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 통보

1. 정보공개정책과-7023(2015.4.8.)호와 관련입니다.

2. 2015년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일시 : 2015.4.10.(금) 10:00 ~ 11:10

나. 안    건 : 4건(이의신청 2건, 직권심의 2건)

다. 심의결과 : 인용 1건, 부분인용 2건, 기각 1건

의안번호	심 의 안 건	의 결 내 용	소관부서
2015 -18	【이의신청】 ∘사단법인 한국성서선교회가 2004년 제출한 정관변경 (기본재산 편입) 신청서류 일체	【 부분공개 : 제6호 및 제7호 - 부분인용 】 ❍ 요청 정보 중 법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타인의 기명날인 부분 및 법인기본재산 상세목록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의거 비공개하고, ❍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 공개	문 화 예술과
2015 -19	【이의신청】 ∘행정심판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의료진 명단	【 부분공개 : 제5호 - 부분인용 】 ❍ 자문의료진 명단은 공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위축되고, 나아가 유사 사건에 대한 자문 기피 등으로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 행정심판에 참여한 심의위원 명단은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이미 종료되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개	법 무 담당관
2015 -20	【직권심의】 ∘건강음주 희망프로젝트Ⅰ 유관기관 회의(1차) 결과 보고	【 비공개 : 제5호 - 기각 】 ❍ 내부적 의사형성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시 공정한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에 의거 비공개	보 건 의 료 정책과
2015 -21	【직권심의】 ∘'지하철 9호선 굴착공사장 지하수 유출실태 점검결과' 결재문서	【 유예 후 공개 - 인용 】 ❍ 현 시점에서 특정인에 대한 공개는 곤란하나, 데이터에 대한 최종검증 후 공개	물관리 정책과

라. 조치사항

○ 이의신청 심의안건의 경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8조에   의거 처리기한내에 이의신청 결정 통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직권심의 심의안건의 경우 의결사항 (부분)인용시 민원회시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재처분 통지하되,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청구인이 재처분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문구(예시) - 직권심의 청구인 회신용

서울시에서는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투명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2012년 8월 1일부터 『직권심의제도』를 신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직권심의제도』는 행정정보를 최대한 공개해 드리기 위하여 청구인의 이의신청 없이도 비공개 결정통지된 건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다시한번 엄격하게 심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님께서 청구하신『○○○○○(접수번호 ○○○○,  2015.  .   .  )』건에 대하여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직권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공개(부분공개)』

결정되었으므로 첨부와 같이 재통지해 드립니다.

붙  임 : 제5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본문 1부.  끝.

	정보공개정책과장
수신자	문화예술과장,법무담당관,물관리정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주서진		정보공개지원팀장	최영미		정보공개정책과장	04/14 조영삼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7398	(		)	접수		(		)
우	100-744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joojs8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