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1.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중소형 폐가전제품의 친환경적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09년 SR(Seoul Resource)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에코시티서울을 설립하고, 재활용을 통한 유가물 판매수입금은 세입조치 없이,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별도 민간위탁금 없음.)

3. 이에 제258회 시의회 임시회 시 현 운영방식은 독립채산제로서 지방재정법 제15조(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위반이라는 시의원 의견이 있어

첨부과 같이 법률자문을 의뢰하오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붙임   법률자문 의뢰서 1부.

	자원순환과장
주무관	박성찬		재활용기획팀장	代오천석		자원순환과장	04/14 이인근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6347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94	/전송	02-2133-1026	/	201211268@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