응)

○ 매월 개최하는 「투자출연기관장 회의」와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회의」시, 서울시 정책사항, 주요지침 및 부서 협조사항 등 전달하여 조치토록 추진

(처리부서 : 공기업담당관 2133-6774)

○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설 중 첨단산업센터(3교대)를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는 현재 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타 현장과의 통일적·효율적 운영체계를 위해 2교대의 운영체계를 추진한 사안임

○ 근무형태 변경과 관련하여 그에 따른 근로자의 혼란방지 등을 위하여 민주노총에서 적용시기를 당분간 유예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시기를 7월초로 유예함(‘15.2.27.)

(처리부서 : 서울산업진흥원 3153-7140)

10

○ 메트로 경정비 용역 노동자로서 서울시의 2차 비정규직 대책 발표이후 직고용 된다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지하철 양공사 통합문제로 통합시까지 용역 발주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2차 비정규직 대책 자체가 원안대로 진행되도록 해 주기 바람

○ ‘12년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서 여건상(전적자 퇴직금 환수 문제 등) 메트로 경정비 분야가 대상에서 제외된 바 있으나, 향후 양공사 통합시 동일업무에 대한 양공사의 다른 고용형태(자회사, 조건부 등)는 바람직하지 않아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지하철통합혁신추진단에서 인사․조직분야 연구용역(‘15.5~9월) 추진시 전동차경정비를 포함 외주업무 전반에 대한 최적운영 방식(자회사 전환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처리부서 : 교통정책과 2133-2248)

11

○ 요양보호사 3년차 계약시 무기계약이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지켜지지 않으므로 공문 등으로 행정지도 바람. 은평구 여성돌봄 노동자 쉼터가 왜 없어졌는지 답변 바람(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 조성 및 확대 정책과 맞지 않음)

○ 은평구 여성돌봄노동자쉼터는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세부 운영계획의 하나로서 이동하는 여성근로자 쉼터와는 상이함

○ 근로계약 관련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도록 행정지도 추진

○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돌봄센터(‘12년 은평구 보건소 인센티브사업)로 설치된 이후, ‘13.9월 부터 돌봄종사자 지원센터에서 무상사용한 시설로, 서울혁신파크 조성(리모델링)을 위해 시설 폐쇄(서울혁신담당관)하였음

○ 향후, 공공시설내 유휴공간 확보 또는 건물임차를 통해 쉼터를 재설치 추진(예정)

(처리부서 : 어르신복지과 2133-7425)

※쉼터 현황

○위치 : 은평구 통일로 684 (구 질병관리본부)

○설치주체 : 은평구청 보건소→은평구 어르신복지과

(‘13.9월 관리 이관)

- 사회취약계층 여성근로자돌봄센터(‘12년 보건소

인센티브사업)로 설치된 이후, ‘13.9월 부터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에서 무상사용

○사업개요 : 쉼터설치(‘12.8) → 관리이관(’13.9)→

폐쇄(’14.12)

○규모 : 150㎡ (운동기구 등 비치)

- 건강증진사업(근골격계질환 예방교실), 건강소모임지원 사업 등

○돌봄여성 쉼터 폐쇄(‘14.12.31, 계약기간 종료)

- 서울혁신파크 조성(리모델링)을 위해 시설 폐쇄

(서울혁신담당관)하였음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12

○ 3,300명 지하철 청소 여성 노동자 직접고용 및 주휴수당 지급, 인원 충원 필요. 양해각서로 약속한 노동이사제  등 불이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후속조치 바람

○ 지하철 양공사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존 청소 용역업체 직원을 직접고용 하였으며,

- 도시철도그린환경(주)(‘13.4월 설립) : 1,638명

- ㈜서울메트로환경(‘13.5월 설립) : 1,466명

○ 주휴수당은 현재 각 자회사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기 부여하고 있음

○ 노동이사제는 향후 사회이사 확대 및 서울시 투자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경과에 따라 추진하도록 할 계획임(공기업담당관에서 노동이사제 포함 관련 연구용역 추진 중)

(처리부서 : 교통정책과 2133-2248)

13

○ 서울시 공무직과 같은 일을 하는 자치구 소속 현업 인부로 자치구도 공무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부당노동행위가 시정되도록 조치 바람

○ 자치구에서도 정부지침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자치구의 정규직화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시에서도 행정적 지원을 하겠음

(처리부서 : 일자리정책과 2133-5449)

○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와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무직관리규정 제정과 관련하여 지속 협의중에 있음

○ 총무과 청소원에 대해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역 공무직지부에서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3.17)하였으나, 총무과의 개선약속을 받고 취하(3.26)하였음

(처리부서 : 인사과 2133-5566)

14

○ 주민자치센터 등과 연계하여 시민의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 및 시민운동과 연계하여 발전

○ 근로인식개선을 위한 노동법 교육 및 상담을 양대노총 및 서울노동권익센터, 자치구 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출퇴근 시간 노동자 밀집지역에 거리 캠페인을 실시하고 공인노무사와 함께 거리 상담 추진(양대노총 협조)

(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2133-5426)

15

○ 노동정책과를 국이나 실로 격상하고 시장을 보좌하는 노동특보나 노동 보좌관 신설

○ 비서관은 별정직 정원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현재 별정직 결원이 없어 서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및규칙 개정을 통하여 증원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음. 또한, 고용노동국 설치는 실국본부 수 제한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 가능하며, 단기적으로는 고용노동정책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기획단의 기능보강을 통한 조정을 검토하겠음

(처리부서 : 조직담당관 2133-6724)

순번	제안 내용	답변 내용
16	○ 청소년에 대해 노동법 교육이나 모의교섭 등 선진 서구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교육청과 협력해서 노동교육 실시	○ 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실시하겠으며, 서울노동권익센터와의 역할 분담을 통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겠음 (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2133-5412)
17	○ 구로공단이나 디지털단지 같은 산업단지의 경우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기업에 세제혜택 등으로 유도하는 방안 검토	○ 산업단지 내외 구분없이 모든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함.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우수 사업장에 대해 중소기업지원사업(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R&D 지원사업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중 (처리부서 : 경제정책과 2133-5240)
18	○ 서울시조직에 시간관리센터를 만들어서 중장기적 노동시간을 예측해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작은 조직부터 도입 실현	○ 노동시간 단축모델 도입과제에 포함하여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시간관리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노동시간 단축모델을 발굴하여 시범도입 후 확산하겠음 (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2133-5413)
19	○ 25개 자치구에 서울시 노동정책이 확산될수 있도록 하고 서울을 노동의 도시로 L자형으로 표시(예시: L자 표시된 곳에 가면 노동상담 무료제공)하여 홍보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 회의 등을 통하여 시노동정책이 25개 자치구에 확살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을 노동의 도시, L자형으로 표시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이용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겠음 (처리부서 : 노동정책과 2133-541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