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사전 컨설팅제」 시행계획 이첩 통보

1.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1656(2015. 4. 7.)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행정자치부에서는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나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감사 걱정 없이 적극적으로 국민불편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사전에 컨설팅을 통한 해법 제시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사전 컨설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각 자치구에서도 「사전 컨설팅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극 할용할 수 있도록 이첩 통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각 자치구 사무 「사전 컨설팅제」 신청 절차

■ 규제 관련 사무부서 → 시·군·구 감사부서 일상감사

→ 시·도 감사부서 컨설팅 → 행정자치부 컨설팅

가. 주요 내용

- 규제 관련 사무부서에서 시·군·구 감사부서에 신청, 시·군·구 감사부서에서는 일상감사를 통해 자체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일상감사 결과를 첨부하여 시·도 감사부서에 신청

- 시·도 감사부서에서는 관련 법령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처리하되, 자체 해결이 곤란한 경우에 검토의견(컨설팅)을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에 신청

따로붙임 : 행정자치부 「사전 컨설팅제」 시행계획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김동윤		일상감사팀장	조청훈		안전감사담당관	04/14 백일헌
협조자
시행	안전감사담당관-4606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5동 7층	/
전화	02-2133-1861	/전송	02-2133-1304	/	dongdo@seoul.go.kr	/	대시민공개